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할 권리, 공공의료 확대!
의료 위기 해결, 국민건강권 회복을 위한
의료연대본부 투쟁선포 선전전 및 기자회견
일시/장소 : 2024.7.26.(금) 오전11시20분 / 광화문역 4~7번 출구
- 의사들과 정반대의 요구로 싸운다. 공공의사 양성, 지역의사제 도입하라!
- 의료개혁은 획기적인 공공병원 확충과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로만 가능하다!
- 병원∙돌봄 노동자들이 환자들과 함께 요구한다. 진정한 의료개혁, 공공의료 확대하라!
- 복지부와 교육부(국립대병원)는 병원노동조합과의 협의에 응하라!
[ 선전전 개요 ]
- 일시 : 7/26(금) 11:20 ~ 11:40
- 장소 : 광화문역 4~7번 출구 앞
- 전국의 병원 노동조합 대표자들이 광화문 네거리에서 선전전 진행.
[ 기자회견 개요 ]
- 일시 : 7/26(금) 11:50
- 장소 : 광화문역 7번 출구 이순신 동상 앞
- 주요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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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박경득 본부장 - 공공운수노조 강성규 부위원장 - 의료연대본부 서울지역지부 서울대병원분회 윤태석 분회장 - 의료연대본부 대구지역지부 대구가톨릭의료원분회 배호경 분회장 - 투쟁선포문 낭독(울산대병원분회 이민규 분회장, 강원대병원분회 이요한 분회장) |
□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5개월을 지나고 있으나 여전히 의료공백은 해결되지 않고 의정갈등은 악화되고 있다. 의료계는 전국적인 대토론회를 개최하여 사실상 꼼수 휴진을 기획하고 일부 교수진들은 하반기 전공의들을 제자로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갈라치기를 하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다. 의정갈등은 한치도 해결되지 못하고 있고 국민들은 의료의 제3자로 치부되어 건강을 영위할 권리를 잃었고 피해만 늘어나고 있다.
□ 이에 의료연대본부는 “건강할 권리, 공공의료 확대!”를 내걸고 의정갈등 속에 위협받고 있는 국민의 건강할 권리를 제자리로 돌려놓기 위해 공공의료 확대를 요구하며 7월 26일(금) 광화문에서 선전전과 투쟁선포 기자회견을 진행하였다.
□ 이날 의료연대본부는 구체적인 요구내용으로 △공공병상 확충 △공공의사 양성 및 지역의사제 도입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어린이부터 무상의료 실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확대 △ 건강보험공단 데이터 민간기관 제공 금지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법제화 △ 복지부∙교육부 정기협의 등을 요구하였다.
□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박경득 본부장은 여는 발언에서 “의료연대본부는 5개월이 넘는 의정 갈등 속에서 모두의 건강할 권리를 제자리로 돌려내기위해 공공의료 확대와 병원 및 돌봄노동자 권리 및 생활향상을 위한 투쟁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라고 투쟁선포하였다.
또한 “자신들의 이익만 쫓는 의사집단,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안중 없고 시장의료에 미쳐 있는 정부”를 비판하며 “공공의료 확대”를 촉구했다. 박경득 본부장은 의료연대본부의 대정부 요구를 설명하며 “진정한 의료개혁 달성은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대한민국 의료를 다시 살리는 방법은 모두의 건강할 권리인 ‘공공의료 확대’입니다”라며 공공의료 확대를 위한 투쟁을 다짐했다. 더불어 공공의료확대를 위해 “정부도 복지부도 병원노동자들과 협의 테이블에 나서야 합니다.”라고 요구했다.
□ 공공운수노조 강성규 부위원장은 “진짜 의료개혁의 핵심은 의료공공성 강화”라며 “공공병상을 확충하고 공공의사 양성 및 지역의사제를 도입해서 지역 공공의료를 살려야 합니다. 또한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하고 건강보홈 공단의 빅데이터를 민간에 제공하려는 시도를 막아야 합니다”라고 촉구했다. 또한 “공공운수노조도 의료연대본부와 함께 의료공공성 쟁취는 물론 나악 사회공공성 강화와 국가 책임일자리 쟁취를 위해 함께 싸울 것”을 다짐했다.
□ 의료연대본부 서울지역지부 서울대병원분회 윤태석분회장은 “서울대병원 등 대다수 수련병원들은 비상경영체제를 선포하고 직원들에게 사실상 강제 무급휴가, 복지 축소 등을 통해 병원 손실에 대한 직원 책임 전가를 시도했습니다. 또한 의사업무 전가를 위해 PA 시범사업을 대대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라며 현장 상황을 전했다.
또한 “지난 4월 2일 비상경영을 선포하면서 김영태 서울대병원장은 예산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고 하면서 최소한의 임금인상인 정부의 임금 가이드라인도 반영하지 않았다는 게 확인되었습니다. 의사들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피해를 직원들에게 전가시키겠다는 것입니다.”라고 비판하며 문제 해결을 위해 즉각 나설 것을 요구했다.
□ 의료연대본부 대구지역지부 대구가톨릭의료원분회 배호경 분회장은 “전공의 부재로 인한 환자 감소, 수익 감소의 경영 악화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희생강요를 당해야 하는 것은 병원 노동자인 직원들”이라며 병원 노동자들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또한 “‘무급휴가, 연차는 강요하지 않겠다’, ‘노동조합과 협의하겠다’던 병원은 이런 말은 언제 했냐는 듯 일방적으로 비상경영체제를 공지하고 3개월 넘게 직원들에게 무급휴가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간호사들의 근무표에 연차를 한달에 몇 개씩 마음대로 넣는 것은 이제 여사이고 이제는 오프수당을 줄이려고 다음 달 오프까지 당겨서 오프소진을 시키고 있습니다. 강제연차를 너무 많이 시켜서 아직 7월인데 벌써 연차가 1~2개 밖에 남지 않은 간호사도 있습니다.”라며 현장 상황을 전했다.
또한 배호경 분회장은 “정부와 의사들의 무책임한 갈등 속에서 환자와 병원노동자들이 언제까지 이런 힘든 상황을 겪어야 합니까? 더 이상 벼우언 노동자들도 희생만 당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의 책임전가와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에 맞서 강력하게 투쟁할 것입니다.”라고 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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