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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드 코로나 : 영웅들의 실패담


대한민국의 원활해보이기만 했던 방역 이면에는 갈려나가는 수많은 의료노동자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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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프라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가장 많은 확진자가 발생했던 대구는 스스로를 ‘메디시티’라고 칭할 만큼 병원과 병상이 충분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조차 병상이 없다는 이유로 치료는 늦어졌고, 환자는 사망했습니다. 확진자 확산 초반부터 나온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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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웅이라고 많이들 얘기하지만 지금 병원 노동자들에게 그리고 2차 감염을 준비하기 위해 필요한 건 실질적인 변화입니다. 영웅이라고 일컬어 주시는 의료진들도 다 사람입니다. 더 이상 이 사람들이 소모되는 방식으로 끝나지 않게 해야한다는 것이 저희의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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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의 처우는 왜 아무리 호소해도 나아지지 않는 걸까요. 보건소는 왜 70년 동안 이름도 인력도 바뀌지 않았던 걸까요. 우리의 마스크가 점점 느슨해지고 근본적인 의료 시스템 개선에 대한 논의는 나오지 않는 동안, 전국 곳곳의 공공의료 인력은 지금 이 순간도 철야를 멈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변화를 가로막고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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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와 최전선에서 싸운 대구 의료진에게 찾아가 당시 상황과 의료 현실에 대해 들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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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에 더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영상을 보시려면? 링크 클릭→  https://youtu.be/2vFTk_FbX4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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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병원 확충과 상병수당 도입을 위한 서명운동

코로나19 대비! 공공의료가 답이다!

사스(‘03년), 신종플루(’09년), 메르스(‘15년)에 이어 코로나19(’20년)까지.
지난 20여 년간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공공의료가 후퇴한 나라들조차 코로나19로 인해 대규모 참사를 겪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의료붕괴를 겪고 있는 선진국에 비해 공공의료가 거의 전무한 상황이기 때문에 2, 3차 코로나19 확산이 발생되면 그 참극은 더 심각할 것입니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에 대비하기 위해 우리는 요구합니다.


(요구1) 정부는 지역거점 공공병원을 설립, 매입하여 확충하라!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공공병원 확충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코로나19는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2,3차 확산사태가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즉각 대전·울산·서부경남 등에 공공의료원을 설립하고, 청도대남병원과 부산침례병원, 녹지국제병원, 대구동산병원을 매입하여 공공병원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요구2) 정부는 감염병전문병원을 공공병원에 지정·설립하라!

정부도 감염병전문병원을 설립한다고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공공병원에 지정·설립하는 것입니다. 감염병전문병원을 수익성을 우선시하는 민간병원에 지정해서는 제 역할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공공병원에 설립해 적자가 나더라도 제 역할을 다하도록 해야 합니다.


(요구3) 정부는 국공립의료대학(원)을 설립하여 의료인력을 확보하고, 병원의 간호인력을 확충하라!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공공병원의 심각한 인력부족이 확인되었습니다. 정부는 국공립의료대학(원)을 설립하여 공공병원에서 공적 역할을 수행할 의사·간호사를 무상으로 교육시키고 공공병원에서 의무 복무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최일선에서 복무 중인 간호인력 부족을 제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선진국의 5분의 1 수준인 병원 간호인력을 대폭 늘려야 합니다.


(요구4) 정부는 아프면 마음 편히 치료받을 수 있도록 상병수당을 도입하라!

감염병으로 인한 소득감소 대책이 없으면 감염병 예방과 확산방지는 요원합니다. 상병수당은 이미 국민건강보험법에 지급근거가 있으므르 당장 시행령을 제정하여 도입합시다.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에만 없습니다. 구체적인 대책도 없이 아프면 쉬라고 말로만 할 때가 아닙니다.


# 본 서명운동은 8월 31일까지 진행하고, 정부나 국회를 상대로 제도개선 활동에 사용하겠습니다.
# 수집된 개인정보는 관련 사업 종료 후 폐기하겠습니다.

★ 서명에 동참하시려면 링크 클릭→ http://bit.ly/공공병원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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