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환자유치에 후한 국회, 추경예산안 또 증액  
메디컬투데이 2009-04-21 13:30:08 발행      
  

해외환자유치 활성화 지원 예산 약 3억7900만원 증액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가 다른 사회복지 관련 예산을 삭감하면서도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 지원사업 예산을 또 증액했다.

20일 복지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정부)'을 수정가결 했다. 이날 복지위는 당초 62억5000만원으로 잡았던 해외환자유치 활성화 지원 예산을 3억7900만원이 증액된 66억2900만원으로 통과시켰다.

국회에 따르면 2009년 해외환자유치 활성화 지원 예산은 당초 9억8400만원에 불과했다. 여기에 한국의료 인지도 및 신뢰도 제고(38억원), 외국인 환자 친화적의료환경조성(15억원) 추가지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안이 52억6600만원 증액돼 62억5000만원으로 통과됐다.

또 글로벌 헬스케어 박람회 1억4000만원 증액, 의료통역사 양성 3억원 증액, 지방병원국제마케팅 전문가 양성 1억5000만원 증액 등으로 지방 의료관광활성화를 위해 5억9000만원과 해외환자에 맞는 환자식 개발 1억원이 증액되는 것으로 통과됐다.

  여기에 개도국 어린이 수술지원 1억5000만원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지원사업으로 이관하는 것을 조건으로 감액됐고, 글로벌 헬스케어 박람회도 2010년 지급가능한 금액으로 6100만원이 삭감됐다. 또 해외환자유치 사업과 무관한 의료기관평가기준 인증 예산 1억원이 삭감됐다.

이와 관련해 20일 복지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 지원 예산을 증액하는 것은 추경 목적에 맞지 않다고 반대했다.

특히 국민기초보장급여 등의 예산을 삭감하면서 의료관광활성화 및 해외환자에 맞는 환자식 개발을 위해 약 7억원이나 편성해야 하는지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메디컬투데이 윤주애 기자 (yjua@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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