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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는 공공병원 간호 인력 정원 즉각 승인하라!

코로나병동 간호 인력 기준 마련으로 의료노동자 소진 대책 수립하라!

의료연대본부, 12/22 공공병원 간호 인력 투입 가로막는 기재부 규탄 기자회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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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3차 대유행 속 수도권 코로나 19 확진 환자들을 치료하고 있는 거점 및 전담 공공병원들의 간호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기재부와 지자체는 공공병원인 서울대병원과 보라매병원에서 요청한 간호 인력 특채에 대한 승인을 막아 문제 해결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당장 서울대병원 한 곳에서만 발령을 기다리는 간호사가 299명이다. 서울대병원은 이미 11월에 기재부에 240여 명의 추가 정원을 요청했지만, 1/3도 안 되는 70여 명의 정원만이 허가되었다. 그 중 간호인력은 50명뿐이다. 3차 대유행 상황에도 나머지 인력 충원은 규모와 시점 모두 요원한 상황이다. 강원대병원 역시 간호사 정원이 미달일 정도로 처우가 열악해 특단의 대책을 요구해왔지만, 교육부ㆍ기재부는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 서울 시립 보라매병원에서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뽑아놓기만 하고 발령을 대기하는 간호사가 270여 명이며, 보라매병원이 서울시에 기요청한 코로나 중환자 담당 간호 인력 특채 6명에도 서울시는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에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기재부와 지자체가 재난 상황임에도 공공병원 간호인력 정원을 반려한 책임을 묻고, 열악한 노동환경 속에 빠르게 소진되고 있는 의료노동자 보호를 위해 코로나 병동 간호인력 기준 마련을 요구하기 위해 1222, 서울대학교병원 이사회가 열리는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현정희 본부장은 여는말을 통해 절박한 현실에 대해 다시한번 강조하여 발언했다. 하루에 24, 일주일에 81명이 사망하는 상황은 각부처차관들, 서울대병원장이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예측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준비된 대안이 없다. 인력이 부족해 환자를 살릴 수 있어도 못 살리는 현실에 대해 서울대병원 이사회에서 긴급안건으로 채택하고 논의해야한다고 제기했다.

 

이어 서울지역지부 서울대병원분회 박경득 부분회장은 서울대병원 상황에 대해 발언했다. 노동조합에서 지난 2차 대유행 이전부터 병상과 인력을 준비해야한다고 계속해서 요구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손놓고 있던 병원과 정부에 대해 문제제기했다. 현재 서울대병원은 인력이 부족해서 중환자실을 줄이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을 해제하면서 간호사를 차출하고 있는데, 이는 사전에 인력을 충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며 그로인한 피해는 환자들이 받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평소 간호사들이 일을 하기 위해서 10주의 중환자교육을 받지만 현재는 2~4주의 교육을 받고 투입되면서, 여러 위험상황에 간호사들과 환자들이 그대로 노출되는 문제 또한 지적하였다. 노동조합으로 간호사들이 매일 찾아와서 더 이상 일하기 힘들다고 호소하며, 급기야 의사마저 와서 전문의를 뽑아달라고 병원에 요구해달라며 호소했다고 얘기하였다. 박경득 부분회장은 도대체 이지경이 되도록 정부는 무엇을 하였는지, 서울대병원 이사회 구성원인 3개부처 차관들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물으며, 간호사 충원해서 환자살리겠다는 일에 방망경영 운운하며 돈 아껴야한다고 하는 기재부를 규탄하였다.

 

현장발언으로 보라매병원(서울대병원 위탁운영) 안세영 간호사도 인력부족을 호소했다. 현재 보라매병원은 계속해서 코로나병상을 확대하고 있지만 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인력은 전혀 늘지 않았음을 지적했다. 국가적 재난시기에 같이 극복해야한다는 사명감으로 일했지만 사명감으로 일하는데에는 한계가 있고, 지원체계와 인력이 뒷받침되어야 간호사들이 소진되지않고 일할 수 있을 텐데 현실을 전혀 그러지않고 사명감에만 내맡겨져있다고 지적했다. 간호사들은 인력이 부족해서 급한 환자를 중심으로 볼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방치되는 환자들에 대한 죄책감에 간호사들이 괴로워하고 있다고도 발언했다. 병원에서 요구하는 정원마저 축소시키는 정부를 보며 허탈감을 느꼈다고 말하면서, 제대로 환자를 간호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전진한 정책국장은 연일 병상문제가 언론에서 다뤄지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문제가 빠져있다고 지적하면서 누가 코로나환자를 볼 것인가가 바로 그것이라고 밝혔다. 병상은 공간만 확보를 하면 며칠내 만들 수 있지만 인력은 바로 만들 수 없다고 지적했다. 상급종합병원에서 중환자치료능력과 팀워크를 갖춘 의료인력이 환자를 돌봐야하는데 이런 대비가 전혀 되어있지 않다는 것이다. 평상시 간호사가 부족한 것에서 지금의 문제가 기인했다고 얘기하면서 지금이라도 간호인력을 확충하고 간호사당 환자수를 제한하면서 간호인력을 키워내야한다고 발언했다. 또한 간호인력이 더 충분히 있었다면 살릴 수 있는 환자를 살리지않는 이 정부를 시민사회와 국민들이 똑똑히 기억하고 심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 낭독을 통해 공공병원 간호인력 정원에 대한 즉각 승인과 코로나 병동 간호인력 배치 기준 마련을 위해 투쟁할 것을 결의하였으며, 또한 기자회견 이후 호암교수회관 근처에서 피켓팅을 진행하였다.


 

20201222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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