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인상률 3%, 연봉제·성과급 확대, 특별휴가 축소 등 포함

6일, 기획예산처가 ‘2008년도 공공기관 예산지침’을 확정했다.

이번 예산지침은 공공기관의 총 인건비 인상률을 호봉 승급분을 포함해 3%로 억제했으며, 연봉제와 성과급 제도의 확산을 포함해 특별휴가 축소 등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단체협상을 통해 확정해야 할 것을 일방 결정한 것이어서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확정된 예산지침은 연중 개정을 금지했다.

공공운수연맹은 6일, 기획예산처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예산지침은 공공기관의 공공성을 파괴하고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권리를 박탈하는 반민주적 지침”이라고 비판했다.

공공운수연맹은 “노동조건에 관련된 문제는 노사가 임금협상과 단체협상을 통해 결정할 문제인데 정부가 예산지침을 통해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나섰다”라며 “게다가 연도 중 규정 개정을 금지하라는 지침은 노동조합의 임금교섭권 자체를 완전히 무시하고 박탈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공운수연맹은 이런 입장을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참석해 알리려고 했으나 거부당했다.

이에 대해 공공운수연맹은 “참여정부 기획예산처 관료들의 눈에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참여가 아니라 배제와 규제의 대상일 뿐”이라고 꼬집고, “수익성을 예산과 연계시키는 예산지침은 결국 돈 없는 서민들에게 공공서비스 질 저하만 낳았고 물가인상률 중 가장 높은 부문을 공공요금 인상이 차지하는 결과를 낳았다”라며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임금과 노동조건을 규제하고 통제하는 이번 예산지침은 내년 정권 교체기에 본격화 될 공공부문 구조조정(정부부처 통합, 공기업 민영화, 공공기관 통폐합)의 신호탄”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