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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토론회] 국립대병원 비정규직 증가가 환자에게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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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3/19) 국회 본청 3층 귀빈식당에서 우원식 의원(교과위), 은수미 의원(환노위), 김용익 의원(보건복지위)과 의료연대본부 주최로 “국립대병원 비정규직 증각가 환자에게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로 국회토론회가 있었다.


이상윤 의료연대본부 정책위원은 발제에서 국립대병원의 전체 고용인력 2만144명 중 23.6%의 7102명이 비정규직이고 최근 3년 동안 증원된 인력 중 40%가 비정규직이라며 공공의 가치를 우선으로 해야 하는 국립대병원이 오히려 비정규직을 늘리는 데 앞장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위원은 의료는 노동집약적 산업으로 경쟁 논리로 비정규직을 늘릴수록 의료의 질이 떨어지고 환자에게 피해로 돌알갈 수밖에 없다며 국립대병원 예산지원이 시설과 장비 확충에만 쓰이는 것을 지적하고 인력 확충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사례 발표에 나선 김영희 의료연대본부 경북대병원분회 수석부분회장은 경북대병원 본원과 칠곡병원을 비교하며 국립대병원이 제2병원을 세우면서 외주화 등 비정규직 비율을 높이고 있다며 이는 근본적으로 정부의 총정원제를 통한 인력통제 때문으로 병원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인력에 턱없이 모자라는 인력만을 허용하고 있어 병원의 비정규직 채용 남용과 반복해고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번 칠곡병원 비정규직 해고와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도 총정원제는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용덕 건강세상네트원크 상임정책위원은 토론에서 환자가 신뢰하고 원하는 것은 고가의 검사장비가 아니라 환자입장에서 공감하고 소통하는 의료인과 돌봄 노동으로 이를 위한 전제는 의료 인력이 커버하는 환자 수와 업무가 너무 과도한 조건을 개선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현재 수익성 위주의 평가가 공공병원의 비정규직 증가와 의료질 하락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공공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립대병원에 대한 평가 기준을 환자의 안전과 의료서비스의 질, 진료비 가격 등으로 바꿔야 하며 인력기준 역시 양적지표가 아니라 의력의 질적 요소로 바꿔 값싼 비정규직을 고용하는 것이 의료기관 평가결과에 부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토론에 나선 교과부 박상신 사무관은 여성인력이 많은 병원의 특성으로 임신․출산에 의한 임시직 도입이 병원 비정규직 증가의 주원인으로 지목하고 정부의 총정원제는 효율성을 위해 필요하며 총정원제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다면 이 점을 개선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 말했다. 또한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해야 하는 상황에서 비정규직을 모두 정규직화 하는 것이 당장 가능할 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임신․출산에 의한 임시직은 병원 전체 비정규직의 3%에 불과하다는 지적과 함께 기간 병원 평가에서 낮은 평가를 받은 병원들의 문제가 시설, 장비에 대한 투자 미흡이 아니라 인력부족이었다며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투자가 인력의 질 향상, 즉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져 의료서비스 질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보여줬다.


또한 서울대병원에서 10년간 비정규직 간호사로 일하다가 해고당한 노동자의 발언이 이어지면서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 등 정부기관이 병원 현장의 불법․부당 노동행위에 대해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기도 했다.


은수미 의원은 각 병원에 고용공시를 지시하고 허위로 공시하는지 모니터링 할 것과 즉각적인 병원의 실태조사와 불법파견에 대한 감독을 토론회에 참석한 정부 부처에 요구하는 한편 공공병원에 대한 새로운 평가기준을 만들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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