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보험은 세금이 아니다"
사회보험 노조들 일방적 징수통합 반대 파업 돌입
19일, 재경위에서 징수통합 관련 법안 의결
19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재경위) 법안심사소위에서 4대 보험 징수통합을 골자로 하는 ‘사회보험료 부과 징수 등에 관한 법률안’이 처리된 가운데 4대 보험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파업을 벌이며 반대하고 있다.
공공노조 사회연대연금지부, 공공노조 사회보험지부, 건강보험공단직장노조, 근로복지공단노조가 함께 만든 징수공단저지공동투쟁본부(공투본)은 19일부터 국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있다. 공공노조 사회연대연금지부는 전면 파업을, 공공노조 사회보험지부는 수도권 파업 등을 벌이고 있기도 하다.
이들은 오늘(20일)은 국회 앞 집회와 더불어 재경위 소속 의원 사무실을 항의방문하고, 재경위 전체회의가 예정되어 있는 21일에는 국회 앞 집회,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는 22일과 23일에는 공투본 소속 노조 전체가 전면 총파업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이번 법안이 그대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일방적 징수통합, 4대 보험 동반 부실화 우려
노동자들이 4대 보험 징수통합을 반대하는 이유는 4대 사회보험의 공공성 악화와 해당 노동자들의 구조조정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재경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사회보험료 부과 징수 등에 관한 법률안’은 현재 4대 사회보험(산재, 건강, 고용, 연금)의 보험료 징수 및 급여 지금이 개별 공단별로 이뤄지고 있는 상황을 개선한다며 사회보험 적용 업무(자격관리)와 징수업무(보험료 징수)를 통합하고, 이를 수행하는 징수공단을 국세청 산하에 신설하자는 것이다.
공투본은 △4대 사회보험의 축소와 비효율화 △생계형 체납으로 인한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방안 미비 △4대 사회보험 징수율 하락 우려 △4대 보험의 동반 부실화 우려 등을 이유로 징수공단 신설에 반대하고 있다.
사회보험을 세금 걷는 국세청에서 걷겠다?
일단 문제는 징수공단을 ‘국세청’ 산하에 둔 다는 것부터 이다.
이에 대해 공공노조는 “OECD 28개 나라 가운데 사회보험료를 국세청이 징수하는 나라는 11개 국가에 불과하다”라며 “이는 일원화와 효율화만 앞세운 것으로 국가 복지의 근간을 이루는 4대 사회보험을 뿌리째 흔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노조는 “사회보험은 세금이 아니다”라며 “만약 정부안대로 법안이 강행될 경우 ‘징수율 하락->보험료 인상->사회보장축소->국민 피해 가중’이란 악순환의 사슬을 영구화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정호 공공노조 교선실장은 “국세청 산하에 징수공단을 둔다는 것은 세금을 걷듯이 보험료를 걷겠다는 것”이라며 “징수공단이 생긴다면 당연히 보건복지부 산하에 있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징수공단을 신설하는 과정에서 징수공단의 임원을 구성하는데 있어서도 가입자의 목소리를 반영할 통로도 없다. 그간 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 등은 가입자 대표가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는 등 목소리가 반영되었다. 그러나 신설될 징수공단 임원을 추천하는 임원추천위원회에는 가입자 대표가 들어가 있지 않다. 이에 대해 재경위 소속 심상정 의원은 “그간 한국 사회보험 체계에서 지켜져 온 가입자 참여원칙을 무너뜨리는 심각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일방적 아닌 대화를 통해 하자”
노동자들의 반발이 거센 데에는 이번 4대 보험 징수통합 및 징수공단 신설이 해당 노동자들의 구조조정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현재 4대 보험 관련 각 공단에서 징수업무를 담당하는 노동자는 각 1천 여 명에 이르며, 비정규직도 2천여 명에 이르는데 이들에 대한 고용보장이 불투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노조 측은 징수통합에 원천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정호 공공노조 교선실장은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징수통합에 대해 반대하는 것이며, 노조와의 협의를 통해 국세청이 아니라 사회보험인 만큼 보건복지부 산하에 만드는 것 등을 결정해 나가자는 것”이라고 전했다.
사회보험 노조들 일방적 징수통합 반대 파업 돌입
19일, 재경위에서 징수통합 관련 법안 의결
19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재경위) 법안심사소위에서 4대 보험 징수통합을 골자로 하는 ‘사회보험료 부과 징수 등에 관한 법률안’이 처리된 가운데 4대 보험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파업을 벌이며 반대하고 있다.
공공노조 사회연대연금지부, 공공노조 사회보험지부, 건강보험공단직장노조, 근로복지공단노조가 함께 만든 징수공단저지공동투쟁본부(공투본)은 19일부터 국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있다. 공공노조 사회연대연금지부는 전면 파업을, 공공노조 사회보험지부는 수도권 파업 등을 벌이고 있기도 하다.
이들은 오늘(20일)은 국회 앞 집회와 더불어 재경위 소속 의원 사무실을 항의방문하고, 재경위 전체회의가 예정되어 있는 21일에는 국회 앞 집회,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는 22일과 23일에는 공투본 소속 노조 전체가 전면 총파업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이번 법안이 그대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일방적 징수통합, 4대 보험 동반 부실화 우려
노동자들이 4대 보험 징수통합을 반대하는 이유는 4대 사회보험의 공공성 악화와 해당 노동자들의 구조조정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재경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사회보험료 부과 징수 등에 관한 법률안’은 현재 4대 사회보험(산재, 건강, 고용, 연금)의 보험료 징수 및 급여 지금이 개별 공단별로 이뤄지고 있는 상황을 개선한다며 사회보험 적용 업무(자격관리)와 징수업무(보험료 징수)를 통합하고, 이를 수행하는 징수공단을 국세청 산하에 신설하자는 것이다.
공투본은 △4대 사회보험의 축소와 비효율화 △생계형 체납으로 인한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방안 미비 △4대 사회보험 징수율 하락 우려 △4대 보험의 동반 부실화 우려 등을 이유로 징수공단 신설에 반대하고 있다.
사회보험을 세금 걷는 국세청에서 걷겠다?
일단 문제는 징수공단을 ‘국세청’ 산하에 둔 다는 것부터 이다.
이에 대해 공공노조는 “OECD 28개 나라 가운데 사회보험료를 국세청이 징수하는 나라는 11개 국가에 불과하다”라며 “이는 일원화와 효율화만 앞세운 것으로 국가 복지의 근간을 이루는 4대 사회보험을 뿌리째 흔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노조는 “사회보험은 세금이 아니다”라며 “만약 정부안대로 법안이 강행될 경우 ‘징수율 하락->보험료 인상->사회보장축소->국민 피해 가중’이란 악순환의 사슬을 영구화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정호 공공노조 교선실장은 “국세청 산하에 징수공단을 둔다는 것은 세금을 걷듯이 보험료를 걷겠다는 것”이라며 “징수공단이 생긴다면 당연히 보건복지부 산하에 있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징수공단을 신설하는 과정에서 징수공단의 임원을 구성하는데 있어서도 가입자의 목소리를 반영할 통로도 없다. 그간 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 등은 가입자 대표가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는 등 목소리가 반영되었다. 그러나 신설될 징수공단 임원을 추천하는 임원추천위원회에는 가입자 대표가 들어가 있지 않다. 이에 대해 재경위 소속 심상정 의원은 “그간 한국 사회보험 체계에서 지켜져 온 가입자 참여원칙을 무너뜨리는 심각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일방적 아닌 대화를 통해 하자”
노동자들의 반발이 거센 데에는 이번 4대 보험 징수통합 및 징수공단 신설이 해당 노동자들의 구조조정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현재 4대 보험 관련 각 공단에서 징수업무를 담당하는 노동자는 각 1천 여 명에 이르며, 비정규직도 2천여 명에 이르는데 이들에 대한 고용보장이 불투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노조 측은 징수통합에 원천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정호 공공노조 교선실장은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징수통합에 대해 반대하는 것이며, 노조와의 협의를 통해 국세청이 아니라 사회보험인 만큼 보건복지부 산하에 만드는 것 등을 결정해 나가자는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