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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권’ 위협하는 의료 산업화] 지방 중소병원 ‘생존게임’ -하
» ‘건강권’ 위협하는 의료 산업화
“돈벌이 되는 짓은 다 한다고 보면 돼요. 간단한 예로 맹장염(충수돌기염) 수술비는 어떤 경우이건 환자가 20만여원만 내도록 정해져 있지만, 복강경 수술을 하고서 (이를 구실 삼아) 환자한테서 30만원 정도를 더 받아내요.”
경남의 한 중소도시 병원에서 재활의학과 과장으로 일하는 ㅂ씨는 22일 <한겨레>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방 중소병원들이 경영난에 시달리면서 환자 건강이 뒷전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털어놨다.
“맹장염인데 복강경으로 수술…30만원 더 받아”
불법 환자 유치경쟁해도 100곳중 9곳 휴·폐업
인력난 심각…당직의사 1명이 입원 60명 맡기도
서울아산병원·삼성서울병원 등 ‘빅4’가 전국의 환자를 진공청소기처럼 빨아들이고, 지방 중소병원들은 나머지 환자를 상대로 돈벌이 진료에 급급하다는 것이다.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완화’ ‘민영보험 확대’ ‘병원 영리법인 허용’ 등 의료의 산업화를 강조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이럴 경우 수도권이나 경제특구 대형 병원의 의료 수준은 올라갈지 몰라도 지방 중소병원의 입지는 더 좁아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ㅂ과장은 지방 중소병원의 인력난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서울을 선호하는 의사 인력을 붙잡아두기 위해 두 배 가까운 인건비를 쓴다. 대신 간호사·물리치료사 등 다른 인력에 대한 처우를 형편없이 낮추고 있다. 실제 ㅂ과장 같은 전문의 월급은 서울에선 1200만원, 경기에선 1500만원 수준이지만, 중소도시에선 2000만원 수준으로 껑충 올라간다. 대신 이 병원에서 일하면서 두 아이까지 키우는 한 방사선사는 월급이 130만원에 지나지 않는다. ㅂ과장은 “간호사나 물리치료사 같은 의료인력의 월급이 워낙 낮다보니 지원자가 별로 없다”면서 “간호조무사가 단순 봉합수술을 하고, 물리치료 보조들이 물리치료사 일을 대신 하는 것만 봐도 의료서비스 수준을 짐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질 낮은 의료서비스의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들 몫이 된다. ㅂ과장은 “밤에는 입원 환자 60명을 한 명의 당직의사와 5~6명의 간호사가 지키기도 한다”며 “밤마다 사고가 날까봐 조마조마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방 중소병원에는 나이 들고 가난한 의료급여 환자들이 많은데 이들은 잘 몰라서도 불평을 못할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서울 대형 병원으로 환자들이 몰리고, 의사들은 미용시술 등 ‘돈이 되는’ 비급여 진료에 치중해 수도권 개원가로 몰려가면서 지방 의료 시스템은 멍들어가는 셈이다.
이러다 보니 불법·편법을 동원한 환자 유치 경쟁도 치열하다. ㅂ과장은 “혈액투석 환자가 있다면 어떻게든 정보를 빼내서 환자 집까지 차를 보내 데려온다”면서 “의료기기 회사는 혈액투석기계를 거의 공짜로 주고 시약 값만 챙기니까 병원은 환자 유치에만 골몰한다”고 말했다.
그래도 병원은 심심찮게 망한다. ㅂ과장이 일하는 시에서도 한 병원이 최근 문을 닫았고, 다른 병원도 벌써 두 차례나 주인이 바뀌었다고 했다. 실제 대한병원협회 자료를 보면 2005년 기준 100병상 미만 병원 가운데 8.7%가 휴·폐업을 했다. 대구에서 한 중소병원을 경영하는 ㄱ병원장은 “대규모 병원이나 성형·피부미용 등 보험적용외 진료를 중심으로 한 의료산업화는 지방 중소병원의 경영난을 더욱 부추길 것”이라고 말했다.
한겨레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himtrain@hani.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