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영화...구조조정, 인력부족, 노동강도 강화, 의료비 폭등, 의료접근 차단"
공공노조울산본부는 18일 오전 10시 울산시 프레스센터에서 '의료민영화 반대! 영리병원 저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울산지역 투쟁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시는 영리병원 허용과 의료민영화에 대한 반대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열악한 울산지역의 공공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립병원 건립' 등 울산시 차원의 책임 있는 대책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 처리를 기다리고 있는 의료민영화 법안들은 △제주도와 전국의 경제특구에 영리법원을 도입하려는 제주영리병원 허용법안 △의료전달체계를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허용법안 △사실상의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 확대(병원경영지원사업포함)법안 △돈벌이 체인병원 활성화를 위한 의료법인 인수합병 허용법안 △환자정보 사용을 허가하는 보험업법안 △건강관리서비스 전체를 민간영리회사에 넘기고 건강보험에서 제외하겠다는 건강관리서비스 법안 등이다.
공공노조울산본부는 이 모든 법안들이 "의료를 민간자본의 돈벌이 수단으로 내어주고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내용"이라며 "청와대는 최근 의료민영화를 찬성하는 인사를 보건복지비서관으로 임명하면서 의료민영화 법을 처리하기 위한 수순 밟기에 들어갔다"고 강도높게 규탄했다.
또 "정부의 의료민영화 추진은 의료기관들의 과다경쟁으로 OECD국가 중에 가장 높은 의료비 인상율 증가를 초래하고 있고 의료현장의 병원 노동자들에게는 심각한 노동강도 강화 및 인력부족 현상을 야기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의료민영화 "병원노동자 구조조정 노동강도강화, 환자 의료비 폭등"
-울산대학병원 환자보호자 및 조합원 설문조사
공공노조울산본부는 지난 3월 조합원 대상으로 '병원의 영리적 운영이 의료서비스에 미치는 영향', '의료인력부족실태', '정부의 의료 노동정책'에 대한 의식조사를 실시했다. 또 5월에는 울산대학병원의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병원의 인력부족, 정부의 영리법인화 도입, 간병 제도화 등이 의료서비스에 미치는 영향, '의료서비스 질 향상과 공공의료에 대한 환자 보호자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공공노조울산본부는 "조사 결과 병원 현장은 인력부족으로 노동강도가 매우 높아 식사도 거르면서 일해야 하고, 아파도 대체인력이 없어 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환자보호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영리병원이 허용되고 의료민영화가 진행되면 의료비가 폭등하고 돈 없는 사람은 제대로 치료받지도 못하게 될 것으로 인식하고 적극적인 반대입장을 드러냈다"고 밝혔다.
공공노조울산본부가 제출한 설문조사 자료에 따르면 울산대병원 환자보호자들은 영리병원 도입시 '국민건강보험 붕괴와 민영의료보험 가입 등으로 가계의료비가 증가한다'에 89.9%, '불필요한 진료와 검사가 많아져 의료비가 폭등할 것이다'에 88%가 응답했다. 환자보호자들은 "가계비 부담이 커질 것 같아 불안하고 민간보험사들의 횡포 뿐만 아니라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는 병원이어야 하는데 부자들만의 전유물이 될까 걱정된다"고 의견을 밝혔다. 또 "병원인력 부족으로 의료사고가 걱정되고 병동간호사 부족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못받고 있으며 의료인력 부족으로 간병사를 고용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공공노조 울산대병원분회 조합원들은 "의료비 폭등, 의료의 빈익빈 부익부"를 근거로 81.3%가 영리법인화 반대했다. 또 병원에 근무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으로 1순위가 절대인력 부족, 2순위가 노동강도 강화였다. 응답자 2명중 1명이 "몸이 아파도 대체인력이 없어 쉴 수가 없다"고 응답했으며 3명중 1명이 "일이 많아서 식사를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응답했다.
간병비용은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해야 한다고 입원환자보호자 83%, 조합원 84.6%가 응답했다.
의료연대 이장우 부분과장은 "의료민영화는 구조조정, 노동강도 강화, 인력부족으로 환자들의 의료서비스 질을 저하시킨다. 또 의료가 민간자본의 돈 벌이 수단으로 전락해 의료비가 폭등함으로써 돈 없는 사람들은 제대로 치료도 받지 못하게 돼 의료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심화시킨다"고 의료민영화의 본질을 폭로했다.
의료민영화 반대, 영리병원 저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투쟁
2010년 공공노조는 영리병원.의료민영화 반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대정부 주요 요구로 정했다. 또 울산대학병원 분회는 2010년 보충협약에서 간병제도화에 따른 간병노동자 직접고용과 만성적인 인력부족으로 인한 노동강도 강화, 서비스 질 저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정인력을 충원할 것을 병원측에 요구하고 있다.
공공노조는 "대국민 집중선전과 여론화를 통해 전국적으로 의료민영화 반대의 의지를 모아내고 의료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투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공공노조는 6월 서울, 대구, 울산 등 전국각지에서 의료민영화 반대를 위한 동시다발선전전을 진행하고 있다.
공공노조울산본부는 18일 오전 7시 현대차 울산공장 명촌문 앞 선전전을 진행하고 오전 11시부터 반구동 종합운동장에서 성남동, 공업탑, 대공원, 수암시장을 거쳐 현대백화점까지 자전거 순회 선전전을 벌였다.
공공노조울산본부는 "노동.시민사회 단체들과 연대해 영리병원.의료민영화 저지, 울산지역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해 대시민 선전전을 더욱 강도 높게 추진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