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4당·노동조합 “비정규법 개악 위한 기획해고 중단” 촉구

이꽃맘 기자 iliberty@jinbo.net / 2009년07월09일 12시14분

서울대병원, 인천공항, KBS 등부터 노동부 산하 산재의료원과 보훈병원까지 각종 공공기관에서 고용기간이 2년 된 기간제 노동자들이 잇따라 해고되고 있다. 야당과 노동조합들은 “비정규법 개악을 위한 (정부의) 기획해고”라는 의혹을 제기하며 반발했다.

민주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창조한국당 등 야4당과 민주노총은 9일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정부가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려면 먼저 공공기관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나 거꾸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계약해지를 하고 있는 공공기관들은 작년까지도 노동조합과 협의를 통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무기계약 및 정규직으로 전환했으나 올 해 들어 노동조합과 한 약속까지 어겨가며 해고통보를 했다.

서울대병원은 2007년과 2008년에 노사협의를 통해 4백 여 명의 기간제 노동자들을 정규직화 했으나 올핸 사측이 노사협약을 무시하고 고용기간 2년이 된 기간제 노동자들에게 계약기간 만료를 통보했다. 동산의료원도 2007년 노사합의로 2008년 고용기간 2년 이상 기간제 노동자 32명이 정규직화 되었으나 올해 입장을 바꿔 7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를 해고 했다.

야당 4당과 노동계는 이런 사용자들의 움직임이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간 선진화 방안’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은 2만 2천 명 이상의 인원감축을 강제하고 있다. “정원감축과 예산감축을 강제하는 바람에 정부와 공공기관이 앞장서서 비정규직을 해고하고 이를 확대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 이들은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면 오히려 점수가 깎이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가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대규모로 만들어 낸 10개월짜리 청년인턴도 비정규직 양산의 주범으로 꼽혔다. 이들은 “인턴의 계약이 만료되는 10월이면 또 다시 대규모 청년 실업 및 해고 사태가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비정규직 대량 해고 사태는 전적으로 이명박 정부의 비정규직 양산 정책에 있다”라며 △공공기관 비정규직 해고 중단 및 정규직 전환 위한 예산 지원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 중단 △인턴 고용 대책 마련 △경영평가제도 평가항목 수정 등을 이명박 정부에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