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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소식

국립대병원 비정규직 정규직화 제대로 시행하라
전략기관 선정 거부, 노동조합 배제, 기간제 근로자 해고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에 몽니 부리는 국립대병원을 규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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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0일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발표 후, 정부부처와 각 기관들이 정규직화를 진행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정책의 다섯 가지 기본 원칙에 충분한 노사협의를 통해 추진을 포함시켰다. 이해당사자의 참여를 보장하는 것이 정책을 성패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교육부 산하 국립대병원은 정규직 전환을 제대로 시행할 의사가 없는 듯하다.

 

정규직 전환 정책 추진 과정에서 고용노동부는 공공부문 중 직종·고용형태 등이 복잡하고 비정규직 규모가 커 정규직 전환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기관을 전략기관으로 선정하였고 애초 국공립대병원이 전략기관에 포함하는 것으로 추진되었다. 그러나 교육부 산하 국립대병원의 비정규직들은 속이 탄다. 국립대병원 사측이 사사건건 몽니를 부리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부와 교육부는 전략기관으로 선정된 14개 국립대병원 중 특정 병원을 선정하여 모델기관으로서 중앙컨설팅을 지원하기 위해 비정규직 규모가 가장 크고 복잡한 서울대병원에 여러 번 제안을 하였으나 서울대병원은 번번이 거부하였다. 결국 컨설팅이 가장 필요한 기관이 전략기관에서 빠지는 일이 벌어졌다.

 

서울대병원을 포함한 일부 국립대병원은 노동조합을 완전히 배제하고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를 사측의 임의대로 구성하고 있으며, 정규직화를 위한 노사협의기구 구성을 지연·해태하기도 한다. 731일까지 구성하도록 된 직접고용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전환심의위원회는 노동조합을 얼마나 포함할지, 어떻게 구성할지 이해당사자와 논의조차 하지 않고 있다. 곧 다가올 820일까지 구성하도록 하는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노사전문가협의회 역시 이 시간까지 구체적인 제안도 준비도 없는 상황이다. 비정규직 실태조사 과정에서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포함 여부는 노동조합과 비정규직 당사자에게는 비밀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 가이드라인마저 어기면서 시간을 끄는 의도가 무엇인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도 버티면 된다는 생각인가.

 

경북대병원의 경우, 비정규직 조합원들과 간담회를 위한 노동조합의 강당사용 신청에 대해 사용신청을 불허하는 공문을 냈다가 문제가 확대될 것 같으니 뒤늦게 사용을 허가 하였다. 뿐 만 아니라 노동조합이의 노사협의 요청을 거부하고 내부 게시판에 노동조합과 반드시 협의하라는 지침이 없다면서 일방적으로 전환 방식과 절차를 구체화하여 발표하는 등 소통조차 거부하고 있다.

 

그 외에도 전환심의위원회에 노동조합을 포함하여 구성하고 있는 타 병원에 개입하여 왜 노동조합을 그렇게 많이 포함시키느냐? 너무 앞서가는 것 아니냐?’라며 훼방을 놓아 전환심의위원회에서 노동조합을 배제하도록 종용하는 병원도 있다.

 

더욱 심각한 점은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을 위해 정규직 전환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중에도 비정규직들을 계속 해고하는 것이다. 가이드라인은 가이드라인 발표 시점(7.20)에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전환 채용 대상자에 해당되며 전환 추진 중 계약기간 만료 도래자에 대한 조치에서 일정기간 계약연장 등을 통해 해당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함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대병원만 하더라도 8월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 계약연장을 하지 않고 해고하겠다고 통보하였고, 그 자리에 새로운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겠다고 통보하였다.

 

정부는 고용노동부 본부와 지방고용노동관서 외에도 공공부문 전담감독관, 중앙·지방 합동 기동반을 추가 운영하여 향후 가이드라인 준수여부에 대한 지도감독을 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이와 같은 심각한 가이드라인 위반에 대해서 속수무책이다.

 

또한 공공부문 정규직화 추진단’, ‘컨설팅팀등을 통해 조정·중재·갈등관리·적극적 이행 지원 등 온갖 조치를 취할 것처럼 발표하였지만, 개별기관의 사용자가 마음만 먹으면 정부정책은 휴지조각이 되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얼마든지 농락당할 수밖에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야심차게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추진이 현장에서는 사용자의 농단으로 파행이 우려되는데도 고용노동부와 교육부 등 정부가 손 놓고 있을 일인가.

탄핵된 박근혜 정권의 지침에 대해 불법을 불사하고 추진하던 국립대병원장들이 촛불항쟁의 요구였던 정규직 전환 정책을 거부하고 가이드라인을 위반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배신이다.

 

정의당과 공공운수노조는 국립대병원의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을 위해 국립대병원 사용자가 노동조합을 배제하려는 시도를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교육부와 노동부는 즉각 각 기관의 전환심의위원회와 노사전문가협의회에 노동조합을 포함 시켜 즉각 구성하라. 무사안일주의 행정과 비민주적인 노사관계에서 벗어나 국립대병원이 비정규직 없는 안전한 병원으로, 공공병원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기관장의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 정부 당국도 현장에서 가이드라인을 위반하고 정책 추진을 해태하는 사용자에 대해서는 엄중히 문책할 것을 촉구한다.

 

 

2017. 8. 17.

정의당 이정미(당대표) · 윤소하 국회의원,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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