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1인당 담당 환자수 축소 10만 국민동의청원 달성!

국회는 국민의 목소리에 응답하라!

- 10월 26일(화) 11:00, 국회 앞 기자회견 -

□ 지난 10월 25일 00시 22분, 간호사 1인당 환자수 법제화를 중심으로 하는 ‘간호인력인권법’ 국민동의청원이 10만명의 동의를 받아 달성되었음.

□ 간호인력의 노동조건이 향상되는 것, 특히 그 중에서도 간호사 1인당 환자수가 축소되는 것은 환자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것임. 그렇기 때문에 간호사 1인당 환자수를 법적으로 제한하자는 이번 청원은 간호사들 뿐 아니라 국민들의 입장에서도 큰 의미가 있었음.

□ 이제 ‘간호인력인권법’은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되어 논의될 예정임. 하지만 현재 국회법상 의안을 상정하지 않도록 하거나 청원심사를 계속해서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제대로 논의되지 못할 가능성도 존재함.

□ 이제 국회와 정부가 답할 차례임. 국민 10만명의 목소리가 묻히거나 가볍게 다루어지지 않도록 국회와 정부는 관련한 후속조치를 빠르게 시행하여야하며, 각 정당의 대선후보들은 간호사 1인당 환자수 법제화에 대한 입장을 발표해야함. 이에 국회의 응답을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아래와 같이 진행하고자 함.

일시 : 2021년 10월 26일 11:00

장소 : 국회 앞

주최 :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행동하는 간호사회

사회 : 의료연대본부 현지현 정책국장

- 순서

1) 공공운수노조 임원

2)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본부장

3) 행동하는 간호사회

4) 서울대병원 현장 간호사

5)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기자회견문 낭독(전국학생행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