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분회 21일 오후 11시 경 파업전야제 중 잠정합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및 공개진료 금지 등 합의로 의료공공성 강화와 비정규직 차별 철폐 투쟁에 의미 있는 한 걸음을 내딛다.
1. 의료연대노동조합(위원장 이장우) 서울대병원분회(분회장 김진경)는 파업돌입을 하루 앞 둔 11월 21일 오후 11시경 대의원대회 및 조합원 토론을 거쳐 잠정합의하기로 결정하였다. 서울대병원 노사는 지난 7월 13일 상견례를 시작한 이후 30차례 단체교섭을 진행한 바 있다.
2. 의료연대노동조합 서울대병원분회의 주요 합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2-1. 비정규직 정규직화
→ 단계적으로 2년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 240여명 정규직화 합의
그동안 서울대병원은 병원 업무가 늘어나고 장비가 늘어나 당연히 정규인력을 충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규직을 충원하는 대신 비정규직을 확대시켜왔다. 이로 인해 현재 서울대병원의 직접고용 비정규직은 현재 700여명에 이른다. 이에 따라 서울대병원분회는 이미 사회적 문제화되어 있는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투쟁하였으며, 이번 임단협 과정에서도 비정규직 정규직화 문제는 주요 핵심사항이었다. 이러한 전 조합원들의 의지로 약 240여명의 비정규직을 단계적으로 정규직화 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이번 합의는 서울대병원에서 일하는 전체 노동자 간의 차별을 없애고, 정규직화하기 위한 투쟁의 주요한 밑받침이 될 것이다.
→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보장 노력에 합의
또한 이번 잠정합의에서는 ‘병원 내 용역업체가 변경될 경우 기존 용역업체의 직원이 변경 용역업체에 고용되도록 노력 한다’고 합의하였다. 이는 그간 간접고용노동자들이 용역업체가 바뀔 때마다 고용불안에 시달릴 수밖에 없고 이 때문에 저 임금과 장시간 노동을 감내할 수밖에 없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주요한 시작이다. 이는 끊임없이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해 자신들의 사용자성을 부정해온 서울대병원 사용자들이 완전하지는 않지만 스스로의 책임을 인정했다는 것에도 의미를 둘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서울대병원분회는 이후에도 600여 명에 이르는 간접고용 노동자들과 함께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차별철폐를 위해 더욱 힘차게 투쟁해 갈 것이다.
2-2. 의료공공성 강화
→ 공개진료금지 합의
서울대병원은 이번 잠정합의에서 ‘외래진료과정에서 환자의 인권과 사생활 보호를 위하여 비공개진료를 원칙으로 하되, 심각한 부서는 2007년도에 우선 해결 한다’는 것에 합의하였다. 더 많은 환자를 보기위해 한 진료실에 2~3명의 환자들이 한꺼번에 들어가 진료를 받게 하는 ‘공개진료’는 환자들의 정보 누출은 물론이고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하고, 진료시간을 짧게 하는 등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대병원분회는 환자들의 정보유출과 인권침해를 금지하기 위해 공개진료를 금지시킬 것을 적극적으로 요구해왔다. 특히 공개진료는 이번 국정감사 및 언론에서도 문제화되었으며, 대다수의 국립대병원이 공개진료를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큰 충격을 주었다. 의료연대노조 산하 경북대병원분회에 이어 서울대병원분회도 공개진료 금지에 합의함으로써 이후 국립대병원은 물론이고 사립대병원에서도 만연한 공개진료를 금지하는데 주요한 시금석이 될 것이다.
→ 환자의 정보 및 인권보호 합의
뿐만 아니라 이번 잠정합의에서 병원은 ‘환자정보가 누출, 변조, 훼손되지 않도록 책임지고 내용을 병동과 외래 공시하고 안내한다’고 합의함으로써, 갈수록 환자 정보가 전산화되고 있는 가운데 발생할 수 있는 각종 환자 정보의 누출 및 변조, 훼손을 차단의 기초를 다질 수 있게 되었다.
2-3. 이 밖에도 서울대병원분회는 이번 잠정합의에서 ‘현 병원장 임기 중 영리법인을 도입하지 않는다’ ‘병원은 환자에게 제공하는 식사에 우리 농축산물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병원은 2007년부터 병동회의비(장기재원관리비)를 지원하지 아니한다’ 등에 합의함으로써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여러 사항에 대해 의미 있는 합의를 하였다. 또한 인력 40여명 충원, 교대근무자 밤 근무 중, 휴일에 교육 참석 금지, 통합물류시스템(ERP)과 관련해서도 합의하였다.
3. 의료연대노동조합 서울대병원분회는 지난 7월 13일 상견례를 시작한 이후 오늘까지 4달이 넘는 기간동안 의료공공성 강화, 비정규직 정규직화, 구조조정 저지를 위해 투쟁해 왔다. 의료연대노동조합 서울대병원분회는 2100여 명 전 조합원의 단결된 투쟁으로 쟁취한 이번 잠정합의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의료연대노동조합과 함께 의료공공성 강화,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을 위해 더욱 힘차게 투쟁할 것이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