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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좋은 일자리, “노동자와 함께만듭시다!
- 공공운수노조가 제안하는 노정 협의 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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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19대 대통령의 첫 외부 일정은 인천공항공사 비정규직 노동자들과의 간담회였다. 이로써 문재인 대통령은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해 우리 사회에 좋은 일자리를 확대해 나겠다는 의지를 확실히 보여주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 공공운수노조의 인천공항지역지부장은 환영의 뜻과 함께, 정부와 사측과 노동자가 비정규직 정규직화 방식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고로부터 비정규직 조합원들을 지키려는 투쟁이 한창인 가운데 나온 지부장의 이 발언은 지금 여기에 모인 우리 공공운수노조 비정규직 대표자들의 입장과도 다르지 않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공부문에서 창출하겠다고 약속한 일자리 81만 개 가운데 총 67만 개가 우리 공공운수노조와 직접 연관된 일자리다. 이러한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는 공공부문에서부터 사회적 대타협과 노사정 대화를 이루겠다는 대국민 약속 그대로 당사자인 우리 공공운수노조와 대화해야한다.

 

일자리 정책이 수립되는 과정에서부터 비정규직 노동자 당사자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구조가 열려야 한다. 이에 대비해 공공운수노조는 공공부문 좋은 일자리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단결한 노동조합이다. 우리 노조의 공공부문 좋은 일자리 특별위원회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넘어 대한민국 전체 노동자를 대변한다는 자세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부터 정규직 정원 확대, 정규직 일자리 나누기에 이르기까지 우리 사회에 청년 일자리를 늘리고 노동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협의할 준비가 되어 있다. 좋은 일자리 확대를 위해 경영평가성과급제도 개선, 성과연봉제 도입 인센티브의 일자리 재원 전환도 협의할 준비가 되어 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정부의 공공부문 정원예산 정책은 인력 감축과 비정규직 남용을 유도하는 악화일로를 걸어 왔다. 정부가 나쁜 사용자중 하나였다. 이제 공공부문에서부터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좋은 사용자로 바로 서려는 것을 환영한다. 또한 신입직원 초임삭감, 신규채용 감축, 청년인턴제 등으로 청년에게 희망을 앗아간 이명박-박근혜 정부와는 달리, 공공서비스 확대로 청년에게 주어질 공공부문 일자리를 확대하겠다는 의지도 조만간 구체적인 정책으로 제시될 것으로 기대한다.

 

정부도 오직 대한민국에 좋은 일자리를 확대한다는 일념으로 우리 특별위원회와의 정책 협의에 나서주기를 기대하며, 오늘 공공운수노조는 문재인 대통령의 6개 대선 공약(공공부문부터 간접고용 문제 해결 공약, 무기계약직의 불합리한 처우 개선 공약, 사회서비스공단 설립 공약, 공공서비스 확대강화를 위한 정원 확대 공약, 공공부문 좋은 일자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공약, 일자리 나누기 공약)의 이행을 위해 함께 협의해야 할 과제를 제안한다

 

국민 여러분께도 호소한다. 용역업체의 이윤을 회수하거나 정규직 노동자의 일자리 나누기로 부담을 최소화할지라도 공공부문에 좋은 일자리를 늘리는 데는 불가피하게 다소의 추가 예산이 소요될 수 있다. 다만 그 과정을 우리 사회에 부족한 공공서비스를 확대하고 불합리한 차별을 폐지하는 대개혁으로 나아가기 위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

 

또한 비정규직 노동자들께도 호소한다. 비정규직의 처우가 실질적으로 개선되려면 대통령의 약속만큼이나 필요한 것이 노동조합의 힘이다. 공공운수노조는 앞으로도 비정규직 노동자가 두려움 없이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비정규직 노조 설립을 위한 인력과 재정 투자를 멈추지 않을 것이다. 민주노총의 문은 항상 열려 있다. 언제든 우리와 함께 해 주시길 바란다.

 

끝으로 보수 언론, 경총에 경고한다. 좋은 일자리 만들기라는 시대적 과제를 외면하거나 비방하는 행위를 중단하라. 결국 국민의 심판에 받게 될 것이다. 야당에게도 주문한다. 대다수 국민이 원하는 정책이다. 좋은 일자리를 위한 추경 편성에 적극 협조할 것을 주문한다. 노동자가 함께 해야 진짜 정규직화, 좋은 일자리 만들기다. 우리 공공운수노조는 국민 앞에 더 강한 노동조합이 될 것을 약속한다. 문재인 정부가 노정 교섭을 통한 당사자와의 대화, 사회적 합의에 나설 것을 기대한다.

 

2017. 5. 17.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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