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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병원 비정규직 2년연속 파업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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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병원 파견용역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률 0%.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를 외쳤던 문재인 정부 취임 3년차의 성적표다. 그 사이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계약만료와 연장을 숱하게 겪으며 비정규직 신세를 전전하고 있다. 국립대병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이렇게 비참하게 살고 있는 지난 2년 동안 국립대병원장들은 노사전 협의체조차 제대로 운영하지 않았다. 주무부처인 교육부는 다른 병원 핑계를 대면서 전환 거부 담합으로 버티는 국립대병원에 대해 관리감독도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고 수수방관하였다.

 

이에 의료연대본부는 <병원비정규직 직접고용 정규직화! 노정협의 촉구!>를 요구하며 42일 교육부 앞 농성에 돌입하였다. 농성에 참여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2년간의 희망고문으로 인한 피 마르는 심정을 하루 세 번 선전전과 장관에게 보내는 편지로 토로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휴식시간, 식사시간을 쪼개 일인시위를 진행하고 거리에 나앉아 농성을 진행해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 병원과 교육부는 무책임함의 극치를 보여주었고 이는 노동자들을 무시하는 것이었다.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어떠한 답도 얻지 못한채 또 다시 계약만료를 맞이하고 있다.

국립대병원의 비정규직 정규직화는 비정규직 노동자 당사자 뿐 아니라 정규직 노동자들도 함께 외치는 요구이다. 의료연대본부가 농성을 진행하는 동안 정규직노동자들은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교육부의 책임을 촉구하는 인증샷 투쟁을 진행하였다. 의료연대본부는 상반기 내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을 반드시 이루기 위해 원하청 노동자들의 공동투쟁 등 총력투쟁을 진행할 것이다.

 

의료연대본부는 415일 오늘 교육부 앞 천막 농성을 중단한다. 늦은감은 있지만 지난주 금요일 교육부 해당부서와 면담을 진행했고 교육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약속받았다. 의료연대본부는 그 약속이 지켜질 수 있도록 더 강력한 투쟁준비에 돌입할 것이다. 의료연대본부 산하 국립대병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2년 연속 민들레분회 공동파업을 준비하면서 교육부장관과 국립대병원장에게 경고한다. 더 이상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인내심을 시험하지 말라. 올해의 공동파업은 작년보다 더 많은 조합원, 더 확대된 단위로 결의하고 필사즉생의 각오로 준비할 것이다. 2년을 기다렸다. 이제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2019년 상반기 내로 전환을 완료하라. 이미 정부가 가이드라인으로 정한 전환 시한이 한참 넘었다. 더 이상 지연되어서는 안 된다. 특히 유은혜 장관은 국회의원 시절의 약속을 책임있게 지켜라.

둘째, 직접고용 정규직화하라. 자회사는 또다른 외주화에 불과하며, 노동자의 처우개선은 물론 위험의 외주화도 해결할 수 없다. 안전한 병원을 위해 직접고용 정규직화하라.

셋째, 교육부는 국립대병원이 더 이상 눈치보기, 시간끌기로 일관하지 않도록 적극 개입하라. 주무부처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적극적인 행정에 나서라.

 

 

2019.04.15.

의료연대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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