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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노사, 오늘 잠정합의안 조인, 23~25일까지 찬반투표
서울대병원 노사가 파업 6일째였던 어제(15일) 실무합의안을 만들어 냈다. 이에 서울대병원 노사는 오늘(16일) 오후 3시 본 교섭에서 잠정합의를 할 예정이다. 서울대병원분회는 일단 파업을 오늘 오전 7시부로 중단하고 오는 23일부터 25일까지 잠정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공공노조 의료연대 서울지역지부 서울대병원분회는 일단 전체 조합원 2천 여 명 중 500여 명만이 파업에 참여하는 등 조직력에서 열세였지만 최대한 많은 것을 얻어낸 것 아니냐는 긍정적 평가를 내고 있다.
2년 이상 직접고용 비정규직 ‘완전한 정규직화’ 합의
지역국립병원 및 공공기관에도 영향 줄 듯
서울대병원 노사는 가합의에서 2007년 5월 31일을 기준으로 2년 이상 근무한 직접고용 비정규직 200여 명을 정규직화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비정규법 시행 이후로 만연하고 있는 분리직군이나 무기계약의 형태가 아니라 현재 존재하는 ‘정규직’과 동일한 것이다. 또한 2년 미만 근무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해서도 본인 의사에 반하여 계약해지(해고) 할 수 없도록 명문화 했다.
여기에는 지난 9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농성을 벌이기도 했던 김은희 씨도 포함되었다. 김은희 씨는 보라매서울대병원에서 23개월을 일하고 비정규법 시행 직전 계약해지 통보를 받은 바 있다. 서울대병원 노사는 김은희 씨의 복직 합의 명문화를 두고 교섭 끝까지 진통을 겪었으나 병원장이 합의 시 발언에서 김은희 씨의 복직을 구두로 밝히는 것으로 최종 합의했다.
이와 같은 서울대병원 노사의 직접고용 비정규직의 ‘완전한 정규직화’는 현재 많은 중소병원과 지역국립종합병원의 비정규직 문제 해결 방식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응급실 사용료 인하에 대해서도 이후 노사협의를 통해서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 현재 간접고용 비정규직은 서울대병원에서 일하고 있음에도 사고가 났을 때 응급실 사용료를 외부 환자들과 동일하게 5만 원이 넘는 비용을 그대로 내야 했다. 이에 노조 측은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응급실 사용료를 일반진료비 수준으로 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이번 합의에서는 30여 명을 충원하기로 했으며, “인권침해와 직원 감시기구로 사용될 여지가 크다”라며 노조 측이 강력히 반발한 CCTV의 추가설치도 하지 않기로 했다.
임금도 기본급에 ‘3%+1만 5천 원’을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기획예산처가 임금인상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하고 있는 2+@보다 상향하는 것으로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임금인상 협상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구조조정 일단 브레이크, “구조조정 중단 투쟁 다시 시작”
그러나 선택진료제와 구조조정을 완전히 중단시키지 못한 한계도 존재한다.
선택진료비의 경우 현재 기준 없이 선택진료비 중 일부를 병동운영비로 사용했던 것을 폐지하는 것을 합의했다. 이에 대해 노조 측은 “운영비가 편법으로 지원되던 것을 막아낸 정도이며, 선택진료비에 대해 앞으로 더 많은 논의가 가능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조조정의 경우 병원 측은 “현재 연봉제, 성과급제, 임금피크제, 팀제에 대한 계획이 없다”라고 밝혔으며, 향후 이와 관련한 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최소 2개월 전까지 조합에 통보해 충분히 협의하고, 협의 전에는 일방적으로 시행하지 않는다”라고 노사는 합의했다. 또한 통합물류시스템 구축은 “진행사항을 노사협의회에 보고하고 논의”하기로 했으며 △현 정원 유지, 부서배치 발생 시 최소 30일 전에 당사자와 조합에 통보 △외주용역 도입 시 최소 2개월 전에 조합에 통보 △직원 감시통제 및 위치추적을 목적으로 하는 전산장비 도입 금지 등을 합의했다. 일단 사측의 구조조정에 브레이크를 걸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지만 구조조정 전문 업체로 알려진 엘리오&컴퍼니와 사측이 맺은 계약은 계속 유지되기 때문에 구조조정과 관련한 노조와의 마찰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노조 측은 구조조정 문제에 대해 “조합원의 6일 간의 파업투쟁은 병원의 구조조정 음모를 분명히 드러내고 일방적 진행에 제동을 건 것이었다”라며 “팀제, 차등성과급제, 임금피크제, 연봉제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저지할 것인가는 지금부터 다시 투쟁으로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