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관리도 필수공익사업장인가?
서울지노위의 노동권 박탈 도를 넘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초법적인 노동기본권 박탈이 도를 넘었다.
지노위는 의료연대서울지역지부 성원개발분회에 대해 필수유지업무 결정을 내려 노동조합의 정당한 파업권을 뺏아가려고 하고 있다.
성원개발분회는 서울대병원에서 시설유지‧보수 및 관리용약 계약을 맺고 해당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용역업체다.
사업 업태도 ‘사업지원서비스업’으로 분류돼 있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한 필수공익사업장이 아니다.
이에 앞서 지난 해 서울지노위는 성원개발의 노동쟁의 사건을 필수공익사업장이 아닌 일반 사업장으로 분류해 처리 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지 서울대병원의 용역업체라는 이유로 노동부 질의회신에 의해 법적인 근거도 없이 성원개발을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선정하고 필수유지업무를 지정하려는 것이다.
서울지노위의 판단대로라면 필수공익사업장내 수 많은 간접고용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은 박탈되고 만다.
공공노조는 서울지노위의 이 같은 행태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노조는 12일 서울지노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서울지노위는 즉각 성원개발의 필수유지업무 지정 시도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또 서울지노위가 계속 이와 관련된 사건을 진행할 경우 거센 투쟁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서울지노위의 노동권 박탈 도를 넘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초법적인 노동기본권 박탈이 도를 넘었다.
지노위는 의료연대서울지역지부 성원개발분회에 대해 필수유지업무 결정을 내려 노동조합의 정당한 파업권을 뺏아가려고 하고 있다.
성원개발분회는 서울대병원에서 시설유지‧보수 및 관리용약 계약을 맺고 해당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용역업체다.
사업 업태도 ‘사업지원서비스업’으로 분류돼 있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한 필수공익사업장이 아니다.
이에 앞서 지난 해 서울지노위는 성원개발의 노동쟁의 사건을 필수공익사업장이 아닌 일반 사업장으로 분류해 처리 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지 서울대병원의 용역업체라는 이유로 노동부 질의회신에 의해 법적인 근거도 없이 성원개발을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선정하고 필수유지업무를 지정하려는 것이다.
서울지노위의 판단대로라면 필수공익사업장내 수 많은 간접고용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은 박탈되고 만다.
공공노조는 서울지노위의 이 같은 행태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노조는 12일 서울지노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서울지노위는 즉각 성원개발의 필수유지업무 지정 시도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또 서울지노위가 계속 이와 관련된 사건을 진행할 경우 거센 투쟁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