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 의료채권 발행 허용 정부에 요구
의료연대, "주식회사형 병원 말도 안된다" 즉각 중단 요구
서울대학교병원이 ‘의료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해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정부에 요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의료연대는 11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의료기관의 유동성 위기와 신규자금 수요를 의료채권법으로 풀려고 하고 있다며 서울대병원 등 국립대병원의 의료채권 발행 요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료연대에 따르면, 현재 제정하려는 법안에는 국공립 병원이 의료채권을 발행하지 못하게 되어 있으나, 서울대병원 등 국공립대병원 경영진이 앞장서 의료채권을 발행해 주식회사형 병원으로 할 수 있도록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는 것.
의료연대는 이와관련, "국립대학교병원 및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를 설득하고 국회에 요구해 재정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어떤 병원보다도 돈벌이를 지양하고 공공의료를 지향해야 할 서울대병원장이 앞장서서 채권발행을 요구하는 것은 본연의 의무를 망각한 너무나 잘못된 일이라며 국립대학교병원장들은 채권발행 요구를 즉각 중단하고 경제위기 시대에 대표적인 공공병원으로서 제 역할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연대, "주식회사형 병원 말도 안된다" 즉각 중단 요구
서울대학교병원이 ‘의료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해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정부에 요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의료연대는 11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의료기관의 유동성 위기와 신규자금 수요를 의료채권법으로 풀려고 하고 있다며 서울대병원 등 국립대병원의 의료채권 발행 요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료연대에 따르면, 현재 제정하려는 법안에는 국공립 병원이 의료채권을 발행하지 못하게 되어 있으나, 서울대병원 등 국공립대병원 경영진이 앞장서 의료채권을 발행해 주식회사형 병원으로 할 수 있도록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는 것.
의료연대는 이와관련, "국립대학교병원 및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를 설득하고 국회에 요구해 재정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어떤 병원보다도 돈벌이를 지양하고 공공의료를 지향해야 할 서울대병원장이 앞장서서 채권발행을 요구하는 것은 본연의 의무를 망각한 너무나 잘못된 일이라며 국립대학교병원장들은 채권발행 요구를 즉각 중단하고 경제위기 시대에 대표적인 공공병원으로서 제 역할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