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중환자실 간호등급 따라 수가차등  

건정심, 간호사대 병상수 1:2 넘는 곳은 수가감액으로 퇴출  



  
오는 10월부터 신생아 중환자실에 대해서도 수가가 차등지급된다.

성인중환자실은 간호인력 외 의료서비스 질향상을 위한 다른 요인을 검토한 뒤 내년 5월부터 수가차등지급제가 시행될 예정이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12일 보건복지부에서 회의를 개최하고 신생아 중환자실에 대해 60여억원의 수가를 인상하되 신생아 중환자실의 서비스 현황에 따라 간호사 확보 등을 고려해 차등지급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을 통과시켰다.

건정심은 필요한 인력충원 없이 운영되고 있는 신생아중환자실에 대해서는 수가를 감산해 퇴출기전을 마련하고, 충분한 인력을 투입하는 곳에 대해선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결정했다.

중환자실 시설 및 인력기준에 따라 수가를 조정하겠다는 것은 지난 2월 건정심 의결사항이다.

중환자실 수요는 증가하지만 수가가 원가에 크게 못미쳐 중환자실에 대한 투자기피현상이 나타나고 양질의 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어 수가인상 및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투자가 제대로 이뤄지는 병원에 대해선 수가를 올려주고, 그렇지 못한 곳은 퇴출시킨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날 결정사항에 따르면 간호사 대 병상수를 4등급으로 구분해 의료법상 기준등급인 1:1.5-1:2.0을 기준으로 20% 수가가 인상된다.

이때 기준보다 상위등급인 1:1.0이하인 경우는 30% 가산, 1:1.0-1:1.5는 15% 가산되는 반면, 1:2를 초과하는 병상은 의료법 기준 이하로 보고 현행 수가에서 25% 감산하기로 했다.

신생아 중환자실은 전담전문의 배치가 필수이므로 전문의를 배치하지 않으면 4등급을 적용해 감산하고, 배치한 경우에는 별도 가산이 없다.
계약직 간호사 3인은 정규직 2인으로 인정해준다.

이번 조치에 따라 간호사대 병상의 비율이 1:1.0인 종합전문요양기관은 현재 10만5천140원에서 16만4천21원으로 인상되고, 종합병원은 9만6천910원에서 15만1천185원, 병원은 7만8천90원에서 12만1천818원으로 오른다.

이에 반해 1:2.0인 종합전문요양기관은 현재 10만5천140원에서 9만4천627원, 종합병원은 9만6천910원에서 8만7천222원, 병원급은 7만8천90원에서 7만279원으로 크게 줄어든다.

건정심은 당초 신생아 중환자실은 물론 성인·소아 중환자실 수가도 차등지급하는 방안을 논의했으나 간호사 인력 수급난에 대한 병원계 지적에 따라 내년 5월로 시행을 미뤘다.성인중환자실의 경우 전담의사나 전문간호사 등 간호등급제 외에도 의료서비스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소를 반영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추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결정과 관련해 병원계는 병원급 의료기관의 70% 정도가 1:1.5 기준에 맞춰 간호인력을 운영하고 있어 간호사를 구하기 힘든 지방소재 중소병원들은 수가상 불이익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복지부에 따르면 2003년 신상대가치점수 연구결과를 토대로 할 때 성인집중치료실은 원가의 51%, 신생아 집중치료실은 58%에 불과하며, 중환자실 이용자는 2004년 22만8천명에서 2005년 24만명, 그리고 지난해는 25만명으로 해마다 5% 정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