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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인력인권법 주요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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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반 동안의 SOS,

정부는 간호사들에게 답하라

 

 

 

한 전문가는 코로나19 의료인력 상황을 비행기내 안전수칙인 성인의 산소마스크 우선 착용에 비유하며, ‘취약층을 먼저 돕다 정작 자신의 체내 산소포화도 저하로 행동력과 판단력, 집중력이 떨어지면 취약층은 물론 자신의 생명까지 위태로워진다. 간호사들은 산소마스크를 우선 착용하기는커녕 감염 위험 속에 언제 쓰러져도 이상할 것 없을 정도의 장시간 노동과 극심한 노동강도를 견디고 있다.’고 지적했다.

 

간호사들은 산소마스크를 쓰지 못한 채 1년 반의 위기를 버티고 있다. 병원이 돌아간다고 생각한다면 큰 착각이다. 간호사의 부족은 환자의 사망으로 이어진다. 살릴 수 있는 환자 몇 명을 포기했는지 알기 어렵다.

 

의료연대본부 서울지역지부는 코로나19 발생이후 계속적인 인력요구를 해 왔으나, 정부와 서울시는 이후 상황을 낙관하면서 미뤄왔다. 우리는 1, 2, 3, 4차 유행을 모두 경고했고 간호인력 증원과 공공병상 마련을 요구하며 싸웠다. 특히, 서울지역지부 소속의 보라매병원과 서울의료원 노동자들은 서울시에 감염병상 간호인력기준 마련을 요구하여 왔다. 이는, 간호사 한 명이 코로나19 환자 몇 명까지 담당해야하는지 기준을 마련하라는 요구다. 지난 해 123차 대유행 시기, 이 요구는 거의 절규에 가까웠다. 서울시는 그제서야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에 감염병동 인력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하겠다고 답변했다.

 

지난 2, 연구용역을 진행하는 공공보건의료재단과 현장의 간호사들이 3차례 인터뷰를 진행했다. 빠른 시일 안에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서울시 공공병원의 인력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하였지만, 6개월이 지나도록 연구결과는 발표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수차례 서울시민건강국과의 면담을 요청하였지만 서울시는 인력기준 관련 연구용역 중이라며 면담조차 응하지 않았다.

 

인력만이 아니다. 지난해 12, 병실이 부족하다면서 150여개의 컨테이너 병상을 만들었으나, 현재 서울의료원에 만들어진 48개 컨테이너는 사용하지 않고 있다. 또한 서울대병원에 만들겠다던 재난병동도 서초구에 계획한 서울재난병원도 모두 무산되었다. 그러는 동안 지난달 3040대 남성 확진자가 응급실을 찾지 못해 20여개의 병원을 돌다가 끝내 사망했다.

 

또한 서울시 재난관리기금 15억중 9억 원을 위음성률이 높은 자가검진키트를 구매하는데 사용하여 방역에 악영향을 초래하였고 사업의 추진과정에 각종 특혜와 법령위반까지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다. 당장 시급한 간호인력 충원이 아닌 자가검사키트 구매에 예산을 낭비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

 

감염병동 운영으로 인해 일반 현장의 간호사의 누적된 피로와 스트레스로 사직이 이어지고 있고, 코로나19 방역의 최전선에서 아슬아슬하게 버텨가고 있는데 서울시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가? 서울시의 가장 시급한 문제인 감염병동 간호인력기준 마련과 인력충원을 16개월이 지나도록 방치하고, 연구결과를 발표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현장의 간호사들은 지금도 자신의 수명을 깎아가며 환자들을 돌보는 간호사는 방호복속에서 죽어가고 있다. 우리는 당신들의 무능을 더 이상 버텨줄 힘이 없다. 서울시는 감염병동 간호인력기준을 지금 당장 발표하고 공공병원 인력을 충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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