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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자료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철도노동자들의 파업투쟁을 지지한다.


1. 대국민사기극, 철도 민영화를 중단하라!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철도공사는 지난 10일 밀실에서 이사회를 열고 수서발 KTX 주식회사 설립안을 날치기 통과시켰다. 국민의 저항을 무마하기 위해 정부와 철도공사는 수서발 KTX 주식회사 분할 설립이 민영화가 아니며 경쟁체제 도입이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주식회사로 분할 설립된다고 하더라도 경쟁체제가 되는 것이 아니다. 여전히 분할 구간별 독점권이 유지되는 것이며 해외 분할 민영화 사례처럼 그 독점권을 이용해 마음대로 요금을 올릴 수 있다. 또한 주식회사 설립은 언제든 민간 자본에 지분을 팔 수 있도록 길을 터준다는 점에서 민영화다. 여론조사에서도 국민의 54.1%가 이번 주식회사 설립을 민영화의 수순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 동의 없이 철도를 민영화하지 않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여론조사에서 70%가 넘는 국민이 철도 민영화를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도 정부와 철도공사는 최소한의 사회적 논의도 없이 국민의 재산인 철도를 재벌에게 팔아치우려 하고 있다. 심지어 해외에 나가 외국자본에게 한국 철도를 팔겠다고 세일즈 외교를 하고 있다. 하지만 철도공사 이사회의 이번 결정은 철도공사에 심각한 손해를 입히는 업무상 배임으로 무효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국민의 동의 없이 국민재산을 팔아치우는 범죄다.


2. 맹목적인 노동탄압, 공안탄압 중단하라!


국민 철도 민영화를 막기 위해 철도노동자들이 파업에 나섰다. 철도노동자들은 날치기 통과한 철도공사 이사회 결정을 철회할 것과 철도산업 발전방안 논의를 위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 구성 및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을 요구하고 있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직결된 사안인 만큼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국민의 동의를 얻어 철도발전 방안을 만들자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와 철도공사는 일체의 대화를 거부한 채 모든 합법 절차를 거친 철도노동자들의 정당한 파업을 일방적으로 불법파업이라 낙인찍고 탄압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파업 시작과 동시에 준비한 듯 참가자들을 직위해제 해 벌써 7천6백여명의 피해자를 만들고 있다. 심지어 조합원들의 부모와 어린 자녀들에게까지 무차별 징계 협박 문자를 날리는 패륜을 서슴없이 저지르고 있다.


정부의 언론 탄압과 통제 속에 공중파 방송은 정부의 일방적 주장만 보도하고 있다. 마치 철도 민영화를 관철시키기 위해 가장 큰 방해물인 노동조합을 박살내겠다는 기세다. 하지만 맹목적인 노동탄압과 공안탄압에도 불구하고 철도노동자들의 파업에 연대하는 노동자들의 늘어나고 있으며 종교계, 시민사회단체, 학생, 시민들의 지지와 응원의 메시지가 전국의 촛불집회와 온라인을 통해 뜨겁게 번져가고 있다. 탄압의 커질수록 국민의 저항은 더 큰 파도가 되어 돌아올 것이다.


3. 국민의 삶과 안전을 위협하는 민영화를 막아내자.


부패한 정부는 모든 것을 민영화한다고 했다. 요즘 정부에서 척결대상으로 요란하게 떠들고 있는 공공기관 부채의 주요 원인이 정부의 낙하산 인사와 잘못된 정부정책이라는 연구보고가 있었다. 철도를 분할하려는 것도 낙하산 인사 자리를 더 만들기 위함이란 비판이 커지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민영화, 낙하산 인사, 공공부문 정부정책 어디에도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자 하는 고민이 없다는데 있다.


정부는 돈이 안 된다는 이유로, 효율을 높인다는 이유로 철도 노선을 없애거나 분할 매각하려 하고 있다. 같은 이유로 가스와 전기와 상수도를 팔아치우려 하고 있다. 환자가 죽어나가든 말든 공공병원 진주의료원을 폭력적으로 없애고 민간 자본이 그 자리를 대신하도록 하고 있다. 이제 돈 없는 서민들은 교통편이 사라지고 따뜻하게 겨울을 보낼 수 없게 되고 아파도 치료받을 수 없게 될 위기에 놓였다. 돈이 안 되지만 국민들의 인간적인 삶을 위해 꼭 필요한 일들이 있고 그것을 하기 위해 정부가 있는 것이다. 정부가 자신의 책무를 저버리는 것에 대해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재벌의 이윤을 보장하기 위한 온갖 민영화 법안이 국회 앞에 줄을 서고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그 속에서 철도노동자들의 파업은 민영화를 막기 위한 최전방의 투쟁이다. 국민의 삶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투쟁이다. 민영화의 모든 사례가 요금 폭등, 인명 피해로 귀결됐기 때문이다. 온 국민이 철도 파업을 지지하고 나서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의료연대본부도 철도노동자의 파업을 뜨겁게 지지하며 민영화 저지와 철도 공공성 강화를 위해 온 몸으로 함께 싸워나갈 것이다. 또한 지금 정부와 여당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메디텔, 원격진료 도입 법안과 건강서비스산업 분할 민영화 법안 그리고 환자알선 허용 법안 등은 하나같이 의료비 폭등과 의료사고 증가를 불러오고 국민 건강과 사생활 정보를 재벌에게 팔아넘기는 매우 위험하고 국민을 고통으로 몰아넣는 의료민영화 법안들이다. 의료연대본부는 의료를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키고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의료민영화에 맞서 의료공공성을 사수하고 강화하기 위해 연대의 폭을 넓히고 힘을 모아 싸워갈 것이다.


2013. 12. 13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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