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가 출범도 하기 전에 말바꾸기, 공약파기를 하고 있어 규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3일 무상의료운동본부, 건강보험가입자 포럼 등 37개 시민사회 및 보건의료단체는 인수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수위가 4대 중증질환 100% 보장 공약을 파기하려 한다”고 규탄하며 “보건복지분야 공약 이행”을 촉구했다.
이들은 “중증질환의 경우 특진비(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입원비), 간병비가 가장 큰 가계부담, 가계파산 원인”이라며 “이런 이유로 많은 환자들과 그 가족들은 박근혜 대통령당선인의 4대 중증질환 100% 국가 부담 공약을 믿고 그를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인수위가 박근혜 당선인이 후보시절 내건 공약과 달라진 것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2차 TV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암, 중풍 등 4대 중증 질환은 100%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박근혜 당선인이 말한 바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지난 12월 16일 토론회에서도 ‘간병비, 선택진료비를 다 보험급여로 전환하는데도 (공약대로) 1조 5000억 원으로 충당이 되는가’라는 질문에 분명히 ‘네’라고 대답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들은 “3대 비급여가 빠진 ‘전액 국가보장’ 이란 말은 있을 수 없는 표현”이라며 “박근혜 당선인은 중요한 복지 공약을 파기하고, 지키지도 못할 공약을 남발한 것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고, 약속한 바를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에서 밝힌 내용을 인수위에 의견서로 전달하려고 했으니 인수위는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지난 6일 대통령직 인수위는 “4대 중증질환 100% 국가부담 공약에는 3대 비급여(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공식 발표했다. 또한 기초노령연금 20만원 지급 공약을 파기, 후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복지공약 중 건강보험과 연금관련 핵심공약이 파기되면서 ‘국민을 우롱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
본문복사 |
주요소식
글 수 3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