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병원 정부 전략기관으로 선정! 제대로 된 정규직화가 중요하다!의료연대본부 병원 비정규직 정규직화 방안 발표 기자회견
1.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오늘(7/24) 오전 11시, 서울대병원에서 ‘병원 비정규직 정규직화 방안 발표’ 기자회견을 진행하였다. 문재인 정부의 정규직화 가이드라인에 대한 의료연대본부 요구안과 현장의 문제들을 밝히는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2. 문재인 정부는 정규직화 전략기관 10곳 중 한곳으로 국립대병원을 선정하였다. 국립대병원의 비정규직 정규직화가 어떻게 되느냐가 앞으로 전체 병원과 공공부문 정규직화에 있어 모델이 될 것이다. 의료연대본부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제대로 된 정규직화’가 중요하며, 정규직화 추진이 오히려 또 다른 해고의 계기가 되거나 차별을 고착화시키는 계기가 되어서는 안됨을 강조했다.
3. ‘해준다는데 왜 아직도 난리냐’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우려들이 해결되지 않는 것은 내 옆에 아직도 해고되는 노동자들이 있기 때문이다. 먼저 진행되었던 서울시의 정규직화 추진이 그랬다. 2012년 서울의료원은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한다면서 정규직 전환 시 공개채용을 통하여 병원 직원의 부인, 친구 등 지인을 정규직으로 입사시켰다. 기간제보호법률에 따르면 전환시 기간제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지만 서울의료원에서는 지켜지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가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선언한 이후에도 서울의료원에서는 6월 이후 20여명의 노동자들이 해고가 진행됐다. 또한 정규직화 되면서 별도직군으로 편재된 청소노동자들은 위험수당, 상여금도 받지 못하며 일하고 있다. 이 결과 병원에 대한 불신은 커졌고, 비정규직들 사이에서는 병원에 백이 없으면 정규직이 되기 어렵다는 공공연한 비밀이 돌고 있다.
4. 현재 문재인 정부의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화 방안은 민간기관의 노동자들에게는 그림의 떡일 뿐이다. 똑같은 병원 일을 하고 있지만 민간/사립병원들의 노동자들은 부러워하는 일밖에 할 수 없다. 현재 대한민국의 공공병원 비율은 10%밖에 되지않는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강조했던 생명안전 업무를 정규직화하며 국민의 안전을 지키겠다는 취지가 현실에선 무색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전체의 10%에 해당되는 부분만 정규직화 해서는 해결되지 않는다. 민간/사립병원에서도 정규직화가 하루빨리 추진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의료연대본부는 이를 위해 의료법 개정, 수가체계 반영 등의 제도개선도 함께 이루어져야함을 주장했다.
5. 의료연대본부가 주장하는 ‘제대로된 정규직화’는 다음과 같다. 1) 현재 일하고 있는 모든 노동자들이 정규직화 과정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정확한 실태조사가 진행되어야 하며, 정년을 이유로 또 다시 해고위협에 내몰리거나 대상에서 제외되어서는 안된다. 2) 신규채용이 아닌 기존의 일하던 노동자들에 대한 고용승계의 방식으로 이루어져야한다. 3) 현재의 정년과 임금이 저하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처우개선이 동반되어야 한다. 4) 자회사방안은 또다른 이윤추구 과정에 내몰릴 것이며, 환자 안전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이라는 것에 있어 병원은 통합적으로 운영되어야하기 때문에 자회사가 아닌 병원의 직접고용 형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5) 병원비정규직 정규직화가 공공병원만이 아니라 민간/사립대 병원에도 진행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병행되어야 한다.
2017.07.24.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