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수 744
의료 정세 - 2011.8.5-11
1. 8월 임시국회시 영리병원 관련 법안 처리 여부
○ 정부와 한나라당은 8월 임시국회시 영리병원 관련 법안은 중점 법안으로 상정하여 집중적인 공략을 하려 하고 있음
○ 민주당은 반값등록금법과 추경예산에 대한 확답 없이 8월 임시국회를 여는 것에 대해 부정적
○ 현재는 본회의 일정 조정 없이 상임위만 열린 상태
2. 국회 예산정책처, 교육과학기술부의 국립대학병원 지원 사업은 보건복지부로 이관해야 보다 전문성이 강화될 것 의견 피력
○ 교과부가 국립대학병원 지원을 위한 예산 지원을 요청 -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공공의료사업의 수행을 위한 운영비성 경비의 지원은 없이 시설비만 지원하고 있어 재정운영에 부담이 되고 있다'는 이유
○ 국회 예산정책처는 이에 대해 "교과부는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 유지를 위한 예산이 아니라 교육, 과학 분야와 관련된 예산을 지원해야 할 것"이라면서 "현재와 같이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목적 달성을 위해 예산을 지원한다면 해당 예산을 공공의료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복지부로 이관할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 제시
○ 예산정책처의 의견은 예산 증액에 대한 부정적 의견을 내려한 것이 주된 목적으로 보이지만, 국립대병원 소관을 보건복지부로 이관해야 한다는 나름의 논리적 근거를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음
3. 보건의료 미래위원회, 포괄수가제 확대 계획 밝혀
○ 현재 노조 및 진보개혁적 시민단체가 배제된 채 운영되고 있는 보건의료 미래위원회에서 지난 8월 3일 5차 회의를 열어 포괄수가제를 전병원으로 확대적용하겠다는 입장을 냈음
○ 하지만 이에 대해 병협 등이 결사반대해 실제로 제도 도입이 될지는 미지수
○ 이 뿐 아니라 보건의료 미래위원회가 내놓은 안들은 전반적으로 알맹이가 없는 것들 뿐이라 실질적 내용을 가지는 정책이 추진될지도 미지수
4. 약사법 개정안 입법예고
○ ‘약국외 판매 의약품’ 항목 도입을 골자로 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7월 29일 입법예고됨
○ 의사 약사 밥그릇 싸움으로 비취지는 형국에서 종편의 광고시장 확대, 의료민영화 추진을 위한 포석, 임의의약분업 실시를 위한 사전 포석이라는 지적도 있어, 의료 운동 진영의 입장 정리도 필요한 상태
1. 8월 임시국회시 영리병원 관련 법안 처리 여부
○ 정부와 한나라당은 8월 임시국회시 영리병원 관련 법안은 중점 법안으로 상정하여 집중적인 공략을 하려 하고 있음
○ 민주당은 반값등록금법과 추경예산에 대한 확답 없이 8월 임시국회를 여는 것에 대해 부정적
○ 현재는 본회의 일정 조정 없이 상임위만 열린 상태
2. 국회 예산정책처, 교육과학기술부의 국립대학병원 지원 사업은 보건복지부로 이관해야 보다 전문성이 강화될 것 의견 피력
○ 교과부가 국립대학병원 지원을 위한 예산 지원을 요청 -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공공의료사업의 수행을 위한 운영비성 경비의 지원은 없이 시설비만 지원하고 있어 재정운영에 부담이 되고 있다'는 이유
○ 국회 예산정책처는 이에 대해 "교과부는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 유지를 위한 예산이 아니라 교육, 과학 분야와 관련된 예산을 지원해야 할 것"이라면서 "현재와 같이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목적 달성을 위해 예산을 지원한다면 해당 예산을 공공의료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복지부로 이관할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 제시
○ 예산정책처의 의견은 예산 증액에 대한 부정적 의견을 내려한 것이 주된 목적으로 보이지만, 국립대병원 소관을 보건복지부로 이관해야 한다는 나름의 논리적 근거를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음
3. 보건의료 미래위원회, 포괄수가제 확대 계획 밝혀
○ 현재 노조 및 진보개혁적 시민단체가 배제된 채 운영되고 있는 보건의료 미래위원회에서 지난 8월 3일 5차 회의를 열어 포괄수가제를 전병원으로 확대적용하겠다는 입장을 냈음
○ 하지만 이에 대해 병협 등이 결사반대해 실제로 제도 도입이 될지는 미지수
○ 이 뿐 아니라 보건의료 미래위원회가 내놓은 안들은 전반적으로 알맹이가 없는 것들 뿐이라 실질적 내용을 가지는 정책이 추진될지도 미지수
4. 약사법 개정안 입법예고
○ ‘약국외 판매 의약품’ 항목 도입을 골자로 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7월 29일 입법예고됨
○ 의사 약사 밥그릇 싸움으로 비취지는 형국에서 종편의 광고시장 확대, 의료민영화 추진을 위한 포석, 임의의약분업 실시를 위한 사전 포석이라는 지적도 있어, 의료 운동 진영의 입장 정리도 필요한 상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