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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소식

 

 

지역공공간호사제 폐지를 요구하는 3,008명의 목소리

 

 

 

후배 간호사들,

 

 

 

최연숙 의원님! 부끄럽습니다.”

 

 

 

- 현장 간호사의 면담요구에 묵묵부답인 최연숙 의원 규탄한다 -

- 지금 당장 지역공공간호사법안 폐지하라! -

 

 

의료연대본부와 행동하는 간호사회는 지난 한 달간 지역공공간호사법안 폐지와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법제화 요구를 걸고 서명운동과 법안 폐지 1인 시위를 전국 각지에서 진행했다. 3,008명의 간호사, 간호대 학생, 그리고 병원 노동자와 환자·보호자의 서명과 함께 법안 발의자인 최연숙 의원에게 전하고자 하는 의견을 모았다. 이를 전달하기 위해 의원실에 면담을 요청했지만, 묵묵부답이었다.

 

지역공공간호사법안은 지역공공간호사전형으로 선발된 학생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하되, 의료인 면허 취득 후 5년 동안 특정 지역의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의무복무 미이행 시 장학금을 반납하고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열악한 노동조건을 견디지 못한 채 병원을 떠나는 간호사들을 억지로 붙들어두겠다는 지역공공간호사법안은 경제적으로 취약한 학생을 장학금으로 유인한 뒤, 면허취소로 협박하여 열악한 노동을 강제하는 반인권적인 내용이다. 이에 분노하며 서울, 강원, 청주, 제주, 대구, 경주, 부산, 울산 등 전국 각지에서 병원 노동자들이 직접 법안 폐지 서명운동을 전개했다.

 

지역공공간호사법안 폐지를 요구하며 서명에 동참한 간호사들은 간호사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주리라 믿었던 선배 간호사 국회의원이 어떻게 이런 법안을 낼 수 있습니까?’, ‘지역공공간호사법안은 간호사들을 벼랑 끝으로 몰고 가는 법안입니다. 후배들에게 부끄럽지도 않으세요?’라며 최연숙 의원에게 크게 분노했다. 또한 간호사들은 족쇄가 아닌 사람답게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바라는 겁니다. 신규간호사들을 옭아맬 게 아니라 유휴간호사들이 왜 간호사 면허증을 두고도 병원에 나가지 않는지 잘 생각해보십시오. 처우개선이 좋아진다면 유휴간호사들이 제일먼저 나가 일할 것입니다.’, ‘간호사 처우개선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지방에서 일하는 간호사의 처우가 좋아진다면 그냥 계속 부모님과 함께 지방에서 살면서 일하고 싶어요.’, ‘고통받고 있는 간호사들을 더 절벽으로 몰아붙이는 악법은 폐지되어야 합니다. 제발 목숨 걸고 코로나와 싸우고 있는 간호사를 위한 실효적 법을 만들어주세요.’라며 처우개선과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법제화가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간호사를 떠나지 않게 하고 유휴간호사를 돌아오게 만들 방법임을 의견으로 제시했다.

 

최연숙 의원은 대구 동산병원 간호부원장이었다. 동산병원은 대구 코로나19 대규모 감염 사태에서 코로나전사라며 찬사를 받기도 했지만, 간호노동의 열악한 실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던 곳이다. 아비규환의 현장에서 간호사들이 감염의 위험을 무릅쓰고 환자 가장 가까이에서 고군분투했던 모습을 최연숙 의원도 똑똑히 보았을 것이다. 그런데 간호사들의 노동조건 개선이 아니라 오히려 악화를 초래하는 법안을 낸 사태에 대해 현장 간호사들의 실망과 분노는 당연하다. 전국 간호사들의 목소리를 모아 지역공공간호사법안에 대한 대안을 얘기해보자는 요청에 답변조차 하지 않은 최연숙 의원은 더 이상 간호사를 대변한다고 말할 자격이 없다.

 

코로나19 델타 변이 바이러스 등으로 신규확진자가 연일 역대 최다를 기록하고 있는 현재, 폭염 속에 수많은 간호사가 고생하고 있다. 이전과 달라지지 않은 인력, 변하지 않은 노동조건으로 간호사에게 또다시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국회와 보건복지부는 이렇게 일할 순 없다며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현장간호사들의 목소리를 듣기는커녕, 면허취소로 겁박해 억지로 붙들어두겠다는 지역공공간호사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지금 당장 지역공공간호사법안을 즉각 폐지하고 간호사의 노동강도를 높이기 위해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를 법제화해야 한다. 이 이상 현장 간호사의 절실한 요구를 무시한다면, 그 결과는 현장 간호사들의 더 높은 총력투쟁임을 경고한다.

 

2021.7.21.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행동하는 간호사회

 

* 지역공공간호사제 폐지 서명에 적힌 간호사들의 주요의견

 

지역공공간호사제는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간호대학인력증원과 마찬가지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의 정책은 이제 그만 해주세요. 간호사들에게는 감옥과 족쇄가 아닌 현실을 직시하고 현실에 대한 처우 개선이 필요합니다!간호사들을 더 이상 벼랑 끝으로 몰고 가지 말아주세요!”

 

간호사는 처우개선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이런 보여주기식 법안, 후배들에게 부끄럽지도 않으세요?”

 

간호사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주리라 믿었던 의원님께서 이러한 법안을 발의한 것에 대하여 이해가 어렵습니다. 폐지되어야 합니다.”

 

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간호사들의 목소리를 들어주세요. 경력직 간호사들이 왜 부족한지, 그에 따라 신규간호사가 입사하고 퇴사하는 것이 반복되는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하지 않을까요.. 동료 간호사들과 이야기해보면 임금과 처우개선 문제가 시급합니다.”

 

간호사 처우개선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지방에서 일하는 간호사의 처우가 좋아진다면 그냥 계속 부모님과 함께 지방에서 살면서 일하고 싶어요.”

 

세상 어느 직업이 지방에 인력이 없다는 이유로 못 그만두게 노예계약을 시키나요? 간호사가 부족하니 간호학과를 더 만들고 이젠 별의 별 법안을 다 만드네요. 월급 올리고 중증도 낮추고 계속 해결해달라고 하는 말은 못 들은 척하고요. 그만두는 이유를 알고 싶지 않아하는 입장만 잘 알았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간호사 하면 안 된다는 생각에 쐐기를 박는 법안입니다.”

 

간호사가 부족해서 지방에 간호사가 없는게 아닙니다. 지방에 처우가 좋지 않아 간호사가 없는거에요.”

 

간호사 처우개선은 돈으로 채워진 족쇄가 아닌 사람답게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휴게시간 보장, 듀티관리, 적당한 임금보수)을 바라는 겁니다. 신규간호사들을 옭아맬게 아니라 유휴간호사들이 왜 간호사 면허증을 두고도 병원에 나가지 않는지 잘 생각해보십시오. 처우개선이 좋아진다면 유휴간호사들이 제일먼저 나가 일할 것입니다.”

 

근무하는 현실 속에 때로는 제 생명의 소중함을 버릴까 생각도 했기 때문에 현 간호사들의 고충을 듣고 개선해주는 방향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신규간호사에게 저 법안이 고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므로 법안 폐지나 정정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간호사 처우를 개선해야하는 것이 본질입니다. 지역공공간호사제도는 간호사의 선택의 자유를 박탈하고 족쇄를 채우는 21세기 노예제도나 다름없습니다. 제발 본질이 뭔지를 생각하세요!”

 

간호학생 수를 늘리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나 다름없습니다. 항아리 자체에 있는 결함을 고치기 위해 노력해야지 물만 아무리 부어봐야 다 빠져가는데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제발 간호사 출신 국회의원이면 간호사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잘 알아보고 그것부터 고쳐주세요. 병원에서의 대우, 근무환경이 좋다면 왜 간호사들이 다 그만두겠습니까. 처우개선부터 하고 간호학생을 늘릴 생각을 하세요 제발.”

 

문제의 본질부터 파악하시길. 시스템이 썩어빠진 간호계에 간호사는 죽어나가는데 그 빠진 자리도 간호사로 메꾸겠다는 법안을 내놓는게 간호사 출신이 할 짓인가 싶네요. 참 시간이 갈수록 정이 떨어지는 직군이에요.”

 

고통받고 있는 간호사들을 더 절벽으로 몰아붙이는 악법은 폐지되어야 합니다. 제발 목숨걸고 코로나와 싸우고 있는 간호사를 위한 실효적 법을 만들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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