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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사태 덮지 말고 철저한 진상규명을!'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와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은 28일 오전 10시 국회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메르스 사태 종식 선언에 앞서 '박근혜 대통령 사과,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국민·환자 피해 배상'을 촉구했다.

 

7월 28일 국회 메르스특위는 메르스 재발방지와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정부의 이행촉구 결의안을 의결하는 것으로 모든 활동을 종료하게 된다.

 

참가자들은 "메르스 사태는 186명의 확진자, 36명의 사망자, 1만 6693명의 격리자를 발생시켰고 국민들을 공포와 불안으로 내몰았다. 또한 국민들의 일상생활이 위축되는 등 엄청난 사회적 손실이 발생했다. 메르스 사태를 통해 감염병 예방과 관리가 얼마나 취약한지, 국가방역체계와 공공의료체계가 얼마나 허술한지 여지없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또한 "메르스 국회 특위는 메르스 사태의 진상 규명과 관련 책임자에 대한 문책 조치, 피해 실태조사와 배상대책 마련,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과 개선대책 마련 등의 임무를 수행해야 했다. 그러나, 국회 메르스특위는 이러한 임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세계보건기구(WHO)의 기준에 따르면 메르스 바이러스 양성 반응을 보이고 있는 1명의 환자가 최종 음성 반응을 보이는 날로부터 28일이 지난 시점에 종식선언을 해야하지만 정부는 한 달이나 앞서 메르스 종식선언을 서두르고 있는 것.

 

참가자들은 "정부는 종식선언으로 메르스 사태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메르스 교훈을 망각하려 하는가? 메르스 종식은 사태 해결의 끝이 아니라 왜곡된 보건의료체계를 바로 세우기 위한 새로운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메르스 사태는 흐지부지 잊혀져서도 안되고, 정략적으로 종결되어서도 안된다."고 규탄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 메르스 사태 진상규명과 문책 조치, 질병관리본부장과 보건복지부장관 경질, 박근혜 대통령 대국민 사과 ▲ 메르스 사태 진상조사와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 메르스 사태 해결을 위한 국정감사, 예산 편성, 법체계 정비 ▲ 메르스 피해 전면 조사와 전면적인 피해배상대책 마련 ▲ 공공의료 강화와 공공성 중심의 보건의료정책 변화를 요구하며 투쟁할 것을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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