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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중 환자부담률 56%, OECD서 미국 다음으로 높아”
시민단체 “지방 중소병원 공공화등 필요”
김양중 기자
이명박 정부는 보건의료 분야에서도 공적 영역을 축소하고 시장이 개입할 여지를 넓혀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는 수도권·경제특구의 대형 병원과 비싼 의료비를 치를 특정 계층에만 득이 될 뿐 ‘돈이 안 되는’ 소외지역과 빈곤층 등 사회적 약자의 건강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는 우려를 키우고 있다.
보건의료 시민단체들과 전문가들은 “아파도 돈이 없어 치료를 못 받는다면 기본적인 인권이 보장되는 않는 사회”라며 “의료에 시장 논리를 도입하면 가난한 이들의 치료받을 권리를 제한하는 의료 이용 양극화는 지금보다 더 심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현철 공공노조 사회보험지부 정책실장은 “이미 우리나라에서 환자가 내는 돈의 비율이 전체 의료비의 55.6%에 이르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 나라 가운데 미국(55.8%) 다음으로 높다”며 “건강보험마저 흔든다면 서민들의 병원 문턱은 지금보다 더 높아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들은 의료 산업화보다는 의료 이용에서 소외된 사람들을 위한 정책을 먼저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종명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책국장은 “인구가 적어 정상적인 병원 경영이나 응급 의료가 이뤄지기 어려운 농어촌, 지방 중소도시 지역의 주민들을 위해 공공의료 분야 예산을 더 늘려야 한다”며 “경영난이 심한 지방 중소병원을 공공화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태호 부산대 의대 교수는 “의료 산업화는 지역간 건강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며 “지역 형편에 맞는 여러 보건의료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중앙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양중 의료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