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유지업무제도 폐기하고 노동기본권 쟁취하자!

필수유지업무제도로 인한 공공부문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박탈이 현실로 다가왔다. 지난 7월 초 각 지방노동위원회는 공공노조 가스공사지부, 발전노조, 운수노조 철도본부, 서울지하철노조에 대한 필수유지업무 결정을 잇달아 내렸다. 특히, 가스공사와 발전에 대해서는 100%에 이르는 유지율을 정함으로써 노동기본권을 완전히 말살했다.

공익권과 파업권의 보장이라는 제도의 취지는 사라진 지 오래고, 노사자율교섭에 의한 협정체결 원칙도 무너졌다. 각 지방노동위원회는 교섭 한 번 제대로 하지 않고 결정신청을 낸 사측의 손을 모두 들어줬다. 사측이 제시한 내용을 그대로 베껴쓰는 것은 물론이고 친절하게도 사측이 빠뜨린 부분은 채워주기까지 했다.

공공운수연맹은 지난 7월 10일 중앙노동위원회 앞에서 노동기본권 박탈하는 노동위원회 규탄 기자회견(위 사진)을 열었다. 연맹은 기자회견에서 중노위 역시 지노위의 잘못된 결정을 수용한다면 더 이상 노동위원회의 존립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고 중노위 타격 투쟁에 전면적으로 나설 것임을 밝혔다.

이장우 공공노조 위원장직무대행은 기자회견에서 가스공사 필수유지업무 결정사건의 과정을 설명하면서 "결정 신청도 하기전에 지노위원장이 사업장에 찾아가 대체근로를 논의하고 결정신청을 종용하고, 이에 항의하기 위해 찾아간 노동자를 경찰에 넘기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라며 "공공부문 노동자의 총단결로 반드시 악법을 폐기시킬 것"이라고 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후, 비슷한 시기에 필수유지업무 결정을 당한 공공노조(가스공사지부), 발전노조, 운수노조 철도본부는 중노위에 재심신청을 했다. 한편, 이 날 기자회견을 앞두고 경찰은 중노위 건물 앞을 경찰버스로 완전히 봉쇄해 참가자들로 하여금  명박산성을 떠올리게 만들었다.

연맹은 오는 7월 17일 오후에 중노위앞에서 대규모 규탄 결의대회를 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