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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광우병 10문 10답
Q 1. 광우병이 무슨 병인가요?
광우병은 소를 빨리 자라게 하고 먹을 수 없는 부위를 버리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 소에게 소를 먹이기 시작하면서 발생한 “미친소” 병입니다. 1980년대 영국에서 발견되기 시작한 이 병에 걸리면 소가 뇌에 스펀지처럼 구멍이 숭숭 뚫리고 이 때문에 소의 신경과 근육이 마비되고 소가 주저앉으면서 결국 죽게되는 병입니다. 인간광우병은 1995년 영국에서 처음 확인된 병으로 광우병에 걸린 소를 먹은 인간에게 발병하는 병입니다. 소와 마찬가지로 인간의 뇌에도 구명이 숭숭 뚫리고 이상한 행동을 하게되고 몸을 가누지 못하게 되어 결국 100% 사망하게 되는 무서운 질병입니다. 소의 광우병이나 인간의 광우병이나 모두 현재까지 치료방법이 없어 오직 철저한 예방만이 광우병을 막을 수 있습니다.
Q 2, 인간광우병이 생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람이 광우병에 걸린 소를 먹어서 생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인간 광우병은 20세기에 새롭게 발견된 질병입니다. 이 때문에 아직까지 질병의 모든 것이 알려진 병이 아닙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치료방법이 없기 때문에 첫째 소가 광우병에 걸리지 않도록 소를 포함한 모든 동물들에게 동물성 사료를 주지 않고, 둘째 검역을 철저히 하여 광우병에 걸린 소를 찾아내고 셋째 광우병이 발생한 국가에서는 소를 수입하여 먹거나 화장품, 의약품의 연료로 쓰지 않는 것이 지킬 수 있는 예방법입니다.
현재까지 인간광우병에 걸린 것으로 확인된 사람은 전세계에서 200명 정도로 이중 죽음을 앞둔 10명을 빼고는 모두 사망하였습니다. 게다가 광우병은 진단이 쉽지 않고 진단하다가 광우병에 옮을 수도 있기 때문에 많은 의사들이 진단하기를 꺼려 이 숫자는 축소된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치매환자 중 5-13%가 광우병이나 크로이츠펠트야콥병일 수 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또한 본인은 건강한데 수혈을 통해 광우병을 옮길 수 있는 사람이 영국에만 약 14,000명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Q 3. 광우병을 옮기는 위험 물질은 무엇인가요?
광우병을 옮기는 물질은 변형 프리온이라는 광우병 유발물질에 의해 옮겨지는 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 프리온은 매우 강력한 물질입니다. 소 0.001g(후추 한알에 천분의 1)만으로도 광우병이 옮습니다. 또 이 프리온은 600℃의 고온에서도 X ray나 자외선처리를 해도, 고압처리를 해도 끄떡도 없이 광우병을 옮길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포르말린에 담그고 클로로포름에 담가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러다 보니 광우병에 걸린 사람을 부검하면 그 부검기구는 모두 버려야 합니다. 보통의 끓이거나 튀기는 조리방법으로는 광우병예방을 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합니다. 소 도축장에서 물로 한번씻는 것으로는 광우병위험물질을 차단할 수가 없어 도축장에서도 광우병전달물질이 옮겨집니다.
이 광우병 유발물질인 프리온은 소의 뇌와 눈을 포함한 두개골, 척수, 척추뼈, 등뼈신경절, 편도, 회장, 장간막 등 주로 신경조직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을 특별히 광우병 위험이 많은 물질이라고 하여 특별위험물질(SRM)이라 부릅니다. 그러나 위험한 것은 소의 특정부위만이 아닙니다. 뼈의 골수도 위험하다는 것이 실험으로 밝혀진 바 있고 모든 살코기에 들어있는 말초신경에서도 광우병 전달물질이 발견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혈액, 젤라틴, 오줌 등에서도 낮은 농도의 광우병 유발물질이 들어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또한 헌혈, 수술용 봉합사, 인간광우병 환자가 기증한 장기나 조직의 이식, 인간광우병 환자를 치료했던 수술 기구, 인간광우병 환자에게 추출한 호르몬제를 통해서도 인간광우병이 옮는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Q 4, 미국산 쇠고기는 안전한가요?
소가 소를 먹어서 생기는 병이 광우병입니다. 그런데 미국은 여전히 소가 소를 먹는 나라입니다. 미국에서는 소가 소를 먹지는 못하게 합니다. 그렇지만 소가 돼지나 닭을 먹고, 돼지나 닭은 소를 먹게 합니다. 이러다보니 돼지나 닭의 배속에서 소화되지 않은 소를 다시 소가먹는 일이 생깁니다. 이 때문에 유럽은 2000년부터 모든 나라에서 “모든 농장동물에게 동물성 사료를 일체 주지 말도록 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위험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소에게 소를 먹입니다. 거대축산기업들이 손해를 보기 싫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미국은 광우병 소를 발견하는 검역체계가 엉망입니다. 2006년 2월 미국 농무부 감사보고서에서 주저않는 소에 대해서도 광우병 검사를 하지 않고 넘어갔다고 문제점을 지적할 정도입니다. 미국은 현재 0.1%만 광우병 검사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99.9%의 미국산 쇠고기는 광우병이 걸려있는지 아닌지 모릅니다.
눈으로 봐서 괜찮은지 보는 검사도 도축하는 소의 5-10%만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겉으로 봐서 하는 검사도 믿을게 못됩니다. 유럽연합에서는 겉으로는 멀쩡한 소 860만 마리를 대상으로 광우병 검사를 실시해서 113마리의 광우병 양성소를 찾아냈습니다. 유럽연합보다 1년에 5~6배나 많이 소를 도축하는 미국은 유럽보다 매우 엉성한 검사를 해서 광우병소가 있다고 해도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광우병 소 한 마리가 사료에 섞여들어가면 55,000마리의 소에게 광우병을 전염시킬 수 있습니다. 엄격한 검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미국정부는 소비자신뢰를 얻기위해 자체적으로 모든 도축소에게 광우병 검사를 실시하겠다는 것 조차 금지하고 있습니다.
Q5, 국제기구에서 미국이 광우병위험통제국 등급을 받았다는데 미국소가 안전하다는 뜻인가요?
국제수역사무국에서는 이번에 미국을 광우병 통제국가로 판정했습니다. 그런데 국제수역사무국 규정에서 “광우병 통제국가”라는 것은 “광우병위험이 있지만 일정기준의 광우병 검사는 시행한 국가”라는 뜻 이상이 아닙니다. 규정을 보면 “광우병 통제국가는...(광우병) 위험요소를 확인하기 위해...위험평가가 시행되어 왔으나...확인된 모든 위험을 통제하기 위해...적절하고 포괄적인 조치가 시행되었다는 것을 증명 못한 국가...다만 A형 예찰실시를 증명한 국가”라고 되어있습니다. 이 A형 예찰은 미국처럼 도축소의 0.1%만 검사해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광우병 통제국가’ 등급은 결코 광우병으로부터 안전하다는 증명이 아닙니다.
그래서 2007년 5월,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국제수역사무국(OIE) 총회에서 일본 대표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할때 OIE 기준을 따르지 않겠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일본 대표는 “WTO 위생검역협정은 회원국들은 OIE 기준 권고조치보다 엄격한 조치를 적용할 권리가 있다”고 명시되어있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한미 FTA 협상 타결에 급급하여 국제수역사무국의 “광우병통제국가” 등급판정이 미국소고기를 무조건 수입해야 하고 심지어 뼈도 수입해야 하는 뜻인 것처럼 굴욕적인 태도를 취하며 국민들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Q 6, 현재의 쇠고기 수입조건인 미국산 30개월 미만 살코기는 안전한 기준인가요 ?
영국, 일본, 독일, 폴란드 등 전 세계적으로 30개월 미만의 소 중 100마리이상에서 광우병 발생이 확인되었습니다. 영국에서 가장 어린 나이에 광우병에 걸린 소는 20개월짜리였고, 일본에서는 21개월 된 소가 광우병에 걸린 적이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에따라 20개월 미만의 미국산 쇠고기만을 수입하고 있습니다.
또한 살코기에도 광우병 위험물질이 들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결과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만 해도 2006년 2월 22일 국제수역사무국(OIE)에 보낸 공식문서에서 살코기에도 광우병 위험물질이 들어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본정부는 광우병 증상이 전혀없는 소의 근육의 말초신경에서 광우병전달물질이 발견된 예가 있고 광우병 감염 소 살코기를 접종한 쥐실험에서도 광우병 병원체가 발견된 실험이 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30개월 미만의 소도 광우병에 걸릴 수 있으며 살코기도 안전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30개월 미만 살코기가 안전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광우병에 안전한 수입조건이 아닙니다.
Q 7. 현재 미국산 갈비가 들어올 수 있는 것인가요?
안됩니다. 지난 2006년에 한미 양국이 합의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조건은 “30개월 미만의 뼈를 발라낸 살코기”였습니다. 따라서 두곳의 카길 사 도축장에서 미국산 갈비를 수출한 것이나 두곳의 타이슨 푸드 사 도축장에서 미국 연방정부 수의사가 발급한 수출 검역증을 위조해서 한국으로 쇠고기를 수출한 것은 수입조건위반입니다. 모두 4곳의 미국 도축장에서 가짜 바코드를 위조해서 쇠고기를 수출했다는 것은 결코 단순한 실수로 볼 수 없습니다.
더욱이 작년부터 지금까지 미국의 수입조건위반은 이번이 5번째입니다. 이것은 미국이 수입조건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이고 뼈와 살코기도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엉망이라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이런데도 미국을 믿고 수입을 계속해야 합니까? 더욱이 우리 정부가 이런 엉망인 검역체계를 갖춘 미국과 아예 갈비나 내장까지 수입하기 위해 쇠고기 수입조건 재협상을 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팔아 한미 FTA를 구걸하는 무책임한 행위입니다.
Q 8, 왜 정부는 이렇게 위험한데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려 할까요?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가 한미 FTA의 4대 선결조건이었기 때문이고 미국의 축산업계로비에 휘둘인 미국의 의회의원들이 미국산 소를 뼈까지 수입하지 않으면 한미 FTA를 미국의회에서 비준하지 않겠다고 협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상원과 하원, 백악관과 통상대표부(USTR)은 바로 이 4대 선결조건을 근거로 “갈비, 내장, 잡부위 등 모든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에 대해 완전 개방하지 않으면 한미 FTA 협정의 체결과 비준은 안 되는 줄 알아라”며 지금도 한국 정부를 협박하고 있습니다.
Q 9, 값싼 쇠고기를 먹을 수 있다고 사람들이 좋아하던데요.
값이 싸다고 무조건 좋은 것일까요? 두 식당이 있다고 해봅시다. 한 식당에서는 4000원짜리 쇠고기 덮밥을 팔고 다른 식당에서는 3000원짜리 쇠고기 덮밥을 팝니다. 그런데 3000원짜리를 파는 식당은 먹을 때는 괜찮아도 10년뒤에 죽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 식당입니다. 제정신인 사람이라면 자신의 아이들에게 싸다고 3000원짜리 덥밥을 사주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광우병 문제가 그렇습니다. 미국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광우병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안전한 호주와 뉴질랜드도 있습니다. 조금 싸다고 10년뒤에 죽을 수도 있는 음식을 수입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미 FTA가 국민의 생명이나 건강보다 중요한 것입니까?
정부는 심지어 미국산 쇠고기가 위험하다고 생각하면 안먹으면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원산지 표시제도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더욱이 학교급식, 병원급식, 군대와 직장 급식에서는 당연히 제일 싼 미국산 쇠고기를 쓸 것입니다. 학교나 병원에서 급식을 거부할 수 있습니까?직장에서 주는 음식을 어떻게 안먹을 수 있겠습니까?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되어 소비자에게 팔리면 극소수 부유층은 한우 쇠고기만 먹을 수 있겠지만 대다수 서민들과 우리의 아이들은 알면서도, 또 알지도 못하는 채로 광우병 쇠고기를 먹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한미 FTA로 값싼 미국산 농산물을 먹게 되어 소비자 후생이 증대했다고 선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값이 싸다고 좋은 먹거리일까요? 안전성이 더 중요합니다. 아무리 값이 싸다고 해서 광우병 쇠고기, 유전자조작식품, 농약범벅 농산물을 먹을 수는 없는 일입니다.
Q 10, 그러면 어떻게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막을 수 있을 까요?
간단합니다. 퍼주기로 일관한 한미 FTA를 중단하고 위생겁역주권을 가진 나라로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 중단을 선언하면 됩니다. 이웃나라 일본의 경우는 미국과 FTA 협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국제수역사무국 기준을 따르지 않겠다고 당당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미 FTA의 선결조건이라서, 그리고 미국의회가 한미 FTA를 승인하기위해서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해야 한다는 것이 지금 우리가 미국산 쇠고기를 갈비까지 수입하려 하는 이유입니다.
앞으로 언제 우리 아이들이 광우병 쇠고기를 먹게 될지 모릅니다. 이제 우리의 아이들을 위해 우리 엄마, 아빠들이 나서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광우병의 위험으로부터 지킵시다. 우리 시민들은 정부가 국민들의 뜻을 무시하고 생명을 무시할 때 이를 물리친 자랑스러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4.19가 그렇고 20년전의 1987년의 6월 민주항쟁이 그 역사입니다. 이제 우리 시민들이 나설 차례입니다.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포기하는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 수입과 한미 FTA를 막아냅시다.(끝)
Q 1. 광우병이 무슨 병인가요?
광우병은 소를 빨리 자라게 하고 먹을 수 없는 부위를 버리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 소에게 소를 먹이기 시작하면서 발생한 “미친소” 병입니다. 1980년대 영국에서 발견되기 시작한 이 병에 걸리면 소가 뇌에 스펀지처럼 구멍이 숭숭 뚫리고 이 때문에 소의 신경과 근육이 마비되고 소가 주저앉으면서 결국 죽게되는 병입니다. 인간광우병은 1995년 영국에서 처음 확인된 병으로 광우병에 걸린 소를 먹은 인간에게 발병하는 병입니다. 소와 마찬가지로 인간의 뇌에도 구명이 숭숭 뚫리고 이상한 행동을 하게되고 몸을 가누지 못하게 되어 결국 100% 사망하게 되는 무서운 질병입니다. 소의 광우병이나 인간의 광우병이나 모두 현재까지 치료방법이 없어 오직 철저한 예방만이 광우병을 막을 수 있습니다.
Q 2, 인간광우병이 생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람이 광우병에 걸린 소를 먹어서 생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인간 광우병은 20세기에 새롭게 발견된 질병입니다. 이 때문에 아직까지 질병의 모든 것이 알려진 병이 아닙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치료방법이 없기 때문에 첫째 소가 광우병에 걸리지 않도록 소를 포함한 모든 동물들에게 동물성 사료를 주지 않고, 둘째 검역을 철저히 하여 광우병에 걸린 소를 찾아내고 셋째 광우병이 발생한 국가에서는 소를 수입하여 먹거나 화장품, 의약품의 연료로 쓰지 않는 것이 지킬 수 있는 예방법입니다.
현재까지 인간광우병에 걸린 것으로 확인된 사람은 전세계에서 200명 정도로 이중 죽음을 앞둔 10명을 빼고는 모두 사망하였습니다. 게다가 광우병은 진단이 쉽지 않고 진단하다가 광우병에 옮을 수도 있기 때문에 많은 의사들이 진단하기를 꺼려 이 숫자는 축소된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치매환자 중 5-13%가 광우병이나 크로이츠펠트야콥병일 수 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또한 본인은 건강한데 수혈을 통해 광우병을 옮길 수 있는 사람이 영국에만 약 14,000명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Q 3. 광우병을 옮기는 위험 물질은 무엇인가요?
광우병을 옮기는 물질은 변형 프리온이라는 광우병 유발물질에 의해 옮겨지는 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 프리온은 매우 강력한 물질입니다. 소 0.001g(후추 한알에 천분의 1)만으로도 광우병이 옮습니다. 또 이 프리온은 600℃의 고온에서도 X ray나 자외선처리를 해도, 고압처리를 해도 끄떡도 없이 광우병을 옮길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포르말린에 담그고 클로로포름에 담가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러다 보니 광우병에 걸린 사람을 부검하면 그 부검기구는 모두 버려야 합니다. 보통의 끓이거나 튀기는 조리방법으로는 광우병예방을 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합니다. 소 도축장에서 물로 한번씻는 것으로는 광우병위험물질을 차단할 수가 없어 도축장에서도 광우병전달물질이 옮겨집니다.
이 광우병 유발물질인 프리온은 소의 뇌와 눈을 포함한 두개골, 척수, 척추뼈, 등뼈신경절, 편도, 회장, 장간막 등 주로 신경조직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을 특별히 광우병 위험이 많은 물질이라고 하여 특별위험물질(SRM)이라 부릅니다. 그러나 위험한 것은 소의 특정부위만이 아닙니다. 뼈의 골수도 위험하다는 것이 실험으로 밝혀진 바 있고 모든 살코기에 들어있는 말초신경에서도 광우병 전달물질이 발견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혈액, 젤라틴, 오줌 등에서도 낮은 농도의 광우병 유발물질이 들어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또한 헌혈, 수술용 봉합사, 인간광우병 환자가 기증한 장기나 조직의 이식, 인간광우병 환자를 치료했던 수술 기구, 인간광우병 환자에게 추출한 호르몬제를 통해서도 인간광우병이 옮는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Q 4, 미국산 쇠고기는 안전한가요?
소가 소를 먹어서 생기는 병이 광우병입니다. 그런데 미국은 여전히 소가 소를 먹는 나라입니다. 미국에서는 소가 소를 먹지는 못하게 합니다. 그렇지만 소가 돼지나 닭을 먹고, 돼지나 닭은 소를 먹게 합니다. 이러다보니 돼지나 닭의 배속에서 소화되지 않은 소를 다시 소가먹는 일이 생깁니다. 이 때문에 유럽은 2000년부터 모든 나라에서 “모든 농장동물에게 동물성 사료를 일체 주지 말도록 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위험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소에게 소를 먹입니다. 거대축산기업들이 손해를 보기 싫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미국은 광우병 소를 발견하는 검역체계가 엉망입니다. 2006년 2월 미국 농무부 감사보고서에서 주저않는 소에 대해서도 광우병 검사를 하지 않고 넘어갔다고 문제점을 지적할 정도입니다. 미국은 현재 0.1%만 광우병 검사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99.9%의 미국산 쇠고기는 광우병이 걸려있는지 아닌지 모릅니다.
눈으로 봐서 괜찮은지 보는 검사도 도축하는 소의 5-10%만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겉으로 봐서 하는 검사도 믿을게 못됩니다. 유럽연합에서는 겉으로는 멀쩡한 소 860만 마리를 대상으로 광우병 검사를 실시해서 113마리의 광우병 양성소를 찾아냈습니다. 유럽연합보다 1년에 5~6배나 많이 소를 도축하는 미국은 유럽보다 매우 엉성한 검사를 해서 광우병소가 있다고 해도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광우병 소 한 마리가 사료에 섞여들어가면 55,000마리의 소에게 광우병을 전염시킬 수 있습니다. 엄격한 검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미국정부는 소비자신뢰를 얻기위해 자체적으로 모든 도축소에게 광우병 검사를 실시하겠다는 것 조차 금지하고 있습니다.
Q5, 국제기구에서 미국이 광우병위험통제국 등급을 받았다는데 미국소가 안전하다는 뜻인가요?
국제수역사무국에서는 이번에 미국을 광우병 통제국가로 판정했습니다. 그런데 국제수역사무국 규정에서 “광우병 통제국가”라는 것은 “광우병위험이 있지만 일정기준의 광우병 검사는 시행한 국가”라는 뜻 이상이 아닙니다. 규정을 보면 “광우병 통제국가는...(광우병) 위험요소를 확인하기 위해...위험평가가 시행되어 왔으나...확인된 모든 위험을 통제하기 위해...적절하고 포괄적인 조치가 시행되었다는 것을 증명 못한 국가...다만 A형 예찰실시를 증명한 국가”라고 되어있습니다. 이 A형 예찰은 미국처럼 도축소의 0.1%만 검사해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광우병 통제국가’ 등급은 결코 광우병으로부터 안전하다는 증명이 아닙니다.
그래서 2007년 5월,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국제수역사무국(OIE) 총회에서 일본 대표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할때 OIE 기준을 따르지 않겠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일본 대표는 “WTO 위생검역협정은 회원국들은 OIE 기준 권고조치보다 엄격한 조치를 적용할 권리가 있다”고 명시되어있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한미 FTA 협상 타결에 급급하여 국제수역사무국의 “광우병통제국가” 등급판정이 미국소고기를 무조건 수입해야 하고 심지어 뼈도 수입해야 하는 뜻인 것처럼 굴욕적인 태도를 취하며 국민들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Q 6, 현재의 쇠고기 수입조건인 미국산 30개월 미만 살코기는 안전한 기준인가요 ?
영국, 일본, 독일, 폴란드 등 전 세계적으로 30개월 미만의 소 중 100마리이상에서 광우병 발생이 확인되었습니다. 영국에서 가장 어린 나이에 광우병에 걸린 소는 20개월짜리였고, 일본에서는 21개월 된 소가 광우병에 걸린 적이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에따라 20개월 미만의 미국산 쇠고기만을 수입하고 있습니다.
또한 살코기에도 광우병 위험물질이 들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결과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만 해도 2006년 2월 22일 국제수역사무국(OIE)에 보낸 공식문서에서 살코기에도 광우병 위험물질이 들어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본정부는 광우병 증상이 전혀없는 소의 근육의 말초신경에서 광우병전달물질이 발견된 예가 있고 광우병 감염 소 살코기를 접종한 쥐실험에서도 광우병 병원체가 발견된 실험이 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30개월 미만의 소도 광우병에 걸릴 수 있으며 살코기도 안전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30개월 미만 살코기가 안전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광우병에 안전한 수입조건이 아닙니다.
Q 7. 현재 미국산 갈비가 들어올 수 있는 것인가요?
안됩니다. 지난 2006년에 한미 양국이 합의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조건은 “30개월 미만의 뼈를 발라낸 살코기”였습니다. 따라서 두곳의 카길 사 도축장에서 미국산 갈비를 수출한 것이나 두곳의 타이슨 푸드 사 도축장에서 미국 연방정부 수의사가 발급한 수출 검역증을 위조해서 한국으로 쇠고기를 수출한 것은 수입조건위반입니다. 모두 4곳의 미국 도축장에서 가짜 바코드를 위조해서 쇠고기를 수출했다는 것은 결코 단순한 실수로 볼 수 없습니다.
더욱이 작년부터 지금까지 미국의 수입조건위반은 이번이 5번째입니다. 이것은 미국이 수입조건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이고 뼈와 살코기도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엉망이라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이런데도 미국을 믿고 수입을 계속해야 합니까? 더욱이 우리 정부가 이런 엉망인 검역체계를 갖춘 미국과 아예 갈비나 내장까지 수입하기 위해 쇠고기 수입조건 재협상을 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팔아 한미 FTA를 구걸하는 무책임한 행위입니다.
Q 8, 왜 정부는 이렇게 위험한데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려 할까요?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가 한미 FTA의 4대 선결조건이었기 때문이고 미국의 축산업계로비에 휘둘인 미국의 의회의원들이 미국산 소를 뼈까지 수입하지 않으면 한미 FTA를 미국의회에서 비준하지 않겠다고 협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상원과 하원, 백악관과 통상대표부(USTR)은 바로 이 4대 선결조건을 근거로 “갈비, 내장, 잡부위 등 모든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에 대해 완전 개방하지 않으면 한미 FTA 협정의 체결과 비준은 안 되는 줄 알아라”며 지금도 한국 정부를 협박하고 있습니다.
Q 9, 값싼 쇠고기를 먹을 수 있다고 사람들이 좋아하던데요.
값이 싸다고 무조건 좋은 것일까요? 두 식당이 있다고 해봅시다. 한 식당에서는 4000원짜리 쇠고기 덮밥을 팔고 다른 식당에서는 3000원짜리 쇠고기 덮밥을 팝니다. 그런데 3000원짜리를 파는 식당은 먹을 때는 괜찮아도 10년뒤에 죽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 식당입니다. 제정신인 사람이라면 자신의 아이들에게 싸다고 3000원짜리 덥밥을 사주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광우병 문제가 그렇습니다. 미국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광우병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안전한 호주와 뉴질랜드도 있습니다. 조금 싸다고 10년뒤에 죽을 수도 있는 음식을 수입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미 FTA가 국민의 생명이나 건강보다 중요한 것입니까?
정부는 심지어 미국산 쇠고기가 위험하다고 생각하면 안먹으면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원산지 표시제도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더욱이 학교급식, 병원급식, 군대와 직장 급식에서는 당연히 제일 싼 미국산 쇠고기를 쓸 것입니다. 학교나 병원에서 급식을 거부할 수 있습니까?직장에서 주는 음식을 어떻게 안먹을 수 있겠습니까?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되어 소비자에게 팔리면 극소수 부유층은 한우 쇠고기만 먹을 수 있겠지만 대다수 서민들과 우리의 아이들은 알면서도, 또 알지도 못하는 채로 광우병 쇠고기를 먹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한미 FTA로 값싼 미국산 농산물을 먹게 되어 소비자 후생이 증대했다고 선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값이 싸다고 좋은 먹거리일까요? 안전성이 더 중요합니다. 아무리 값이 싸다고 해서 광우병 쇠고기, 유전자조작식품, 농약범벅 농산물을 먹을 수는 없는 일입니다.
Q 10, 그러면 어떻게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막을 수 있을 까요?
간단합니다. 퍼주기로 일관한 한미 FTA를 중단하고 위생겁역주권을 가진 나라로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 중단을 선언하면 됩니다. 이웃나라 일본의 경우는 미국과 FTA 협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국제수역사무국 기준을 따르지 않겠다고 당당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미 FTA의 선결조건이라서, 그리고 미국의회가 한미 FTA를 승인하기위해서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해야 한다는 것이 지금 우리가 미국산 쇠고기를 갈비까지 수입하려 하는 이유입니다.
앞으로 언제 우리 아이들이 광우병 쇠고기를 먹게 될지 모릅니다. 이제 우리의 아이들을 위해 우리 엄마, 아빠들이 나서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광우병의 위험으로부터 지킵시다. 우리 시민들은 정부가 국민들의 뜻을 무시하고 생명을 무시할 때 이를 물리친 자랑스러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4.19가 그렇고 20년전의 1987년의 6월 민주항쟁이 그 역사입니다. 이제 우리 시민들이 나설 차례입니다.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포기하는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 수입과 한미 FTA를 막아냅시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