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사회보험 징수통합 반대 파업
공공노조 사회연대연금지부 전국 집회 속 상임위 통과
이정호 기자 / 2009년02월25일 17시04분
국민연금 업무를 담당하는 공공노조 사회연대연금지부가 4대 사회보험 징수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통합하는 내용의 법 개정에 반대하며 25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갔다.
사회연대연금지부는 25일 오전 11시부터 여의도 국회 앞에서 수도권 조합원 17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총파업 출정식을 갖고 개정안의 철회와 재논의를 촉구하며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갔다. 지부는 부산 대구 등 전국에 걸쳐 남은 조합원들이 권역별 집회를 열었다. 지부는 최소한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까지 파업을 계속하기로 결의했다.
공공노조와 사회연대연금지부는 지난 23일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가족위 법안소위에서 4대 보험 징수업무를 건강보험에 통합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졸속 처리된 것에 반발해 총파업에 돌입한 것이라며 개정안 철회와 재논의를 촉구했다.
▲ 25일 국민연금 노동자들이 4대 사회보험 징수통합법안 철회를 요구하며 파업에 들어갔다. /출처:공공노조
지부는 이날 지역 출신 보건복지가족위 소속 한나라당 국회의원 지역구 사무실을 항의방문하는 한편 26일엔 수도권 한나라당 의원들을 항의방문하고,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27일엔 다시 국회 앞에서 저지 결의대회를 열 계획이다.
노조는 국민연금 기금 운용체계 개편안에 대해 가입자 대표를 배제한 채 민간금융 투자전문가로만 기금운용위원회를 구성하고 별도의 기금운용공사를 설립한다면 국민연금이 투기자본화될 것이라며 이에 대한 반대 입장도 밝혔다.
상임위 위원장도 없이 한나라당 단독 처리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는 이날 한나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상임위 전체회의를 열고 4대 보험 징수업무를 건보공단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일부 개정법률안과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날 상임위 전체회의는 민주당과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등 야당 의원들이 모두 퇴장한 가운데 표결이 이뤄졌다. 심지어 변웅전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위원장(자유선진당)도 한나라당의 일방적 처리해 반대하며 퇴장했다. 이날 전체회의는 위원장이 없는 가운데 안홍준 한나라당 의원이 대신 의장을 맡아 진행했다.
[투쟁결의문] 징수통합 및 기금개악 결사저지 투쟁 결의문
2009. 2. 24 / 공공노조 사회연대연금지부 조합원 일동
미친소를 수입해 촛불을 켜게 만들었던 현 정권. 이제는 날치기로 국민연금을 파탄내려 하고 있다. 방송을 틀어막고, 노동법을 개악하고, 경제 살리기 미명하에 온 나라를 삽질하려고 하고 있다.
권력의 야욕에 쩔어 이성을 잃은 현 정권. 공청회 한번 달랑하고 사회보험 징수통합을 처리하려고 한다. 기금운용을 전문가에게 맡긴다는 미명하에 가입자대표를 배제하고 아예 제도와 기금을 분리하겠다고 하고 있다. 졸속에 졸속을 금치 못 해 한나라당 내에서도 반대했던 법안을 아무 생각없이 멋대로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
자신들의 욕심에만 눈멀고, 자신들의 뜻에 어긋나면 무조건 쳐 낼 궁리만 하는 우리의 공적. 바로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이다. 그런 그들에게 사회보험 제도의 제대로 된 철학이 있을 수 없었다. 독선에 빠진 그들에게 조직통합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애초에 불가능했다.
우리는 사회보험의 근간인 연금제도를 지키는 연금노동자다. 우리에게는 연금제도를 국민의 편에서 생각하고, 공적 서비스를 올바로 제공할 수 있는 조직을 지켜나갈 의무가 있다. 그것이 바로 국민을 위하고 사회보험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 기여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다.
공적연금 제도와 조직의 근간을 흔들 사회보험 징수통합. 국민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기금을 투기자본으로 전락시킬 기금개악. 절대 이대로 통과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이를 끝까지 막아낼 것이다. 그리고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에 다음과 같이 분명히 요구하고 경고한다.
하나. 징수통합 및 기금개악 법안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바람직한 사회보험 전달체계 개편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를 설치하라.
하나. 국민연금기금이 가입자대표에 의해 안정성있게 운용될 수 있도록 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