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차등성과급, 의료비 인상만 초래"
전국공공노조, 3,189명 대상 의료서비스 질 저하 원인 조사
　

의료진을 포함한 병원직원들에게 지급되는 차등성과급이 불필요한 진료증가와 의료비 인상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과 의료연대소분과 11개병원(서울대·경북대 등)은 지난 2~3월 조합원 3,189명을 대상으로 2010년 조합원 설문결과를 실시했다.

"차등성과급 도입은 환자 의료서비스에 역행"
대학병원들은 차등성과급이 환자들에게 진료 증가와 의료비 인상으로 과중한 부담을 주고 있다는 의견이다.

경주 동국대병원의 경우 차등성과급이 실시된 이후 '불필요한 의료행위가 증가했다'에 72.2%가 응답했으며 '환자들에 대한 검사건수가 증가했다'에 58.8%의 의견을 보였다.

이에 비해 환자 1인당 환자 진료시간 증가나 치료 만족도 증가에 대해서는 88%와 100%의 응답이 '변화가 없다', '그렇지 않다'고 답해 의료서비스에 역행하는 제도임이 드러났다

서울대병원도 79.8%가 차등성과급의 도입은 '협진을 필요로 하는 의료서비스에 역행하는 제도이다'라고 응답했으며, 차등성과급은 '경쟁을 부추기고 개별화해 직장분위기를 훼손한다'에 90.9%가 그렇다고 답했다.

"병원 인력부족으로 아파도 쉴 수 없다"
인력부족에 대한 현황조사에선 '절대인력이 부족하다'에 62.6% 가 그렇다라고 응답했고 '몸이 아파도 대체인력이 없어서 쉴 수가 없다'는 답이 2명중 1명이었다.

또한 '일이 많아서 식사를 못하는 경우가 있다'가 에 3명중 1명꼴이었다. 이러한 인력부족과 노동강도 속에서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없으며 결국 환자들의 의료서비스 질 저하를 초래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설문의 주요결과다.

강원대병원의 경우 76%가 '노동강도가 강화되었다'고 응답했는데, 이는 인력충원이 되지 않은 가운데 병동은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병원은 규모상 5,000명이상 외래환자를 받기 힘들지만 현재 외래환자를 8,000명이상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근무자 81.2%가 영리법인화 반대
의료연대의 조합원 설문조사결과 영리병원에 대해서는 대다수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전체응답자중 81.2%가 영리병원을 반대하고 있으며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로 ‘의료비 폭등’(32.3%)과 ‘의료서비스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31.7%)이라고 답한 것.

이외 국민건강보험붕괴(17.4%), 재벌이나 민간보험 회사들의 의료시장 독식(11.3%), 비정규확대 구조조정 심화 6.8%) 등도 잇따랐다.

병원업무 외주화…의료서비스의 질 담보 어려워
병원은 식당외주화를 시작으로 영리적 운영을 본격화해 전산외주 등에 이어 급기야 서울대병원은 의료재료(물류)까지 외주화시키고 있어 무책임한 의료서비스가 병원현장을 어렵게 만들고 있었다.

2010년도 서울대병원의 조합원 설문결과에 의하면 통합물류시스템의 외주화에 대해 '비용절감이 목적이므로 의료재료의 질을 보장할 수 없다' 83.0%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병원내 물류창고가 없어지므로 응급상황 대처가 어렵다'에 84.2%가 그렇다고 답해 서울대병원 조합원들이 현장에서 통합물류시스템이 도입되면서 의료서비스 차질을 빚게 되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