정부, 공기업 민영화 방안 5월 말에 발표 예정
이명박 정부가 공기업 민영화를 비롯한 공공부문 구조개편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민주노총이 오는 주말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는 등 민영화를 둘러싼 노정 간 충돌이 예고되고 있다.
정부는 애초 6월로 예정했던 공기업 민영화 방안 발표 시기를 5월 말로 당겨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17일에는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는 공공부문 개혁 관련 회의를 해 빠른 시간 안에 계획을 확정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이미 예고되었던 것으로 지난 달 곽승준 청와대 국정기획수석비서관이 “공기업 개혁에 내년은 없고 올해 안에 성패가 갈릴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공기업 비리 수사도 공기업 민영화를 위한 사정작업이 아니냐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어제(19일)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은 “전력, 가스 등의 영역에서도 민영화가 가능한 부분이 있다”라며 “에너지 공기업 민영화 방안은 따로 발표될 것”이라고 밝히기도 해 공기업 민영화에 예외는 없음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이명박 정부의 민영화는 철도, 가스, 전기, 상하수도 등 국민들의 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곳곳에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달 곽승준 수석비서관이 밝힌 공공기관 개혁 4대 원칙은 △596개 공기업 및 산하기관 전체를 대상 △네거티브식 판별법 적용 △산업의 경쟁력 향상 △공공성 인정돼도 폐지를 불사한 지자체 이관 및 통폐합, 구조조정 시행 등이었다.
이런 공기업 민영화는 강도 높은 인력 감축을 동반할 전망이다. 이에 공기업들은 인력 신규채용에 난항을 겪고 있기도 하다. 지난 해 말 현재 302개 공공기관의 임직원은 모두 25만 8천 명으로 이명박 정부는 노무현 정부 당시 5만 명이 넘는 인력이 늘어났다고 밝히고 있는 상황이다. 이명박 정부는 지방 공무원 1만 명 감축 계획을 밝히는 등 정부 안에서도 인력감축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구조조정을 벌이고 있어 공기업 구조조정에 있어서는 더 많은 인력을 감축하는 방식으로 계획을 낼 것으로 보인다.
이런 이명박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를 비롯한 공공부문 구조개편은 인력감축 문제 뿐 아니라 각종 사회 서비스의 일대 변화로 연결될 것으로 보여 노동계를 비롯한 시민사회 진영의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이에 민주노총은 오는 21일부터 23일까지 중앙대학교와 국회 등지에서 ‘사회공공성 포럼’을 연다. 민주노총은 “이명박 정부는 실용과 효율을 내세우며 각 종 규제를 해체시키고, 대대적인 공공부문 사유화, 시장화 정책을 추진해가고 있다”라며 “민주노총은 공공성을 핵심적인 대항 가치로 설정하고, 의제별 대응을 넘어 이명박 정부의 정책기조에 반대하는 공동대응을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회공공성 포럼’에서는 언론, 공기업 민영화,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 연금의 문제, 금융, 의료, 공무원 구조조정 등 각 부문에서 이명박 정부의 공공부문 개혁의 영향을 분석하고, ‘대안 실천으로서의 공공성 모색’이라는 주제로 총괄 토론을 가진다.
이번 주말인 24일에는 대규모의 집회도 계획되어 있다. 민주노총이 24일, 오후 4시부터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며 사전대회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공공운수연맹 등의 결의대회도 예정되어 있다. (참세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