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노 광고 문안입니다. 분회별로 검토하시고 의견 있으시면 류남미 교육부장에게 연락부탁드립니다.
--------------------------------------------------------------------------------------


노사합의사항 불이행, 비정규직 대량해고, 외주/용역 확산, 차별을 고착화하는 비정규직 무기계약직화, 별도직군화
기만적인 공공부문 비정규대책 철회하고
비정규직 정규직화하라!

정부가 앞장서서 ‘비정규직 정규직화’ 노사합의 파기?
최근 공공노조 산하 서울대병원, 경북대병원 등에서는 교육부가 [비정규직 대책]을 이유로 2006년 노사합의에 따른 비정규직 정규직화 안건을 이사회 상정하는 것을 유예시키거나, 상정된 안건을 부결시키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비정규직 해고, 차별 고착화하는 별도 직군화가 비정규직 대책?
뿐만 아니라 최근 병원 현장에서는 2년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시키는 것이 아니라 ‘계약해지’의 이름으로 해고하는 사태도 벌어지고 있다. 또한 비정규직을 별도 직군화 시켜 영구히 정규직과의 차별을 고착화시키려는 방안도 진행되고 있다. 이것이 모두 정부의 비정규직 대책을 핑계로 현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일들이다.

기만적인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철회하고 비정규직 정규직화하라!
정부 자체 조사에서도 32만 명에(인권위 조사 161만 명) 이르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중 단지 5만 4천 명 만을, 그것도 정규직이 아닌 무기계약직화 한다는 것부터가 기만이었다. 그럼에도 정부는 반성은커녕 다수의 비정규직을 해고하고,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위한 노사합의 파기를 유도하며, 비정규직 차별을 고착화시키는 별도 직군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처럼 정부의 비정규직 대책은 비정규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함이 아니라, 비정규직을 제도화하는 것임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다. 따라서 의료연대지부는 정부의 기만적인 비정규직 대책 철회 및 즉각적인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촉구하며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1. 정부는 노사합의 파기 유도 즉각 중단하고 노사합의사항 즉각 이행하라.
2. 비정규직 해고와 외주화가 비정규직 대책인가? 비정규직 정규직화하라!
3. 차별 고착화하는 비정규직 무기계약직화, 별도직군화 기만이다. 비정규직 정규직화하라!

공공노조 의료연대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