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파업까지 내몬 국립대병원 규탄한다!

교육부는 6월말 전환완료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라!

서울대병원, 경북대병원 비정규직 노동자들 하루파업돌입!

국립대병원 파견용역 비정규직노동자 1차 공동파업

국립대병원들이 결국 파견용역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파업까지 내몰았다. 최저임금으로 먹고살며, 하루일당이 소중한 이들의 일손을 놓게 만들었다. 정부의 정규직화 전환정책이 발표된지 2년이 지나도록 전환대상조차 확정되지 못했다. 서울대병원의 아집과 국립대병원들의 눈치보기 때문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2년이 지나도록 여전히 비정규직 신세로 고통받고 있다.

의료연대본부는 지난 4월 보름간 교육부 앞 농성투쟁을 진행했으며, 3연맹(공공운수노조, 보건의료노조, 민주일반연맹) 공동투쟁으로 청와대 앞 집회, 각 병원 천막농성 등을 진행해왔다. 14개 국립대병원 중 9개의 병원에서 공동 천막농성을 진행할만큼 국립대병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절박한 마음으로 함께 모여 투쟁했다. 천막농성을 선포하면서 이후 정규직화에 대한 진척이 없을 시 공동파업까지 진행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바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뼈를 깎는 고된 투쟁에도 불구하고 국립대병원 정규직화논의는 2년전과 비교해 전혀 진척된 것이 없다. 단 한발자국의 논의조차 나아가지 못했다. 오히려 서울대병원은 노동자들의 천막농성을 방해하려 전기를 차단하고 피켓, 현수막을 철거하는 등 정당한 노조활동을 탄압하고 있으며, 전직원에게 메일을 뿌려 거짓된 정보로 정규직노동자들을 호도하고 있다. 결국 병원들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파업으로 내몰았다.

교육부는 4월 30일 국립대병원에 일제히 공문을 보내 “파견용역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율이 저조하다”며 “파견용역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한달이 다되어가도록 국립대병원들은 교육부의 공문을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여전히 서울대병원 다음으로 정규직 전환하겠다는 말을 내뱉고 있다.

교육부는 공문 한 장 보내고 말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보낸 공문이 성실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취해야한다. 그것이 주무부처로서의 역할이다. 하지만 교육부는 4월 30일 이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으며, 오히려 5월 21일 파업에 참석하는 인원은 몇 명인지, 직종은 무엇인지 등을 병원마다 조사하고 있다고 한다. 파업인원을 조사할 것이 아니라 병원의 정규직화 계획을 조사하는 것이 교육부의 역할이다.

오늘 3개 산별 연맹은 이런 상황을 규탄하기 위해 1000명이 넘는 대오가 모여 세종시 교육부 앞에서 파업집회를 진행하였다. 서울대병원 민들레분회 이연순 분회장은 서울대병원측의 ‘자회사 외에는 어떤 논의도 하지 않겠다’는 불통의 서울대병원에 대해 꼬집었으며, ‘모든 국립대병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서울대병원의 막가파식 행위를 반드시 깨뜨릴 것이고, 더 큰 투쟁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정규직 노동자로 발언한 의료연대본부 대구지역지부 이정현 지부장은 ‘입사할 당시만 하더라도 파견용역 노동자는 없었는데 국립대병원이 비합리적인 기준의 경영효율을 내세워 수많은 병원업무를 파견용역으로 대체하기 시작했다’고 발언했다 또한 ‘2015년 메르스균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차별하지 않았고 모두를 감염시켰다, 국립대병원의 모든 파견용역 비정규노동자가 정규직이 되어야만 안전한 병원이 된다’는 것을 강조했다.

계약만료기간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국립대병원 파견용역 비정규직 노동자의 공동파업투쟁은 오늘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오늘 이후로도 정규직 전환의 진척이 없다면 우리 노동조합은 2차, 3차 공동파업을 포함하여 국립대병원 정규직노동자들과 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연대하는 더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이다.

- 국립대병원은 6월말까지 파견용역 비정규직 정규직화 완료하라!

- 상시지속업무, 생명안전업무인 병원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직접고용으로 전환하라!

- 국립대병원들은 정규직전환을 위해 노사전협의체에 성실하게 임하라!

교육부는 정규직 전환을 위해 주무부처로서의 책임을 다하라!

2019.05.21.

전국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