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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존중, 사람이 먼저다 외치던 사람 어디갔나

노동개악 자행하는 문재인정부에게 기댈 것이 없다!

지금당장 노동개악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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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후퇴되고 뒤엎어졌다. 최저임금 1만원 후퇴, 최저임금 체계개악, 국립대병원 정규직 전환률 0% ... 이미 현장에서는 대통령이 약속도 안지킨다이런 얘기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현재 의료연대본부가 교육부 앞에서 농성을 시작한 이유다. 박근혜 정권시절과 똑같이 또다시 거리로 나와서 농성장을 피고 거리에서 잠을 청하며 투쟁을 외치고 있다. 더 이상 문재인 정부에게 기댈 것이 없다는 노동자들의 판단이다.

 

 

사람이 먼저다를 외치던 문재인 대통령이 사람 죽이는 법을 추진하고 있다.

병원노동자들은 이미 과로로 죽어나가고 있다. 의료연대본부는 작년 노동시간 단축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병원 노동자들의 현실을 한차례 폭로한바 있다. 콜근무(응급환자 발생으로 퇴근 후 호출을 받아 다시 근무하는 것)로 인해 한달에 76시간 연장근무를 하고, 과로로 인한 뇌출혈과 안면신경 이상 등 병을 얻은 노동자들이 생겨나는 현실을 폭로했다.

과로뿐만이 아니다 환자가 없으면 출근하기로 한 간호사들에게 오지말라고 통보하고 환자가 많아지면 쉬는날인 간호사들에게 당장 튀어오라고 전화하고 365일 제대로 쉴 수 없고 대기상태로 있어야하는 불안정한 근무형태가 만연하다.

임금도 마찬가지다. 정당한 노동의 댓가로 지급되어야할 임금들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있다. 병원 규정에는 연장근무를 한시간 이상 일을 했을 때만 연장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조항이 있을 정도이다. 일을하고도 일한만큼 인정받지 못하고 있으며, 장시간 고강도 노동으로 병원노동자들이 시들어가고 있다. ‘출근 길에 차에 치였으면 좋겠다. 높은 곳에서 아래를 내려다볼 때면 떨어지고 싶은 충동이 든다이런 얘기들은 더 이상 새롭지 않을 지경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빠르게 입법해달라라고 주문까지한 탄력근로제 기간확대는 이러한 병원노동자들의 현실을 대놓고 합법화시켜주는 것이다. 환자의 생명을 지켜야 한다는 사명 아래 자신의 생명을 깎아가며 일하고 있는 노동자의 조건을 개선하기는커녕 불안정한 삶을 지속시키겠다는 것이다.

 

노동존중 외치던 문재인 대통령이 노동3권을 빼앗고 있다.

탄력근로제 뿐 아니라 아예 노동3권을 빼앗는 더 큰 개악안이 종합세트로 기다리고 있다. 노동조건을 조금씩 갉아먹는 개악안이 아니라, 한꺼번에 파괴할 경총의 요구안이 4월 임시국회에서 곧 논의될 전망이다. 파업 시 대체근로 무제한 허용, 사업장 내 쟁의행위 금지, 단협 유효기간 4년 연장 혹은 삭제, 부당노동행위 제도 폐지, 파업절차 엄격화. 헌법상의 노동3권을 무효화하겠다는 소리다.

 

서울대병원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화를 논의하는 노사전협의체에서 파업할까봐 직접고용 못한다고 대놓고 말했다. 노사전협의체뿐만 아니라 다른 국립대병원들에게도 부끄러운줄 모르고 계속 얘기하고 다니고 있다. 헌법에서 보장한 노동자들의 권리를 대놓고 무시하는 발언을 교육부에 전달했지만 교육부는 아무런 조치도 하지않고 여전히 방관하고만 있다. 교육부만 그런줄 알았더니 아니었다. 그나마 노동조합을 통해 간신히 지켜지고 있던 노동권마저 빼앗겠다는 충격적인 경총의 발상에 동의하는 정부. 이쯤되면 문재인 정부는 노동친화정부가 아닌 기업친화정부라고 볼 수밖에 없다.

 

노동자는 기업이 정한 시간과 임금에 따라 일만 하는 기계가 아니다. 한 명 한 명 모두가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인간으로서 예측할 수 있는 안정적 노동시간과 임금, 그리고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영유해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에게는 모두 노동조합이 필요하다. 특히 병원은 노동자들이 불안정하게 일할수록, 노동조건들이 후퇴될수록 그 영향은 고스란히 환자들에게 돌아간다. 과연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 돌보는 환자가 건강할 수 있을까. 병원 노동자의 노동권을 파괴시키려는 정부와 자본의 시도는 환자들의 생명안전까지 파괴할 것이다.

 

더 이상 기댈 것이 없다.

문재인정부는 노동개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민주노총의 투쟁으로 노동법개악 강행처리는 연기되었지만 4월 임시국회에서는 또다시 다뤄질 것이다. 의료연대본부는 노동법 개악을 막아내기 위해 조합원들을 더욱더 조직하고 노동법 개악을 막아내기 위해서 국회 앞으로, 청와대 앞으로, 그곳이 어디든 달려가 끝까지 투쟁하겠다.

 

 

201944

의료연대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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