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가 최근 간병서비스를 제도화하겠다고 공표한 것에 대해 공공노조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은 18일 "대부분 의료기관에서는 환자·보호자가 간병인을 소개받아 간병서비스를 이용해 왔고, 이는 높은 간병비 부담, 간병노동자의 노동권 박탈 등의 문제를 야기시켰다"면서 복지부 발표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앞서 서울대병원 간병노동자들은 지난 2003년 노조를 결성해 서울대병원 무료간병소개소 폐쇄에 맞서 투쟁을 전개한 바 있다.
공공노조는 "간병서비스를 단계적으로 제도화할 때 중요한 것은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지를 우선 결정하는 것"이라며 "표준화된 민간의료보험이 아닌 건강보험 급여화를 통해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2010년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은 건강보험공단의 참여 하에 ‘급여화를 준비하는 시범사업’이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공공노조는 "간병서비스 제도화와 관련해 정책방향을 초기에 제대로 수립해야 어느 누구도 고통받지 않을 수 있다"며 관련 주체들의 참여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간병서비스를 올바른 방향으로 제도화할 것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