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 등 5개 국립대학병원분회(민주노총)가 감사원을 비판하고 나섰다.

국립대학병원의 주요 기능 수행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국립대병원의 역할을 정립해야 하는 감사원이 제대로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 못한 이유에서다.

국립대병원분회는 19일 "감사결과를 볼 때 감사원이 국립대병원의 역할과 감사기준이 무엇인지 조금이라도 알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 10월 초 감사원이 국립대학병원 운영실태에 대한 감사결과가 의료수익과 비용절감으로 병원근로자들의 임금과 후생복리를 축소했기 때문이다.

분회는 "지난해 각 병원들은 엄청난 의료수익을 냈으며 서울대병원의 경우 542억원의 이익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특히, 여기에 선택진료비 수익까지 더하면 많은 수익을 남겼다며 서울대병원은 지금 돈벌이에 정신이 팔려 국가중앙병원임을 망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서울대병원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780억원을 적립시켜 놓고도 700억원의 민간자본을 유치해 본관건물을 증축해 나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2009년 12월 미국존스홉틴스 메디슨 인터내셔널과 인천 경제자유구역에 2013년까지 고급 영리병원을 도입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민간건강검진센터를 만들어 천만단위의 고가 건강검진을 통해 수십억원의 수익을 내고 있다고 했다.

또, 경북대병원은 칠곡분원 개원을 앞두고 환자식당, 수납, 원무과 시설 등 직접 진료외 모든 병원업무를 외주로 체결하고 있으며 인력조차 본원에서 15%나 이동시키려 한다는 것.

분회는 "국민의 혈세를 지원받아 운영되는 국립대병원은 지역민을 위한 보다 더 나은 치료환경을 조성하고 지역민을 위한 의료공공성 확대에 최소한 기여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나 공공의료를 포기한 채 돈벌이로 치닫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노사자율에 의해 체결된 단체협약에 의해 지급되고 있는 연차수당, 보건수당, 시간외근무수당, 휴가 휴일축소 등의 병원노동자 복리후생을 대대적으로 후퇴시키려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분회는 "지금 병원은 인력부족으로 업무인계 전후해서 임금에 산정되지도 않는 초과근무로 인해 병원 노동자들만 날로 업무가 가중되고 있다"며 "현재의 병원인력으로 마른수건 짜내듯 아무리 짜도 서비스 질 향상에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분회는 "비용이 더 들더라도 병원적정인력은 충원돼야 하며 비정규직이 아닌 정규직으로 안정된 병원일자리가 늘어날 때 의료서비스 질은 높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립대병원의 저소득층 환자 진료비율은 7.3%(08년 6월)로 사립대병원보다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사립대 9.7%) 경제적 이유로 병원치료를 받고 있지 못한 빈곤층이 8~15%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

분회는 "국립대병원이 의약분야 교육, 연구기능을 주도하고 민간의료기관을 포함한 의료계를 선도하는 모델로서 중요한 역할을 제대로 하게 하려면 돈벌이 경영을 중단하게 하고 저소득층 환자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병원이 되도록 하는 것이 감사원의 역할"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