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병원 병실료 인하 및 급여확대 논란 부상
시민단체 "정부, 약속 어기고 있다"…의료계 환경 변화 주목
　



병실료를 통한 의료기관의 수익 창출을 지양하고, 터무니 없는 상급병실료가 낮춰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건강세상네트워트와 전국공공서비스노조는 30일 11시 서울대병원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종합병원들의 돈벌이 행태로 환자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병실료 보험적용 확대를 즉각 실행하라고 촉구했다.

이를 통해 환자들이 치료비가 없어서가 아닌 비싼 상급병실의 부담으로 인해 중도에 입원치료을 포기하는 사태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는 2005년도 종합전문요양기관의 일반병상비율은 전체 62.3%로, 42개 대학병원중 일방병상비율이 50%대를 차지하고 있는 기관은 20곳으로 절반을 차지했고, 60%대를 차지하고 있는 기관은 9곳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한 한 병실내 배치돼 있는 병상수는 일반병실의 경우 평균 6.3병상, 상급병실의 경우 2.4병상으로 일반병실은 주로 6인실 이상, 상급병실은 3인실 이하의 병상수를 보유하고 있어 상급병실이 1~2인실 위주로 운영되고 있으며 3~4인실은 매우 드물게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때문에 환자들은 일반병실을 이용하고 싶어도 울며 겨자먹기로 상급병실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며, 병원 기준대로 턱없이 비싼 상급병실료로 인해 환자들이 제때 치료를 받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시민단체는 "일반병상이 전체 병상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최저수준(50%)으로 정해져 있어 일반병상에 대한 요구는 높은 반면 보유율이 낮아 부득이하게 비싼 비용을 들여 상급병실을 이용해야 하는 상황이 빈번히 발생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현재 환자가 입원하고 있는 병실이 급여적용병상인지 환자는 알 수 없는 상황이며, 말기암환자와 같이 정서적 안정감이 중요한 환자들을 위해 치료환경조성을 위해 상급병실을 이용할 경우 전액 본인부담으로 되어 있어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상급병실료 차액은 현재 법정비급여로 최고한도액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1일 병실료가 호텔료보다 비싼 병원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

시민단체가 이처럼 본격적으로 종합병원들의 병실료 운영 문제에 대해 조직적으로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어 앞으로 병실료 관련규정이 재검토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등 의료계 환경 변화가 주목되고 있다.

시민단체측은 "정부는 2005년 국민들에게 약속한 ‘병실 급여확대계획’을 즉각 이해해야 하며 이를 위해 병상운영실태조사를 빠른 시일 내에 내실있게 추진해 합리적인 급여확대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급여확대계획에서 중요한 원칙은 건강보험 급여적용을 90% 이상 확대하여 환자들이 적절한 환경 속에서 치료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정부는 2005년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로드맵' 발표를 통해 2006년 건강보험적용을 받아 병원에 입원하는 환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07년 1월부터 입원환자들이 이용하는 병실에 급여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올 상반기가 지난 지금까지 병원들의 병실료 운영실태는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메디파나뉴스 홍미현 기자 (mi9785@medipana.com) 의 다른기사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