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주요소식

의료민영화와 맞바꾼 대통령 건강관리 비용




 

의료연대본부, 시민상대 전국 선전전 활발히 진행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에는 ‘의료민영화와 맞바꾼 대통령 건강관리비용’ 선전물 5만부를 제작해 전국의 선전전 및 촛불집회현장에서 배포했다. 


선전물은 길라임(드라마 주인공이)이 된 댓가로 진행시켰던 ‘병원 영리자회사 허용과 부대사업 확대’, ‘줄기세포치료제와 관련된 각종 규제완화’에 대한 문제점을 주요 내용을 담았다.

 

 

박근혜-최순실-전경련의 의료민영화 합작품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 현재 국회에서는 규제프리존 특별법(이승철 전경련 부회장과 차은택이 추진단장으로 있는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이 법의 추진체임)을 논의하고 있다. 규제프리존 특별법에 따르면 의료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보다 부대사업을 더 확대할 수 있고, 공공병원을 민간에 매각할 수 있게 근거를 마련해주며, 기업 스스로 안전하다는 것만 증명하면 기업에게 특례를 인정해주고, 강원도에 ‘확장형’ 원격의료 시범사업 실시할 수 있게 된다. 규제프리존 특별법은 간단하게 말하면 기업에게 모든 규제에서 자유로운 구역을 설정해주겠다는 것이다.

 

 

 한편, 의료연대본부는 박근혜가 국민의 생명과 맞바꾸려했던 의료민영화 정책들을 폭로하고 의료공공성을 지켜나가는 싸움을 지속해나갈 것이다. 그 투쟁의 일환으로 '박근혜 즉각 퇴진'의 내용을 담은 손피켓과 뱃지 등을 제작해 선전전을 활발히 진행 할 예정이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sort 조회 수
47 "간호인력 차등수가제 결국 의미 퇴색" 2007-08-24 4589
46 메디컬투데이> 국회 간 의료법, 의협·복지부·국회 ‘삼국지’ 의료법 전부개정안 상정 확실시 2007-08-22 2739
45 민주노총,추석때 이랜드 매장 집중타격 file 2007-08-22 3009
44 이랜드 관련 국제노동조합들 강력경고 file 2007-08-21 2941
43 신생아중환자실 간호등급 따라 수가차등 2007-08-09 3898
42 중환자실 차등수가 도입, 간호사 확보 수준에 따라 차등지급 2007-08-09 3875
41 민주노총 대대 열어 이랜드 투쟁 결의한다. file 2007-08-01 3451
40 부당전보는 노동탄압, 사회연대연금지부 1천명 하루 파업 file 2007-08-01 4311
39 사람은 꽃보다 아름다운가 file 2007-07-21 3455
38 경북대 간병인분회 로비농성 중 file [1] 2007-07-11 3901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