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주요소식

(*.119.100.2) 조회 수 334 추천 수 8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수정 삭제




10월 4일오전 9시 30분 보건복지부 앞에서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이하 공공노조), 건강세상네트워크, 전국요양보호사협회,병원노동자희망터, 박은수 의원실, 곽정숙의원실이 주체가 되어 '병원간병비 건강보험적용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공공노조 이상무위원장은 "국가가 해야 할 간병서비스를 그동안 환자 개인에게 떠넘겨 왔다. 전체국민에게 이익이 될 수 있도록 법제도화하라"라고 비판했다. 이어 건강세상네트워크 조경애대표는 "환자진료비 부담주범이 법정비급여였다.  간병서비스가 비급여로 전환되면 병원마음대로 간병비를 내야할 상황에 직면한다. 환자들에게 좋은 간병이 되기 위해서는 간병비 건강보험적용이 시급하다"라고 주장했다.
차승희 의료연대 서울지부 간병분회장은 "21일간 입원환자 진료비가 비급여 포함 1984130원인데 이중 간병비명목으로 1,355,000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비급여로 간병비를 돌린다면 국민이 원하는 것과 동떨어진 제도이다, 간병비를 국민건강보험 급여화로 누구나 간병사를 마음놓고 사용하며, 간병사들은 보장된 급여와 안정된 일자리에서 질좋은 간병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공공노조는 지난 10월 2일 서울 마로니에 공원에서 서울, 대구, 충북, 전북, 제주의 간병노동자들이 "환자에게 좋은 간병을, 간병노동자에게는 좋은 일자리를!"이라는 슬로건 하에 <간병서비스 건강보험 적용, 간병노동자 병원직접고용, 간병노동자 산재보험 전면적용, 병원 내 탈의실, 식사문제 해결 등을 촉구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와 국회는 지금이라도 간병서비스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환자, 보호자들의 요구와 간병 당사자들의 목소리, 그리고 법 개정을 발의한 20명의 국회의원들의 노력을 진지하게 받아 들여야 할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일방적인 규칙개정으로 간병비급여화를 추진하지 말고 국회차원의 법개정논의가 충분히 진행된 이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간병서비스 제도화를 추진해야 한다. 국회 또한 "환자에게는 좋은 간병을, 간병노동자에게는 좋은 일자리를!"위한 간병서비스 제도화가 될 수 있도록 올해 안에 관련 법개정이 되도록 시급히 힘쓰야 할 것이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91 노무현 정권의 사회복지 전면 후퇴와 공고서비스 시장화 규탄 기자회견 개최 file 관리자 2007.03.25 521
190 공공서비스 관련 주요 타결 내용에 대한 한미FTA 저지 공공서비스공대위 입장 장희연 2007.04.10 507
189 임시직 간호사 많으면 간호등급 산정 불리 file 장희연 2007.04.11 961
188 의료법 국무회의 제출안 '달라진 게 없다' 장희연 2007.05.08 684
187 <논평> 한국의 보건복지정책의 전면후퇴는 유시민장관 퇴임과 함께 중단되어야 한다. 장희연 2007.05.22 571
186 성명서> 연금법 개악, 의료법 개악 등 현 보건복지정책도 전면 백지화 되어야 장희연 2007.05.25 546
185 데일리메디 "장관 사퇴와 함께 의료법 개정 등 백지화" 장희연 2007.05.25 537
184 한미 FTA는 한미 양국의 보건의료제도와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협정입니다. 장희연 2007.06.11 1575
183 성명서> ‘노인장기요양법’ 시행령·시행규칙 수정하고 제대로 된 장기요양보장제도 마련하라! 장희연 2007.06.11 626
182 대형병원 산재병원 지정제 "악법도 법" 장희연 2007.06.12 555
181 “시장을 넘는 질서, 공공인천 건설!” 장희연 2007.06.12 568
180 비정규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file 관리자 2007.06.12 611
179 기예처, 의료법 개악 저지 투쟁 이어져 file 관리자 2007.06.20 481
178 "광주시청비정규직 문제부터 풀어라" file 관리자 2007.06.25 532
177 비정규법 때문에 비정규직 자살 시도 file 관리자 2007.06.25 507
176 6월 총력 투쟁이 시작됐다 file 관리자 2007.06.26 499
175 경북대 병원 간병인 분회 창립총회 2 file 이정현 2007.06.28 476
174 동산병원 비정규 분회 창립 총회 file 이정현 2007.06.28 511
173 열린우리당+한나라당 "미치지 않고서야..." file 관리자 2007.07.03 580
172 경북대 간병인분회 로비농성 중 1 file 관리자 2007.07.11 582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1 Next
/ 11

서울 영등포구 대림3동 739-4번지 철노회관 2층
전화: 02-468-0830 팩스: 02-497-0444 이메일: bonbu2011@gmail.com
No Copyright, Just Copyleft!! 이메일 무단수집거부
관련사이트

Powered by Xpress Engine / Designed by Sketchbook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php if(preg_match('/iPod|iPhone|Android|BlackBerry|SymbianOS|Bada|Kindle|Wii|SCH-|SPH-|CANU-|Windows Phone|Windows CE|POLARIS|Palm|Dorothy Browser|Mobile|Opera Mobi|Opera Mini|Minimo|AvantGo|NetFront|Nokia|LGPlayer|SonyEricsson|HTC/',$_SERVER['HTTP_USER_AGENT']) ){ ?> php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