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의사들의 집단행동 이유 있다.
정부는 당장 의료 민영화 정책을 폐기하라.
의사협회가 개원 의사들과 전공의들을 중심으로 지난 3월 10일 집단 휴진을 시행했다. 조사 기관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정부 집계상 개원 의사의 29.1%가 휴진에 참여했고, 전체 전공의의 31%가 휴진에 참여했다고 한다. 정부의 엄정한 법 집행 및 징계 위협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의사들이 집단 휴진에 동참했다.
정부는 어떠한 경우라도 의사들의 휴진이나 폐업은 있을 수 없다고 강변하며 이번 휴진을 불법으로 간주해 엄정 대처를 공언하고 있다. 그러나 의사들도 집단적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명하기 위한 수단으로 휴진, 태업, 파업, 폐업 등을 사용할 수 있다. 이는 직업인으로서 의사의 정당한 권리다. 특히 병원에 소속된 전공의들의 경우 법적으로도 노동자이기에 헌법이 보장하는 집단 행동권을 가지고 있다.
문제는 의사들이 집단행동을 했다는 것 자체가 아니다. 그들이 무엇을 위해, 어떠한 과정을 거쳐 집단 동을 결정하고 실행에 옮겼는가가 중요하다. 의사들의 집단행동의 이유와 목표가 사회적 설득력 혹은 정당성을 가지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의사들의 집단행동의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에게 있다. 정부가 의료법인의 영리 자회사 설립 허용 정책 등 투자활성화 대책과 원격 진료를 추진하는 것에 대한 반발로 의사들이 집단행동을 결행했기 때문이다. 의사들 입장에서 한국 의료 체계를 뒤흔들고 의사를 자본의 노예로 만들 것이 뻔한 정책을 수용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의사협회는 그간 대화와 타협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해 왔다. 그러나 정부는 한발도 물러서지 않았고 막무가내로 관련 정책을 밀어 부쳤다. 협상의 여지를 주지 않았을 뿐 아니라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협박을 일삼았다. 정부가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문제를 더 꼬이게 만들어 의사들이 집단행동에 나설 수 밖에 없도록 한 것이다.
의료법인의 영리 자회사 설립 허용, 부대사업의 무한 확대, 인수 합병 허용 등 이른 바 ‘의료 민영화(영리화)’ 정책과 원격 진료 허용 정책은 국민의 건강과 한국의 의료 체계를 고민하는 의료인이라면 비타협적으로 반대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당연히 반대해야 할 정부의 정책을 반대하며 최대한 정부를 설득하려 노력하였지만, 정부가 이를 묵살한 것이므로 책임이 전적으로 정부에게 있는 것이다.
특히 이번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병원 소속 전공의들의 참여가 높다는 점을 주목하여야 한다. 이들은 장시간 노동과 과중한 노동 강도에 시달리며 병원 이윤의 확충을 위해 착취당해왔다. 이는 병원간 무한 경쟁 속에서 의사 인력조차 충분히 확보하지 않고 이윤을 창출하려는 병원 자본의 비용 절감 정책 때문이다. 이는 크게 보아 의사, 간호사, 의료기사 등 전체 병원 인력의 확충을 통한 의료서비스 질 향상에 아무런 관심이 없는 정부의 무책임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병원 전공의들의 적극적인 집단 행동 동참은 현재의 상황에 대한 저항이자, 정부의 의료 민영화 정책이 가져올 미래의 디스토피아에 대한 거부다.
의사협회는 정부가 의미 있는 대책을 내어놓지 않는다면 3월 24일부터 6일간 더 큰 규모의 휴진과 파업을 진행한다고 예고한 바 있다. 정부가 진정으로 국민의 불편과 건강을 생각해 의사협회의 대규모 휴진과 파업을 막고 싶다면, 당장 의료 분야 투자활성화 대책과 원격 진료 시행 방침을 철회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한국 의료의 영리화와 민영화를 반대하며, 병원 의사, 간호사, 의료기사 등 의료 인력의 확충을 통한 한국 의료의 내포적, 질적 성장을 추구한다는 공통점에 기반하여 의사들의 집단행동을 지지한다. 하지만 만일 의사협회가 다수 의사들과 국민들의 정서에 반해, 의료 수가 인상 등을 얻어내는 대신 의료 민영화 정책과 원격 진료 정책을 받아들인다면, 당장 지지 의사를 철회하고 강력하게 비판할 것이다. 의사협회는 다수 의사 대중의 의료민영화 정책 반대 정서와 시민사회노동 진영의 지지 움직임을 올바로 해석하여 향후 투쟁에 임하여야 한다.
2014. 3. 12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