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주요소식

의료민영화와 맞바꾼 대통령 건강관리 비용




 

의료연대본부, 시민상대 전국 선전전 활발히 진행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에는 ‘의료민영화와 맞바꾼 대통령 건강관리비용’ 선전물 5만부를 제작해 전국의 선전전 및 촛불집회현장에서 배포했다. 


선전물은 길라임(드라마 주인공이)이 된 댓가로 진행시켰던 ‘병원 영리자회사 허용과 부대사업 확대’, ‘줄기세포치료제와 관련된 각종 규제완화’에 대한 문제점을 주요 내용을 담았다.

 

 

박근혜-최순실-전경련의 의료민영화 합작품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 현재 국회에서는 규제프리존 특별법(이승철 전경련 부회장과 차은택이 추진단장으로 있는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이 법의 추진체임)을 논의하고 있다. 규제프리존 특별법에 따르면 의료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보다 부대사업을 더 확대할 수 있고, 공공병원을 민간에 매각할 수 있게 근거를 마련해주며, 기업 스스로 안전하다는 것만 증명하면 기업에게 특례를 인정해주고, 강원도에 ‘확장형’ 원격의료 시범사업 실시할 수 있게 된다. 규제프리존 특별법은 간단하게 말하면 기업에게 모든 규제에서 자유로운 구역을 설정해주겠다는 것이다.

 

 

 한편, 의료연대본부는 박근혜가 국민의 생명과 맞바꾸려했던 의료민영화 정책들을 폭로하고 의료공공성을 지켜나가는 싸움을 지속해나갈 것이다. 그 투쟁의 일환으로 '박근혜 즉각 퇴진'의 내용을 담은 손피켓과 뱃지 등을 제작해 선전전을 활발히 진행 할 예정이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99 서울대병원 노동조합은 강성노조가 되겠습니다. file 2017-05-15 422
298 서창석 서울대병원장 임명배경에 최순실이 있었다! file 2017-05-15 532
297 병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직접 말하는 나의 노동 file 2017-05-15 397
296 의료연대 서울지역지부 집행부 이취임식, 의료영리화 저지 투쟁 선봉에 선다 file 2017-01-25 716
295 중앙노동위, 경북대병원 청소노동자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판정 file 2017-01-17 351
294 노조는 의미는 있지만, 재미는 없다? 2016-12-29 1646
» 의료민영화와 맞바꾼 대통령 건강관리 비용 2016-12-09 252
292 성과연봉제, 서울대병원도 막아냈다. 2016-10-17 302
291 경북대병원 주차관리 비정규직 해고자, 무기한 단식 돌입! 2016-09-23 2599
290 청주시노인전문병원분회 조합원 전원복직 합의 2016-07-26 670
위로