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신종플루 사태, 의료민영화 때문"
환자-시민단체, 영리법인 허용저지 한 목소리 입력 2009-05-07 12:02:28

  

“의료비폭등, 약값폭등 의료민영화 반대한다.” “환자, 보호자 두 번 울리는 선택진료비 폐지하라!” “선택진료비 폐지하고 상급병실료 인하하라.”

환자와 노동자, 시민단체들이 정부의 의료민영화 도입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건강연대 등 7개 환자․노동자․시민단체들은 7일 오전 10시 서울대병원 시계탑 앞마당에서 ‘공공의료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의료민영화 반대 증언대회’를 열고 의료민영화 반대를 주장했다.

암환자시민연대와 환우회사랑방 관계자의 의료민영화 도입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발언으로 시작된 증언대회에서 이들 단체는 영리병원과 의료민영화의 저지를 위한 투쟁을 선포했다.

영리법인 도입 후의 모습을 가상으로 보여준 퍼포먼스. 한 환자가 불필요한 검사 등 높은 진료비로 고통받고 있다.  
이들 단체는 이날 채택한 선언문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의료민영화하지 않겠다고 국민들에게 약속했다”며 “하지만 그 대신 영리병원허용, 의료채권법, 병원경영지원회사 설립을 허용하고 개인질병정보 민간보험회사 제공을 통해 민간의료보험 확대를 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실업과 파산, 비싼 의료비, 저소득계층의 본인부담금 확대로 대다수 국민들의 건강권은 바람 앞의 촛불과 같이 위협받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도 정부는 의료민영화를 통해 국민들의 건강권을 자본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략시키려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지금 국민에게 필요한 것은 의료민영화 중단과 건강보험과 공공의료 강화를 통해 의료안전망을 확충하는 것이 가장 먼저”라며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 실업자, 파산자, 노인인구 등 대다수 국민들은 의료민영화를 원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들 단체는 “향후 의료민영화 반대와 공공의료 강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활동을 전국적으로 전개할 것”이라며 “각 지역별 토론회와 강연회, 집회, 사회여론화에 집중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증언대회에 참여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우석균 실장은 “의료민영화의 문제점을 가장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신종인플루엔자 사태”라며 “멕시코에서 유난히 많은 사망자가 발생한 것은 멕시코가 의료민영화를 도입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멕시코는 과거 건강보험을 운영했으나 민영보험과 영리법인을 도입하면서 국민의 50%만이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멕시코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된다”고 의료민영화를 반대했다.

증언대회에 이어 이들 단체는 영리법인 도입 후 환자들이 불필요한 검사 등 높은 의료비로 인해 고통받는 모습을 풍자한 퍼포먼스를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