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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병원 인력·임금 관련 자료

 

 

국립대병원 비정규직 현황

 

 

 

2008년 결산

2009년 결산

2010년 결산

2011년 결산

2012년 결산

20132/4분기

강원대병원

정규직

402

427

529

586

671

731

비정규직

81

88

118

132

112

142

비정규직+소속외인력

104

111

156

170

176

223

경북대병원

정규직

1,980

1,989

2,346

2,551

2,495

2,522

비정규직

62

91

54

201

289

309

비정규직+소속외인력

241

273

243

571

659

686

경상대병원

정규직

1,180

1,239

1,326

1,322

1,370

1,395

비정규직

208

194

148

158

154

151

비정규직+소속외인력

342

358

298

308

291

304

부산대병원

정규직

2,126

2,567

2,787

2,854

2,928

3,118

비정규직

347

265

335

396

654

650

비정규직+소속외인력

838

860

975

1,066

1,236

1,245

서울대병원

정규직

4,449

4,632

4,732

4,979

5,043

5,080

비정규직

480

472

537

866

936

974

비정규직+소속외인력

985

1,011

1,089

1,439

1,526

1,565

분당

서울대병원

정규직

1,659

1,760

1,870

1,951

2,082

2,351

비정규직

221

232

269

300

322

398

비정규직+소속외인력

953

993

1,066

1,125

1,213

1,637

전남대병원

정규직

2,529

2,704

2,759

2,823

2,882

2,909

비정규직

274

154

197

203

360

378

비정규직+소속외인력

756

654

711

723

775

828

전북대병원

정규직

1,536

1,602

1,604

1,663

1,707

1,833

비정규직

336

330

355

389

452

489

비정규직+소속외인력

522

538

566

600

671

763

제주대병원

정규직

421

565

612

667

753

835

비정규직

9

19

20

57

165

178

비정규직+소속외인력

25

99

103

145

254

270

충남대병원

정규직

1,389

1,530

1,529

1,557

1,576

1,631

비정규직

297

240

354

392

567

665

비정규직+소속외인력

486

432

558

599

767

665

충북대병원

정규직

966

1,020

1,036

1,087

1,059

1,062

비정규직

40

42

102

111

156

135

비정규직+소속외인력

126

130

191

206

253

232

합계

정규직

18,637

20,035

21,130

22,040

22,566

23,467

비정규직

2,355

2,127

2,489

3,205

4,167

4,469

비정규직+소속외인력

5,378

5,459

5,956

6,952

7,821

8,418

 

 

 

2008년 결산

2009년 결산

2010년 결산

2011년 결산

2012년 결산

20132/4분기

강원대병원

정규직

79.4%

79.4%

77.2%

77.5%

79.2%

76.6%

비정규직

16.0%

16.4%

17.2%

17.5%

13.2%

14.9%

비정규직+소속외인력

20.6%

20.6%

22.8%

22.5%

20.8%

23.4%

경북대병원

정규직

89.1%

87.9%

90.6%

81.7%

79.1%

78.6%

비정규직

2.8%

4.0%

2.1%

6.4%

9.2%

9.6%

비정규직+소속외인력

10.9%

12.1%

9.4%

18.3%

20.9%

21.4%

경상대병원

정규직

77.5%

77.6%

81.7%

81.1%

82.5%

82.1%

비정규직

13.7%

12.1%

9.1%

9.7%

9.3%

8.9%

비정규직+소속외인력

22.5%

22.4%

18.3%

18.9%

17.5%

17.9%

부산대병원

정규직

71.7%

74.9%

74.1%

72.8%

70.3%

71.5%

비정규직

11.7%

7.7%

8.9%

10.1%

15.7%

14.9%

비정규직+소속외인력

28.3%

25.1%

25.9%

27.2%

29.7%

28.5%

서울대병원

정규직

81.9%

82.1%

81.3%

77.6%

76.8%

76.4%

비정규직

8.8%

8.4%

9.2%

13.5%

14.2%

14.7%

비정규직+소속외인력

18.1%

17.9%

18.7%

22.4%

23.2%

23.6%

분당

서울대병원

정규직

63.5%

63.9%

63.7%

63.4%

63.2%

59.0%

비정규직

8.5%

8.4%

9.2%

9.8%

9.8%

10.0%

비정규직+소속외인력

36.5%

36.1%

36.3%

36.6%

36.8%

41.0%

전남대병원

정규직

77.0%

80.5%

79.5%

79.6%

78.8%

77.8%

비정규직

8.3%

4.6%

5.7%

5.7%

9.8%

10.1%

비정규직+소속외인력

23.0%

19.5%

20.5%

20.4%

21.2%

22.2%

전북대병원

정규직

74.6%

74.9%

73.9%

73.5%

71.8%

70.6%

비정규직

16.3%

15.4%

16.4%

17.2%

19.0%

18.8%

비정규직+소속외인력

25.4%

25.1%

26.1%

26.5%

28.2%

29.4%

제주대병원

정규직

94.4%

85.1%

85.6%

82.1%

74.8%

75.6%

비정규직

2.0%

2.9%

2.8%

7.0%

16.4%

16.1%

비정규직+소속외인력

5.6%

14.9%

14.4%

17.9%

25.2%

24.4%

충남대병원

정규직

74.1%

78.0%

73.3%

72.2%

67.3%

71.0%

비정규직

15.8%

12.2%

17.0%

18.2%

24.2%

29.0%

비정규직+소속외인력

25.9%

22.0%

26.7%

27.8%

32.7%

29.0%

충북대병원

정규직

88.5%

88.7%

84.4%

84.1%

80.7%

82.1%

비정규직

3.7%

3.7%

8.3%

8.6%

11.9%

10.4%

비정규직+소속외인력

11.5%

11.3%

15.6%

15.9%

19.3%

17.9%

합계

정규직

77.6%

78.6%

78.0%

76.0%

74.3%

73.6%

비정규직

9.8%

8.3%

9.2%

11.1%

13.7%

14.0%

비정규직+소속외인력

22.4%

21.4%

22.0%

24.0%

25.7%

26.4%

 

구분

정규직

무기계약직

직접고용

비정규직

간접고용

비정규직

비정규직

소계

총계

강원대병원

661

 

135

59

194

855

경북대병원

2,565

 

320

344

664

3,229

경상대병원

1,367

 

152

131

283

1,650

부산대병원

2,956

20

644

562

1,226

4,182

서울대병원

5,045

185

735

595

1,515

6,560

분당서울대병원

2,061

2

342

868

1,212

3,273

전남대병원

3,010

 

208

415

623

3,633

전북대병원

1,806

 

317

226

543

2,349

제주대병원

893

 

32

89

121

1,014

충남대병원

1,578

54

402

200

656

2,234

충북대병원

1,100

 

65

 

65

1,165

합계

23,042

261

3,352

3,489

7,102

30,144

구분

직접고용 비정규직

간접고용 비정규직

전체 비정규직

강원대병원

15.8%

6.9%

22.7%

경북대병원

9.9%

10.7%

20.6%

경상대병원

9.2%

7.9%

17.2%

부산대병원

15.9%

13.4%

29.3%

서울대병원

14.0%

9.1%

23.1%

분당서울대병원

10.5%

26.5%

37.0%

전남대병원

5.7%

11.4%

17.1%

전북대병원

13.5%

9.6%

23.1%

제주대병원

3.2%

8.8%

11.9%

충남대병원

20.4%

9.0%

29.4%

충북대병원

5.6%

0.0%

5.6%

합계

12.0%

11.6%

23.6%

 

- [1][2]는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의 6년치 자료를 재구성한 것이며, [3][4]는 김용익 의원실에서 발표한 2012년 현황(2013319일 국회토론회 발제문에서 인용). 자료의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해 두 자료를 비교해본 결과 큰 차이는 없어 신뢰할 수 있는 자료로 생각됨. 아래 메모는 [1][2]를 바탕으로 서술하겠음.

 

- 2008~ 2013(2/4분기)에 국립대병원의 정규직 비율은 77.6% 73.6%4% 감소하였으며, 비정규직(직접고용 비정규직을 의미하는 것으로, 무기계약직을 포함한 수치임) 비율은 9.8% 14.0%4.2% 증가하였음. 절대 규모로 보면 2,355명에서 4,469명으로 두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급격히 비정규직 규모가 증가하고 있음.

- 직접고용 비정규직 비율은 14.0%, 간접고용 비정규직까지 합하면 전체 인력의 26.4%가 비정규직인 상황. 국립대병원의 비정규직 실태가 매우 심각함.

 

- 비정규직이 특히 늘어난 병원은 경북대병원(241686, 10.9%21.4%), 서울대병원(9851,565, 18.1%23.6%), 제주대병원(25270, 5.6 %24.4%)으로 모두 해당 시기 공격적인 규모 확장 정책을 펼쳤다는 공통점이 있음. 병원 규모 확장 과정에서 비용 절감을 위해 비정규직 고용을 확대한 것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규모 확장에 상응하는 정원 확대가 이루어지지 않아서이기도 함.

- 한편 분당서울대병원은 비정규직 비율이 41%로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음. 2008년 당시 36.5%로 가장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 고용을 더욱 늘려온 것. 국립대병원으로서, 특히 국가중심병원인 서울대병원임을 감안할 때 심각한 문제가 있음.

 

- 국립대병원의 비정규직 비율이 높고, 갈수록 높아지는 것은 수익성 위주의 경영을 더욱 심화시키는 병원 경영진과 그리고 이를 장려/강요하는 정부의 의료정책이 근본적인 원인임.

- 여기에 더해 총정원제를 통해 인력 충원을 가로막는 정부의 정책이 중요한 원인임. 사태의 단기적·구체적 해법은 총정원제를 완화하거나 없애는 것을 통해 해결할 수 있을 것임.* 법제도 검토를 꼼꼼히 해야 하는데 시간의 부족으로 하지 못했음.

-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가이드라인(2013.9)>의 문제 지적해야 함. 비정규직 양산 문제는 인력 부족과 이를 정상적인 방식으로 해결할 수 없도록 하는 정부의 정원통제로 인해 발생하는 것임. 이번 대책은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으면서 결과에 대한 대응만을 하고 있는 것임. 고질적인 병원의 인력부족 문제는 더 심가해지고 그에 따라 더욱 편법적인 고용과 은폐가 만연할 것임.

 

- 비정규직의 증가는 기본적으로 질이 낮고 불안정한 일자리라는 점에서 문제가 있으며, 특히 병원은 제조업 등 타산업과 달리 기계화·자동화에 한계가 있고 충분한 규모의 숙련된 인력이 서비스의 질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비정규직 규모의 증가는 우려스러움.* 비정규직이 의료서비스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319일 국회토론회 자료를 참고.

- 광범위한 비정규직 활용을 유도하는 정부의 국립대병원 인력 정책은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를 불러온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이며,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숙련된 인력을 확보하도록 하는 건강보험정책과도 모순됨.* 예를 들어, 건강보험정책은 입원환자 식사에 필요한 인력을 병원이 직접 운영할 것을 권장하며, ‘직영 운영을 건강보험 수가에 반영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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