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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병원 파견용역 정규직 전환 0%! 교육부장관이 책임져라!

상반기 직접고용 전환 완료 촉구

국립대병원 노동자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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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를 선언한지 2년이 다 되어 가지만, 국립대병원 파견용역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사실상 0%. 모든 공공부문을 통틀어 최악의 성적표다. 대통령의 비정규직 제로화선언이 국립대병원에서는 정규직 전환 제로화가 되고 있다.

 

국립대병원은 그 동안 무분별한 외주화를 추진해 왔다. 그 결과 파견용역 등 간접고용 노동자의 숫자가 2018년 말 기준 약 5천명에 달한다. 전체 인력의 약 10%에 해당한다. 무분별한 외주화로 인한 문제가 심각하다.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저임금, 상시적 고용불안, 열악한 노동환경과 산업재해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 메르스 참사 당시 삼성병원의 환자 이송 노동자는 간접고용이었기 때문에 관리 대상에서 제외되기도 했다. 돈 몇 푼 아끼려는 병원의 탐욕으로 인하 외주화가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를 넘어 국민의 건강과 노동자, 환자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다.

 

그런데 국립대병원은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고 가장 앞장서서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기는커녕 가장 퇴행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1등은 못한다, 다른 병원에서 전환하면 그때 전환하겠다는 이야기가 곳곳에서 나온다. 병원의 전환 거부 담합이나 마찬가지다. 병원 경영진끼리 모여 전환을 했다가 파업이라도 하면 큰일이라며 직접고용이 안 된다는 이야기를 나눴다고도 한다. 공공기관이 노동 존중의 모범을 보여 민간까지 일자리 질을 개선하는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며 시작된 정부 정책이 노동기본권을 억누르고자 하는 경영진의 노동혐오에 왜곡되고 있다.

 

사태가 이 지경까지 이르고 있는데 국립대병원의 주무부처로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의 올바른 집행을 관리감독해야 할 교육부는 책임을 방기하고 뒷짐만 지고 있다. 노동조합이 수차례 책임있는 역할을 요구했으나 교육부는 아무런 대책도 내 놓고 있지 않다. 면담을 요청해도 토론회를 개최해도 바쁘다는 핑계만 대며 노동조합과의 책임있는 협의를 회피하고 있다. 병원으로, 노동조합으로 책임 떠넘기기에만 급급하고 있다.

유은혜 장관은 국회의원 시절 “20대 국회가 비정규직 청소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모두 전환했다. 이를 거울삼아 병원의 청소노동자들, 특히 국립대병원의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는 꼭 해결하겠다는 약속을 하기도 했다. 이제 그 약속 지켜라. 국립대병원 주무부처의 장으로서 정부 정책을 똑바로 집행하라.

 

오늘 기자회견에는 최초로 14개 국립대병원의 비정규 노동자가 소속된 모든 노동조합이 함께 했다. 위험의 외주화를 지속하려는 병원들의 담합에 맞서는 노동자의 권리와 환자의 안전을 위한 노동자 연대다. 희망 고문은 이제 그만하고 약속을 지켜달라는 현장의 절절한 외침이다.

공공운수노조, 보건의료노조, 민주일반연맹은 국립대병원의 파견용역 비정규직 노동자의 상반기 중 직접고용 완료를 위한 공동 투쟁을 선포한다. 어느 하나의 병원에서도 또다른 외주화에 불과한 자회사 전환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상반기 내로 모든 병원에서의 정규직 전환을 마무리 지을 것이다. 이를 위해 함께 힘을 합쳐 끝까지 싸울 것이다.

 

우리는 교육부에 요구한다.

 

첫째, 상반기 내 전환을 완료하라. 이미 정부가 가이드라인으로 정한 전환 시한이 한참 넘었다. 더 이상 지연되어서는 안 된다.

둘째, 파견용역 비정규직 직접고용 하라. 병원의 모든 업무는 환자의 안전과 연관되어 있다. 자회사 전환은 또다른 외주화에 불과하며, 노동자의 처우개선은 물론 위험의 외주화 문제의 해결도 불가능하다. 병원에서만큼은 자회사가 아닌 직접고용이 지켜져야 한다.

셋째, 국립대병원이 더 이상 눈치보기, 시간끌기로 일관하지 않도록 적극 개입하라. 주무부처로서 책임을 다하고 적극적인 행정에 나서라.

 

교육부에 경고한다. 국립대병원의 정규직 전환에 책임있게 나서라. 교육부가 방관자적 태도를 계속한다면, 국립대병원 노동자 나아가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2019.04.02.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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