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노조 기자회견문]
-돈벌이에 눈 먼 정부와 경영진이 파업의 배후다.
- 브랜드파워 1위 서울대병원보단 의료공공성 1위와 노사합의 이행을 원한다.
- 10월 11일 보라매 병원에서 노동조합 의료서비스평가 감시단 활동 시작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서울대병원분회(분회장 김진경)가 오늘 아침 7시부터 파업에 들어갔다. 서울대병원은 이 나라 공공의료의 심장이다. 환자야 죽든 살든 돈벌이에만 미친 민간병원이 아니어야 한다. 그러나 정부와 자본은 서울대병원에 돈벌이 구조조정의 칼날을 들이대고 있다.
서울대병원 안에는 구조조정 전문회사인 ‘앨리오 앤 컴퍼니’가 아예 입주해 병원 경영진과 함께 ‘돈벌이 중심의 경영’을 착착 준비하고 있다. 이를 위해 병원은 2005년, 2006년 노사합의사항 조차 내팽개치고 성과급제와 연봉제 도입, 결코 숫자로 계량화할 수 없는 의료서비스의 질까지 바코드로 찍어내는 통합물류관리시스템 도입을 예고하고 있다. 서울대병원 원장실 옆에 상주하는 이 구조조정 전문회사의 대표이사는 이름조차 떠올리기 끔직한 ‘99년 조폐공사 파업 유도공작’의 공동 정범으로 국회 특감장에 증인으로 불려나왔던 인물이다. 서울대병원에 필요한 건 현란한 경영기법도, 환자와 직원을 쥐어짜는 선진 기업회계기법이 아니다. 지금 당장 서울대병원에 절실히 필요한 건 정부의 공공의료 강화의지와 돈벌이에만 눈 먼 병원 경영진의 태도변화다. 병원장은 돈벌이에 앞서 공공의료기관장임과 노사합의 사항을 지켜야 하는 교섭대표자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이번 파업은 이런 얼치기 구조조정 때문에 환자와 국민이 겪을 직접적이고 치명적인 피해를 막기 위한 결단이다.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은 이번 서울대병원 노동자들의 파업이 월급 더 올려달라는 파업이 아님을 분명히 한다. 우리는 공공병원이 흑자를 내야 한다는 수익 우선논리에 반대한다. 최근 서울대병원과 서울대병원이 위탁 운영하고 있는 시립보라매 병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의료기관서비스 평가는 의료서비스 질을 개선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다. 그러나 서울대병원은 상시 의료서비스 개선이 아니라 평가를 잘 받기 위해 평소에는 보호자나 간병인에게 떠 넘겼던 가래흡입(석션)과 배설간호 등 간호사가 하도록 한다. 뿐만 아니라 평가 받기 3개월 전부터 간호사를 포함한 병원노동자들을 평가 준비로 혹사시킨다. 어떤 부서는 한달 내내 근무 또는 근무대기 시키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해서 따낸 ‘의료서비스 평가 1위’가 왜 필요한지, 과잉진료와 비싼 병실료로 만들어낸 공공병원 흑자가 누구를 위한 것인지 의문스럽다. 공공병원인 서울대병원에서 더 이상 이런 일이 생겨서는 안 된다. 공공서비스 노동조합은 환자를 속이고 편법이 난무하는 의료기관서비스 평가가 아니라 적정인력이 충원되고, ‘반짝 서비스’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10월 11일 시립보라매병원부터 공동감시단을 운영할 예정이다.
우리는 선택진료제 폐지, 2인 병실료 인하, 다인병실 확대를 요구한다. 선택진료제는 환자에게 과잉진료를 부추겨 병원비 부담만 가중시킨다. 서울대병원 2인 병실료는 하루에 13만원이다. 여기는 병원이지, 호텔이 아니다. 우리는 2인 병실료를 낮추라고 요구한다. 어린이병원을 뺀 서울대병원 전체에서 보험이 적용돼 가난한 서민들이 애용하는 5인실(135개)과 6인실(516개)은 고작 절반이다. 우리는 이런 다인병실을 더 늘리라고 주장한다. 서울시립병원인 보라매병원의 다인병실은 76%인데, 신축건물의 다인병실은 30%에 불과하다. 다시 한 번 지적한다. 병원은 숙박시설이 아니다. 서울대병원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또 어떠한가? 전체 직원의 30%가 비정규직이고 임금과 근로조건은 매우 열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영양실에서 일하던 비정규직 노동자를 해고해 복직투쟁이 진행중이다. 병원은 비정규직 노동자를 즉각 조건없이 정규직화해야 한다.
이 같은 우리의 요구는 당장 병원 수익에는 마이너스다. 그렇지만 우리의 요구가 관철돼 더 많은 서민이, 더 자유롭게 서울대병원을 이용할 수 있으면 적자는 ‘앨리오 앤 컴퍼니’처럼 돈 많이 버는 회계법인들의 더 많은 세금으로 메우면 그만이다. 공공노조는 브랜드파워 1위 서울대병원보다, 공공성 1위 서울대병원을 원한다.
지난 5월 시작한 교섭이 넉 달을 넘었지만 병원은 의료공공성 확보나 구조조정 저지 같은 핵심쟁점에서 개선안을 전혀 내놓지 않고 있다. 그 사이 병원은 수 간호사를 동원해 노조 탈퇴를 종용하는가 하면, CCTV를 108대나 설치하려다 중단하는 등, 환자와 보호자, 직원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했다. 19세기 테일러 방식의 초기 자본주의 시절에나 있을 법한 일이다.
공공노조는 자기 밥그릇보단 국민과 환자의 밥그릇을 챙기기 위해 싸우는 서울대병원 노동자들의 자랑찬 투쟁에 함께 한다. 언론의 무지가 국민의 귀만 막지 않으면, 병원 문턱도 못 넘고 죽어가는 수천 수백만의 국민들이 기꺼이 우리와 함께 할 것이다. <끝>
- 1차 단체교섭 : 2007년 5월 23일 (10/10 현재, 32차 단체교섭과 23차 실무교섭)
- 노조 주요 요구 : 2005년, 2006년 노사가 직원의 고용안정을 위해 기합의한 단체협약 계속이행과 2006년 합의한 비정규직 정규직화 합의사항 이행 및 2인실 병실료 인하, 선택진료제 폐지, 의료기관서비스 평가에 따른 인력충원
- 수차례 교섭으로 임금, 인력, 비정규직 정규직화, 근로조건 개선 등 일부안 접근 / 그러나 병원장이 2005년 “연봉제, 팀제, 성과급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는다”는 합의와 2006년 “ERP 도입시 예상되는 고용불안을 유도하지 않는다”는 합의에 대해 올해 자신이 임기를 새로 시작했다는 이유로 수용하지 않음. / 다만 말로는 도입할 생각없다고 하지만 문서로 합의하지 않겠다고 함.
- 2006년 비정규직 정규직화 합의내용도 이사회 상정을 두 차례나 미뤄 239명 중 현재 단 한 명도 발령내지 않고 있음.
- 보라매병원 다인병상 70% 유지와 하루 13만원 하는 2인실 병실료 인하, 암환자 보험적용 확대로 진료비 부담이 10%대로 떨어졌음에도 선택진료제로 인해 결국 60%의 부담이 여전히 환자에게 전가되어 폐지하라는 의료공공성 요구도 경영권과 법 등을 내세워 수용하지 않음.
- 2007년 ‘의료기관서비스평가’에서 환자ㆍ보호자에게 전가시켰던 기본 간호를 평가기간만 모면하기 위해 제대로 된 인력충원없이 1등을 목표로 각종 편법을 동원
- 노조는 최대한 교섭으로 해결하려고 5개월 동안 장기 교섭을 진행했지만 어제(10/9) 단체교섭에서 병원장은 “조합원 핵심요구안은 안다. 이를 수용한다면 내 임기동안 파업하지 않겠다는 합의해라”라는 식으로 발언
- 노조는 파국을 막기 위해 10월 10일 새벽 5시 30분까지 실무교섭을 진행했지만 병원은 안을 내지 않음.
- 교섭으로 최대한 타결하기 위해 공공노조 서울대병원분회는 노력하였지만, 병원의 노조 요구안 수용거부로 인해 10월 10일 오전 7시부로 파업 돌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