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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와 철도의 자회사 설립 정책이 우회적 민영화인지 알아보기 위해 자회사가 어떻게 경영될지 구체적으로 살펴보
았다. 
그 결과 정부 방안을 그대로 따르더라도 의료기관의 영리목적 자회사는 수익성 사업들을 병원 외부화함으로써 경영
진의 이득은 극대화할 길을 열어주지만 병원 자체는 부실화될 수밖에 없었다. 더 나아가 자회사들이 우후죽순 생겨 
병원이 그룹화되어 병원 자체가 그룹의 수익성 향상 경영 방침에 종속되는 우회적으로 영리병원화가 가능해졌다. 또
한 헬스케어 산업에 집중 투자하고 있던 삼성은 이번 영리목적 자회사 설립 방안으로 인해 삼성의료원을 그룹의 헬
스케어 사업에 직접적으로 연계시킬 길이 열렸다. 
철도 자회사, 수서고속철도는 정부 지분 유지 여부와 상관없이 민간기업들을 적극적으로 화물노선과 신규 노선에 진
입시키는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이미 노선 사업의 경쟁효과가 사실상 없음이 한전 발전소들과 중복노
선 버스업체들에서 충분히 드러났음에도 정부가 경쟁 효과를 가지고 수서고속철도를 설립한 것은 이 때문이다.
결국, 정부의 자회사 설립 정책은 기존 법률 개정 없이 민영화 효과를 누리기 위한 우회 민영화 방안일 수밖에 없다. 
시민들 입장에서는 민영화와 별반 다름없는 피해를 입게 될 가능성이 크다.

서울 영등포구 대림3동 739-4번지 철노회관 2층
전화: 02-468-0830 팩스: 02-497-0444 이메일: bonbu201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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