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전달체계의 최종 담당자인 지역의 대형병원들이 토요 외래진료 도입을 시도하고 있다.
대구지역의 대형 종합병원들도 토요 외래진료 도입을 시도하고 있으며, 제주대병원을 비롯한 국립대병원도 토요 외래진료를 시작하려 하고 있다. 국가중심 공공병원인 서울대병원 역시 토요 외래진료를 점진적으로 없애기로 2004년, 2005년 계속해서 약속한 바 있지만 현재까지 지키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오히려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병원측은 토요 외래진료에 대해 “진료 대기시간을 줄이고 환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것”, “의료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는 등 병원의 이익이 아니라 환자의 이익을 위해 시행하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삼성의료원, 아산병원 등 서울 소재 재벌병원들이 수익을 극대화하고 환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토요 외래진료를 공격적으로 시행하자, 다른 병원들 역시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뒤따라 추진하는 것일 뿐이다. 이런 현상이 지역 의료체계에도 확산되고 있다는 것, 특히 수익성 중심의 운영을 하지 말아야 할 국립대병원들조차 이에 동참하는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다.
의료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는 병원들의 주장 역시 사실과 다르다. 대형병원으로의 환자쏠림 현상과 의료전달체계의 왜곡은 한국의 보건의료체계가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이며, 최근 들어 더욱 심해지고 있다. 경증의 외래환자는 동네 의원을 중심으로 하는 1차의료가 담당하고, 1차의료가 해결하지 못하는 중증의 입원환자를 2차/3차 의료가 담당하는 의료전달체계는 한국에서 이미 유명무실화되었다. 대형병원들은 중증/경증, 입원/외래를 가리지 않고 환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으며, 이를 위해 외래진료 역시 최대한으로 운영하려 한다. 이러한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중소병원과 동네의원은 해당 지역의 의료에서의 역할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으며, 사회적 자원의 낭비도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극단적으로 드러난 것이 토요 외래진료 시도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토요 외래진료는 의료공공성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정부 역시 인정하고 있다. 정부는 그간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집중 현상을 막고 의료전달체계를 바로잡는다는 명목으로 상급병원 진료비, 약제비 등 환자 부담을 늘려왔다. 그러면서도 대형병원의 수익을 위해 많은 부작용을 초래하는 대형병원의 외래진료 확대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의료전달체계를 명분으로 환자에게는 의료비를 인상하면서 대형병원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제도 하지 않고 가만히 놔두는 것은 모순이다. 정부는 의료체계 왜곡의 가장 근본적 원인 제공자인 의료공급자의 잘못된 행태에 대해 관리·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다.
토요 외래진료를 추진하려는 병원 사측이 노동자의 의사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 역시 큰 문제다. 토요 외래진료는 주5일제를 무너뜨릴 뿐아니라 노동자의 노동시간을 증가시키고 근무형태 변경을 초래하는 중요한 문제다. 특히 3교대 등 불규칙한 업무형태로 인해 많은 부담을 안고 있는 병원노동자의 특성상 업무형태 및 노동시간 변경은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며, 구성원들의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 그러나 해당 병원들은 직원들의 의사를 무시하면서 이를 밀어붙이려 하고 있다.
보건의료체계에도 도움이 되지 않고, 병원의 돈벌이만 심화시키는, 의료전달체계 왜곡을 불러올 토요 외래진료는 아무런 명분이 없다.
대형병원들은 편법적인 토요 외래진료를 통한 수익 극대화에 골몰해서는 안되며, 중증 입원환자 진료와 응급의료체계 구축 등 지역의 대형병원이 수행해야 할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또한 정부는 의료 공급자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감독을 통해 대형병원의 외래진료 확대를 규제해야 할 것이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