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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의료법 개정안’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할 것인가? 국회 헌정기념관 토론회 참석.한나라당사 앞 선전전 진행.
4월23일 박은수,곽정숙,유원일,조승수 야당국회의원들과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본이 주최한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이명박 정부 ‘의료법 개정안’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병원협회, 의사협회, 인의협, 보건복지부, 참여연대에서 토론자로 참여했다.
토론의 주된 내용은 병원 부대사업으로 경영지원 사업을 허용하는 것과 병원의 인수합병허용문제 그리고 원격진료에 대한 문제가 중점적으로 토론되었다.
병원협회와 보건복지부는 중소병원들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한결 같이 현재 추진되는 법안에 대해 찬성의 입장을 토론했고, 의사협회는 원격진료에 대해서는 반대이나 인수합병과 경영지원부대사업에 대해서는 유보적 입장을 취했다.
그 외 시민사회단체와 인의협등에서는 의료법개악이 추진되면 중소병의원의 경쟁심화로 인한 의료비폭등을 초래하고 결국에는 의료 민영화로가는 길이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공공노조 의료연대에서는 이날 토론회에 앞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의료법개악의 문제점에 대해 한나라당 당사 앞과 여의도 일대에서 시민들에게 알려내는 선전전을 진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