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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하고 차별 없는 병원을 만드는 정규직전환 투쟁,

필수인력충원으로 환자는 건강하고, 노동자는 행복한 병원을 만드는 투쟁

서울대병원 노동조합의 투쟁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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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노동조합(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지역지부 서울대병원분회)1126() 서울대병원 측과 잠정합의를 체결하고 가조인식을 진행하였다. 노동조합은 119(), 13() 양일 간 하청노동자 노동조합(서울대병원민들레분회, 보라매병원민들레분회)과 함께 공동파업을 진행하였고, 이후 1120()부터 무기한 파업에 돌입하였다. 간접고용 비정규직에 대한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 부족한 인력충원 인사비리로 해고된 비정규직 해고 철회 빼앗긴 복지회복 의사성과급제 폐지, 어린이부터 무상의료, 영리자회사 철수, 대한외래 영리운영 금지 등 의료공공성 강화를 요구하며 파업을 진행하였고, 작년에 이어 또 한 발짝 진전을 이루었다. 그러나 2018년 내 간접고용 노동자 직접고용 정규직전환을 쟁취하지 못하는 등 아쉬움이 많이 남는 미완의 투쟁이기도 하다.

 

노동조합은 더 안전한 병원을 만들기 위해 투쟁하였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점진적 확대, 간호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등의 인력 일부 충원, 입원병동 야간 간호인력 축소 금지 등 의미있는 합의를 해냈다. 그러나, 인력부족으로 쉬지 못한 휴무일이 1인당 20일씩 쌓이거나, 52시간을 초과하는 부서에도 병원은 인력충원을 거부했다. 안전한 병원을 담보할 수 있는 적정인력이 되기에는 아직 갈 길이 멀다. 서창석병원장은 어린이환자가 치료를 받기 위해 7개월을 기다리다 결국 치료를 포기하고 마는 재활의학과 검사실에도, 혼자서 야간근무를 하며 어린이 환자를 보는 위험천만한 영상의학과 검사실에도 인력배정을 거부했다. 서창석병원장의 진료과인 산부인과에 간호사 부족으로 의료사고 직전까지 가는 병동조차 인력을 배정하지 않았다.

 

노동조합은 차별 없는 병원을 만들기 위해 투쟁하였다. 정규직에는 존재하지도 않는 차별적인 별도직군의 임금을 받고, 그 임금조차도 인센티브로 구성되어 있던 임상시험센터 연구코디네이터에 대해, 별도직군 폐지를 합의하였다. 핵심 요구안이었던 간접고용 노동자의 정규직전환에 대해서는 직접고용 정규직전환을 합의하지는 못했다. 대신 본원, 보라매병원, 강남센터 운영에 필수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간접고용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고용승계(전환채용)한다는 2017년 노사 합의사항을 재확인하고, 비정규직 당사자 대표로 구성된 노전문가협의기구 합의 전 일방적으로 자회사 등의 가짜 정규직 전환을 시행하지 않는다고 합의하였다.

 

노동조합은 상식적인 병원을 만들기 위해 투쟁하였다. 서울대병원은 정년이 65세인 의사는 임금피크제를 적용하지 않으면서, 정작 저임금 노동자에게는 임금피크제를 적용해서 최저임금 수준으로 임금이 깎이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었다. 이번 합의로 불합리한 임금피크제 자체를 폐지하지는 못했지만, 저임금노동자에게 임금피크제가 적용되더라도 일정금액 이하로는 깎이지 않도록 하였다. 또한 박근혜 정부 시절 일방적인 취업규칙 개악으로 3일장도 치를 수 없었던 조부모 및 외조부모의 사망에 대하여, 3일 간의 청원휴가를 회복하였다.

 

이외에도 노동조합은 정부가이드라인 수준의 임금인상(총액 대비 2.6%), 병원이 어린이환자 의료비 경감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것과 이와 관련한 정부의 공공시범사업에 적극 참여할 것을 합의하였다.

 

2018년 파업투쟁은 원하청 공동파업도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한 투쟁이었다. 9일과 13, 두 차례에 걸쳐 700여 명의 서울대병원 원하청 노동자들이 서울대병원 적폐청산을 한 목소리로 외쳤다. 그러나 그 힘으로 즉각적인 승리를 이끌어내지는 못한 미완의 투쟁이었다. ‘어떻게 청소나 시설하는 분들이 서울대병원 직원이 될 수 있나’, ‘서울대병원은 아무나 들어오는 데가 아니다라는 식의 모욕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는 병원 집행부에 맞서 자회사 일방 전환을 막아내었으나, 2018년 내 직접고용을 쟁취하는 것까지는 나아가지 못하였다. 인사비리로 해고된 비정규직 해고 철회, 의사성과급제 폐지, 어린이병원 환자급식 직영전환, 원격의료 영리자회사 철수 등도 이번에 합의에 담지 못한 채 향후 과제로 남았다.

 

노동조합은 올해 투쟁으로 적폐청산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깨달았다. 노동조합이 아무리 근거 있게 인력충원의 필요성을 제기해도, 대통령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와 노동시간 단축을 선언해도, 인사비리를 위해 허위사실을 작성했다는 양심고발이 있어도, 어린이병원 환자급식 직영전환에 대한 환자보호자들의 요구가 명확해도, 서창석병원장 앞에서는 무용지물이었다. 작년 2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서창석병원장 퇴진 서명에 함께하면서 힘을 실어주셨음에도 적폐병원장을 퇴진시키지 못해 오늘의 미흡한 결과를 부른 것 같아 죄송스러울 따름이다.

 

향후 잠정합의안에 대한 전 조합원 찬반투표가 진행되고, 가결되면 병원과의 조인식이 진행된다. 노동조합은 파업 기간에 서울대병원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하는 문제점들을 알려내고 이를 해결하겠다고 시민들에게 약속드렸다. 파업이 마무리되어도 이 약속은 유효하다. 당장 1130일부터 이어지는 노전문가협의체에서의 간접고용 비정규직 정규직전환을 위한 투쟁부터 시작해서, 남은 2018, 이어지는 2019년에도 열심히 투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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